정만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기주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조례는 두 건으로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ㆍ관ㆍ군의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는 총력전인 관계로 민ㆍ관ㆍ군의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둔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을 경우 민ㆍ관ㆍ군의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의장인 구청장과 의회의장, 남부경찰서장,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5대대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담당, 민방위담당, 정보담당, 작전담당, 예비군 담당으로 5명의 간사를 두어 분야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간사 간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위협의회 종류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에 의한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제6조에 의한 민방위협의회가 있으나 통합방위법 제7조는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를 모체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와 동사무소 내에 지원본부를 두며, 구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된 상황실과 4인 내지 9인으로 구성되는 8개의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합니다. 동의 지원본부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동사무소의 크기를 감안하여 분야별 지원반을 2개반 내지 3개반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등 일반적인 사항과 앞이 탁트인 개발지에 대하여 장애물을 설치하는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주민욕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하여 행정에 가감없이 반영하는 토대를 확고히 함으로써 주민을 최대한 만족하게 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최일선 하부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통장제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수행을 제고하기 위해 통장의 연령을 30세 이상 65세에서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임기에 제한을 두어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는 것에서 연임횟수를 2회로 한정하였으며 다만 업무 수행능력이 탁월하거나 위촉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새로 위촉된 통장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됨을 명시하였고 통장의 정년이 65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정년에 대한 해석논란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의 결격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정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이 부분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그럼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순서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위원님.

통과되면 중대장이 관할하는 예비군은 자기들이 할려면 별도로 할 것이고, 동에서 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 민방위,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지원본부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구단위로만 운영하고.

과장님, 이게 설명이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유인물 배부된 것에 보면 마지막 8쪽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언제 하느냐, 평상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었을 경우라든가, 혹은 진돗개 하나 해가지고 경계태세 1급 발령이 되었다든가, 혹은 주요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못 대답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때 방위협의회하고 예비군 중대본부 관계 이런 얘기가 아니고 8쪽에 보면 운영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평상시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대통령령에 의하면 이런 시기에 한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제3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당연직이라는 것이 어디 어디까지 당연직이다, 이런 말이 안나온 상황에서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러거든요. ○

당연직은 6호까지입니다.

6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이라고 어디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처음 조례를 입법하다보니까 이런 불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

그러면 기타사항 앞에다가 6호까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는데요. ○

처음 하는 경우니까 미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시의 조례, 다른 자치구 조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대로 7호에다 당연직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3항 당연직 위원 임기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7호에다가 삽입하는데 제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안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문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별개입니다. 구단위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또 해체해버릴 수 없으니까, 즉 말하면 그것을 흡수해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재구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에는 방위협의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 지원본부를 두고요.

현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조직된 것은 놔두고. ○

통합이 됩니다. 두 위원회인 방위협의회하고 예비군하고 통합이 됩니다.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

중대장 산하에 있는 예비군 있는 것은 손을 안대요. 구 단위는 현재 구단위방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모체로 해가지고 재구성을 한다.

있는 중대본부 산하는 놔두고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위원회를 다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죠? ○

동에는 지원본부를 두고요.

과장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조직표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 장에 있는데 이것을 혼선이 오지 않도록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기 때문에 시군구방위지원본부 해가지고 거기 보면 직계가 나와 있어요. 부구청장이 지원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해가지고 동장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를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 말씀과 같이 통합방위를 선포했다든가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부터 하겠다 할 때부터 합쳐서 하는 것이지 평상시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

이 법이 통합이 되면 지원하는 것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요. 뒤에 보면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원본부인데 구청장이 본부장이고 동에서는 동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동단위로도 실무 본부가 됩니다.

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예전에 말한 향토예비군법하고 민방위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

법은 있되 위원회 자체가 두 개가 있는데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본부라 하는데 본부는 부구청장인데 동에서는 동장이,......

이게 통합돼서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통합방위 선포식이라든지 경계태세 발령시라든지 주요 훈련시라든지 이때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작전은 그렇게 되겠지만 위원회 운영은,......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순찰활동을 실시할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저희가 이 조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언젠가 호소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넣어두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고 아까 3조7항 앞에 구청장 말은 안넣어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과 부의장 포함해서 몇 명을 하고 또 의장은 남구청장이 된다가 있기 때문에, 3조1항에 가서요.

7항에 넣을 때 당연직을 넣어주니까 당연직에서 1번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빠져버렸냐면 협의회 위원은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직이라는 말을 삽입할려면 이것을 넣어줘야 당연직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

2항은 놔두고 2항 중에서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1호 내지 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국가 이말만 더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뭐가 빠져버리냐면 당연직이라는 의무 속에는 의장이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

구청장은 1호에 나와버렸는데 넣을 필요가 없죠. 구청장은 의장이 되고 그랬으니까 의장 밑에 위원은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며’ 이 말만 넣기로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3조2항7호에 위 6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하며로 수정하기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약간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를 했는데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고 다른 용도로 못쓴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다 쓸 것도 많은데 살림을 알뜰하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옆 부지라도 150평이라고 사가지고 동사무소로 같이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좋고 돈도 아끼는 뜻에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

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앞이에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동에 찾아오는 주민이 동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하면 노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들도 작년 9월부터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된 부지 인근에다가 같이 주차장을 만들어 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노력을 하셨다 그 말이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억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땅값입니까? 주차장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

땅값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유인물을 주실 때 페이지수를 매겨서 주시면 넘길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가 2개가 있는데 봉선동 산70번지하고 75-2,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열악한 구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이것이거든요. 뒤에 보니까 매각대상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위치입니다. 밑에 주요 골자에서 보면 매수신청하고 매각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수신청은 주식회사 동원건설이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인데 페이지 수로 보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봉선동 이 2개의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각대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구재정을 확충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 자체를 매각 해가지고 구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데 매각방법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봉선동 산70번지는 5억5,270만4,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각가격이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에서 매수했을 때하고 그냥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하고 비교한다면 이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매수자들이 더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다 두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여기다가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여기 번지로는 70번지, 75-2번지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산70번지는 주식회사 동원건설이 쌍용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지내에 있었는데 거기가 묘지였습니다. 그 묘지를 처치를 못했는데 그 동원건설에서 그 묘지를 전부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선 그 회사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 우선매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공유일 경우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입찰했을 때 그 사람을 제외시켜요. 여기는 번지수가 딱딱 떨어져가지고 우리구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쪽에 매각을 해야 된다. 즉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파트 짓는데 묘지를 이장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열악한 구재정을 확충하는데 오히려 여기다 주는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그 부분이 떨어져 있거든요. ○

저희들이 살 때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니까요.

할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죠? ○

지금 비어 있어요. 그 바운더리내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매각할란다 했으면 쌍용에서는 이 평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놔두고 아파트를 지은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용적률을 내가지고 지은 것 같은데요? ○

사업부지 내에 들어간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해주었습니까? ○

사업승인이 나갔죠.

사용승낙이 아니라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 파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거기 땅이 보통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주고 건물을 지었어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서류를 죽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하나 서류를 잘못하신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감정평가 현실가를 여기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가 가죠. 이런 것을 안붙여 놓으니까 질의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같이 우리 구청은 이익을 추구하는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받아서는 안되지만 현실에 맞게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서류를 준비해 오셔야 되고, 또 이정남 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상부기관에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전문위원이 준비해 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처분매각 재산인 봉선동 산70번지 외 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매각대상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 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