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4호로 2004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이 2003. 12. 30일(대통령령 제18194호)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2003. 12. 31일(행정자치부령 제00213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상충된 조문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및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심의에 적정을 기하였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을 직접교부와 등기우편으로 하였으나 직접교부, 등기우편 외에 정기분 지방세 중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 송달로 고지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경우 신고 납부토록 하였으나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로 분리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 부과하여 납세 의무를 고취하고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였고,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에만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매도자·매수자에게 부과 하였으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장이 결정 고시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에서 정하는 바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는바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5호로 2004년 3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을 탈루·은닉세원 발굴의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로 한정한 것을 도세·시세를 포함하여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세(등록세, 취득세, 면허세)의 경우 전라북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군수가 탈루세원을 포착 부과할 경우 징수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분기 익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지급 범위를 도세를 포함하여 지방세 전반에 시행함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이유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미비점이라는 것이 방금 국장님 설명한 그 이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같은 부서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방세 전 세목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러면 시세를 담당하는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도세 담당하는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고 사기저하에 문제가 된다, 지금 전라북도에도 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운용을 1974년 6월 4일 날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전혀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조례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쁜 말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도에서 운영된다면 도에서도 받을 수 있어서 이중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아무 하자가 발생을 않습니다. 그렇죠? 조례는 분명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시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중지급을 받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한다든지 하고 또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세목을 가지고 누구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받고 도에서 받고 이렇게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런 문제를 명문화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때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화가 아니라 현재 도 지방세포상지급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에 지방세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도세까지 포함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이야기 한다면 세무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근무한다는 인상을 남기면 안 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원 발굴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인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마치 무슨 포상금을 못 받아서 사기저하가 되고 이런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 조례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형평에 어긋난다면 시세담당자와 도세담당자 교체를 하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조례까지 바꾸어서 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나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조례는 뭣하러 지방세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도세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도에도 분명히 조례가 있는데. 도 조례를 운영하게끔 도에 건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도에서는 제정을 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징수 활동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도 본청에 세무부서 직원과는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깊이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징수해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재정교부금으로 30%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이 158억 정도 연간 저희시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모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만, 알아보니까 전주시 같은 데도 이 조례가 없습니다. 지방세 같이 포함하는 게. 군산 같은 데는 있고 그러는데 다른 자치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자치단체들이 비교가 되면서 상의가 된다면 각 전라북도 자치단체들끼리 회의를 해서라도 도에 건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30년 전에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1998년도 9월 22일 날 또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1998년도 9월 22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도 유효하고 이것을 자꾸 세무직 공무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도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우리시에 도세까지 포함된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13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 10개 시군은 우리와 같이 지방세로 포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염려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고 참고할 따름이지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가 우리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야지 다른 데가 한다고 같이 더불어 장에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도세를 탈루한 것을 포착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이 일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에게 포상금 신청을 하기는 했었습니까?

당초부터 포상금이 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신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에 신청은 해 보았냐고요,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신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신청조차도 안 해 보았구만요?

예.

그러면 도에 해서 처리를 해야지 조례만 놓아두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도세 담당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에 이쪽 분야의 공무원들 이렇게 단언할 수 없지만 직접 포상금 받는 공무원은 도세와 관련해서는 시군 공무원들이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도 본청에 세무파트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신경을 안 써서 그러는지 하여튼 수년을 두고 도에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예산에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세를 받는 우리 직원들은 포상금을 받고 있고 도세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포상금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 그런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까? 우리시에서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시세는 포상금을 받고 도세는 못 받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실무진들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통화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세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실적이 1,991만9,000원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공무원 개인에게 나갑니까? 과로 나갑니까?

개인별로 징수한 금액의 5%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수령해 간 분이 있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30일자로 조례가 생겨서 추경예산에 2,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1,94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분야도 징수포상금이 지급되거든요.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그 조례내용을 보시면 한 건당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한달에 100만원이상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균 한달에 5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년에 많이 받는 사람이 46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73명이다보니까 5,000만원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5만7,000원 정도 해당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세금을 받으시면서 그럴 리야 없지만 일년이상 경과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을 9개월이나 10개월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징수를 하면 포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2개월이나 3개월 더 가지고 있다가 일년이 지난 다음에 징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세금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만든 조례인데 잘못하면 세금을 3개월이나 2개월을 더 늦춰서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역행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시 세금공무원들은 그러실리야 없겠지만 그런 노파심도 들고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물론 도에서 포상금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지급을 않기 때문에 지방세로 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포상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와 노력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세로 전부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작년에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이 금액이 예산의 규모가 2,000만원 내지는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포상금이 올라가면 아마 거기에 맞춰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니까 세무과에서 1,940만원, 다음에 회계과에서 40몇만원 하다 보면 거의 2,000만원이 맞아 떨어져요. 거의 맞춰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세워 주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를 봤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도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년에 584억 정도 되는데 도세를 징수를 하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7%를 주고 3%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줍니다. 징수했기 때문에.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는 일반회계로 들어 와서 예산에 편성돼 버리지요. 징수교부금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포상조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줄건 다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조례를 폐지시키고 자치단체에서 탈루세액 은닉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해야 그것이 원칙이지 도 조례가 있는데 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조례가 성립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포상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도 조례가 성립이 안 되면 차라리 폐지시켜 버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 맞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차라리 시행을 안 할려면 차라리 없애야지 도에서는 방금 세무과장 이야기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느라고 시군에서 애를 썼으니까 교부금으로 활용하라고 3%를 주는데 무슨 포상금을 또 주느냐는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포상금 조례를 없애야지 놓아두어서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도에 그 조례가 있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아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볼께요.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으로 3%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징수하는데 애쓴 수고료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는 익산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군산이나 각 기초단체에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징수한 데에 따른 수고비조의 수수료의 의미이고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포상지급신청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지급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3%와 이 포상금과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포상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수수료는 당연히 주는 것이고 그 외에 특별히 탈루세원을 포착해서 징수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포상성격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번도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익산시세정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신청을 하시고 안 되면 그것을 촉구를 하고 그것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폐지를 건의하고 익산시 조례로 해서 보완한다든지 하는 것이 수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본안은 전라북도의 전라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한 찬성이 없으므로 이양몽 위원이 제안하신 반대토론에 의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2004년 4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배 전수회관 건립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5호인 익산기세배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익산토성 진입로 부지 취득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사적 제92호인 익산토성 진입로를 개설하여 동 문화재를 개발하고 탐방자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현지 확인한바 현재 금마 ～ 쌍릉간 도로가 개설 중에 있어 토성 개발과 방문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고, 성당은행나무 주변부지 취득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09호로 지정된 은행나무 주변을 정비하여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배전수회관 건물 8억짜리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건물이고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앞으로 건립비가 8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거기에 해야 합니까? 기세배전수회관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저기 짓기만 해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리농악전수회관도 마찬가지고 향제줄풍류도 마찬가지고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것을 한군데에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수를 하기 위해서 전수회관을 짓는데,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관람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모현동에 있는 농악전수관이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보면 공연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청소년 쉼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상당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심히 제가 보았더니 아이들이 연습하는데 가서 많이 보더라고요. 이것은 꼭 그 아이들이 배우러 가기보다는 뭔가 보러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배우려고 가지 않았지만 눈으로 한번 봄으로써 우리 것에 대한 애착도 갖고 많이 홍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성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하나만 해 놓으면 관리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수관은 꼭 있어야지요. 우리 익산을 알리기 위한 문화재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꼭 거기에만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소관의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제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위치를 선정했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건립한다든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할 때 담당국에서만 관여를 하고 간부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왜 거기에 했다든가.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개선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결심을 받아서 우리 부서로 안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거기가 적지냐 이 판단은 관계부서에서 해서 결심된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적지냐 아니냐는 답변은 제가 직접. 거기에 기존의 시유지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땅 살 필요가 없고 새로 없다고 해서 아마 그런 문제도.

시유지가 몇 평정도 있어요?

2,418평입니다.

전부 시유지에요?

예.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위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표현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3건인데 익산토성과 성당 은행나무 주변 부지는 비교적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취득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고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 되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기세배전수회관 건립은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25호인 익산기세배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생략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 검토의견을 당위성만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안 내린 것 같아서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떠한 당위성만 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 기히 기세배전수회관은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금마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되고 시발되어 있는 기세배는 그 회원들이 전부 금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현재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 건축비에 대한 것만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1억 이상의 건물을 취득하거나 할 경우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기히 우리 의회에 투융자심사나 그런 사항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거론을 안 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중 기세배전수회관 건립 건은 승인을 하되 소재지는 삭제하여 수정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양몽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양몽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이기훈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로 2004년 4월 1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용수로변 정비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은 동산동의 경우 인구가 2004년 3월말 현재 27,365명에 이르고 있고 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혐오시설만 있고 별다른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이 없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산동 995-1번지 2,566㎡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으며,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사업은 동 건물을 신축하여 비위생적, 개별적으로 가공 처리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생적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건립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대내외 신뢰도 확보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참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남부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수도산 체육시설 계획이 있지요?

예.

그러면 겹쳐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수도산과 우남아파트 논 쪽이 해당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치 부분은 잘 압니다. 저희 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좋으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수도산은 수도산 대로 체육시설을 하고 우남아파트 앞 다리건널목에 하고 또 그렇다면 동산동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지만 나룻가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남부지역,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냇가를 타고 목천동까지 가면서 이러한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후에 좋은 데가 나온다면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론 휴식공간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은 적재적소에 필요합니다. 우리시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나룻가 신촌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선을 복선화와 관련해서 밖으로 이설을 하는 문제를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추진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우선 잠상리 앞뜰 부분부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시재정이나 철도이설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기가 문제가 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으로 목천동에서 들어오자면 평화동 육교도 있는 쪽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목천동 다리 건너서 군산선과 만나는 삼거리 시내 쪽으로 100미터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폐천 부지 3,000평정도를 활용해서 목천동에 해당되는 공원은 있습니다.

공원이 있기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지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남부지역 실질적으로 좋은 발상을 하신 거예요. 북부권이나 영등동, 부송동은 중앙체육공원 등 다 있는데 남부권의 마동, 인화동, 주현동, 그런 데는 전무하거든요. 추후에 계속 검토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도 하고 없다면 시 예산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활성화 대책은 세워 보셨어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 와 있습니까?

예.

수산물유통시설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뢰도 확보라든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많은 액수 14억원을 추정가액으로 잡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이 건물을 꼭 지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이것 안 짓더라도 다른 활성화 대책 방안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 김명수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의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따서 뭔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비에서 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에서 2억8,000만원, 저희 시비에서 4억2,000만원을 해서 14억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수작업으로 해서 단체급식업소에 생선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인하는 헷삽시설, 식품이외의 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시설, 위생적인 시설로 단체급식업체에 저희들이 납품하려고 자동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뜻과 의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동의 건평이 몇 평정도 됩니까?

수산물동이 1,05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건물은요.

420평입니다.

1,057평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일년 동안 거래를 제가 봤을 때 26억원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물량으로 치면 1,064톤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매년 줄어가는 추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457평의 평수가 저희들이 봤을 때 농수산물센터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봤을 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저희 익산시에 저희들이 지향하는 목표, 시민들에게 물론 유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목표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수산물센터가 과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평소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평수에 대해서 1,057평에 420평 정도를 할애할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공장은 수산물시장 앞에 공간부지가 800평 있습니다. 그 부지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건물은 안 짓고 이쪽에다 다른 건물들과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건물을 이용해서 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시설이 아니고 그 앞에 공간에 다시 지을려고 하는 겁니다.

공간에 짓는다는 소장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존건물에 포함시켜서 420평 정도에 쓰는 기계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 평수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 평수는 기본시설에는 없습니다.

평수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공간은 경매장 시설이고 냉동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지하는요.

지하에도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헷삽시설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 내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때요?

저희가 연간 생산량을 4,676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거래금액으로는 93억5,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했을 시에는 건물을 꼭 지어야만이 좋겠다는 소장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저희 도매시장 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고 매년 수입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활로를 모색하고 활성화를 찾아 내야만이 앞으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채택한 것입니다.

법으로 기간이 정해진 것도 있습니까?

사업기간은 금년 일년 안에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설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7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세워졌는데 취득승인을 안받아서 순서가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지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취득승인을 분명히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우리 서동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설이 되면 지금보다도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센터의 영업실적이나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재점검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받은 적이 별로 없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통과되었습니까?

본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절차가 틀린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취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서 방금 물어보니까 절차가 잘못되어서 취득승인부터 받으라고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국비는 내려와 있고.

이것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올라온 건입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본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승인을 받아요. 공유재산취득이 안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인근도시까지 확산된 아주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동훈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토론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과 공유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신 이기훈 국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또한 아울러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반대토론에 대한 입장을 취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