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양기홍 위원님이 김 노원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이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노원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노원 위원님 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1차 추경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5월 6일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계 250억8,2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49억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225억4,500만원 증이 되어서 1,625억2,6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25억3,700만원이 증가 되어서 22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보통세가 1억5,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총85억1,900만원이 증가됩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3,300만원이 감이되고 수수료수입에서 1억9,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7억3,1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15억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3억4,500만원, 전입금이 7억1,000만원 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91억7,6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8억4,1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보조금에는 지방양여금은 도비로 전환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43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87억1,700만원이 증가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가 3억200만원이 증가 됩니다. 이것은 수로원 하고 상수도 관리 합해서 31명이 인건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의정활동비 하고 행정시책 인센티브 하고 생활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합해서 1억9,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52억6,400만원, 자체사업이 72억입니다. 채무상환이 5,900만원, 예비비 10억을 감을 시켜서 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합해서 30억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출 6,7,8,9,10,11페이지 까지는 앞에 총체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12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증감사항 중에서 3,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3,100만원이 국비 2,000만원 하고 도비 550만원, 군비 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현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에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적성평가에 6,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1억2,500만원인데 국비 1억, 군비부담 2,500만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노구에 9개소는 미확정된 것이 많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34ha에 76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에 1,32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이것은 아직 사업이 선정이 안되었는데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용문사, 화방사 사업비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8,75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를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모니리조트개발사업비 군비 미부담 한 것 29억8,6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2억6,500만원이 국비로 되었습니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집수리 사업비가 1억800만원 입니다. 다음 무료경로 식당 지원에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경로당에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 간병 도우미 9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 해서 8,000만원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방복지원 6,300만원 운영비로서 6,300만원을 국·도·군비 부담했습니다. 다음 회룡과 장항에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가 8억5,900만원,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6,6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2, 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독망골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는 2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입니다. 갈화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1억이 국비가 증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앞에 소규모 시설 미부담 관계 25억9,700만원 부담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남해초등학교에 2억원입니다. 회룡도로 선형개량공사 3억8,700만원인데 군비는 부담을 못하고 미리 설계하고 뒤에 가서 부담하겠습니다. 태풍피해어선 간척사업이 13억2,200만원입니다. 지역지정해역 경계표시 7,000만원입니다. 교육 홍보용 TV 차량 구입입니다. 군비를 3,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보완 사업입니다. 국비 2,700만원 하고 도비 540만원, 군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 설천 왕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에 2억, 폐비닐 수거 보상에 전액 국비로서 5,200만원 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자료 구입에 3,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유자, 시금치 상사업비 3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천동마을회관, 장항마을 창고, 덕신마을회관, 유구 마을회관, 창선 지족마을회관, 유림회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 것은 1억씩 균형을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1동에 4,000만원 도비와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상설시장 주차장 건립에 6억5,000만원, 다음 화방사 화장실 정비에 도비 5,000만원 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입니다. 망운암 법당 보수 정비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금산 영기적비 주변 정비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재해대비 전화방송 시스템 설치에 도비 5,000만원, 서상마을 수로 정비에 도비 1억5,0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3억7,000만원과 도비와 군비입니다. 서상지역 간이 식수댐 5,000톤에 3억 도비 3억 입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에 다천천입니다.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소규모 어항사업 개·보수 사업에 양아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군비가 2억입니다. 총4억입니다. 다음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1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는 1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군비부담은 2억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삼동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은 7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8억7,700만원이 증되었고 고현상수도 주민협약사업 공동묘지 지목변경 하고 하는데 군비 부담못한 것 3억4,200만원 부담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밑에 3,000만원 이상만 주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것은 예산심의때 보고하도록 하고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 지원에 3,000만원은 지금까지 기성회에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안했는데 학교측에서 요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시설비에서 2억, 자본적보조에서 3억 이것은 올말까지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부분별로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쓸려면 이정도 있어야 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명예퇴직 수당이 6명이 앞으로 보고 8,000만원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로원 기본 상여금 1,500만원, 상용인부 이번에 행자부에 5명을 받았는데 인건비 4,1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에 3,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다음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2억5,000만원, 동비 마을회관에 당초 6,000만원인데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1억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금포 마을회관은 6,000만원 증했습니다. 다음 미조 중학교 담장 철거하고 주차장에 3,000만원 했습니다. 남해읍에 입구에 들어오는데 정비하는데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만해서 단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에 조경하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혁신과에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 하는데 3,000만원, 창선시장 비가림시설 3,500만원,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10억, 지역특화발전 특구 환경성 검토하는데 3,300만원, 금산 케이블카 기본 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3,000만원, 환경녹지과에서 공중 화장실 설치하는데 장소는 미정인데 교부세인데 1억500만원, 앵강 휴게소 조성사업에 3억, 문화관광과에 창선 공룡발자국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다음 향토관련 책자 구전문학입니다. 옛날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나이많은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다음 와이드칼라 3개소 3,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입니다. 주차장을 다시 재포장 해서 도색 주차선을 다시 넣고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송정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에 3,300만원, 다음 여객 및 화물등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인상분에 3억6,300만원. 사회복지과에 설리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3,000만원, 화장장려금 4,600만원, 개장장려금 5,000만원, 공설공원묘지 묘원 동백묘 추가 설치하는데 석축쌓기, 찰쌓기에 1억9,500만원, 공동묘지 정비에 무림, 평산 2개소에 4,000만원, 납골 평장 시범하는데 고현 갈화 차씨들이 솔선수범 해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5,000만원, 해양수산과에 미조 남북도로개설 하는데 7억, 어업지도선 정기검사에 4,100만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유통지원 시설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먹거리 장터 교부세 사업인데 5억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영상 시스템 설치하는데 2억1,000만원, 관광농업에 보물섬 마늘나라 건축공사비 2억5,000만원, 농협에서 하는 시설채소 안전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농협에서 60%, 우리가 40% 지원하는데 설천농협에 4,800만원, 마늘품질 향상을 위해서 개량곳간 설치하는데 3,000만원, 창선 상신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하는데 7,000만원, 미조 공설운동장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시설하는데 7,500만원, 올해 처음으로 남해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군민의 날 행사없을 때 격년제로 해서 앞으로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5,800만원. 남해군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하고 간사하고 상근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읍면체육대회 하는데 한 읍면에 500만원씩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계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유치하는데 1억, 의정활동비 의원님들 한달에 90만원씩 나가는데 4,200만원, 보조활동비에 2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읍면에 각 분야별로 6개내지 7개 사업을 마을별로 선의적인 경쟁을 해서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만원, 작년에는 100만원 해서 마을별로 시상금을 해서 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을 체납세, 소화전 꽃길, 불법 농지관계 등 있는데 읍면장들이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정수장 기술진단 난음하고 항도가 3,500만원, 서면 상수도 노구 정수장 수원지 만들어 놓은 그것인데 정수장에 3억, 상주해수욕장 상수도 인입공사 하는데 난음 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2억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4,0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관련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천 위원.

상반기에 80% 지원한 것 중에서 하반기 20%떼서 8,000만원 있는데 이것으로 하반기에도 충분하다. 한번 지원한 데는 지원을 못하는데 4억을 다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100만원 깍아서 앞에 행정동우회나 범죄위원회 이런데 돈을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8,000만원 남아 있는데 상반기 쓸 것은 4,100만원 인데 이것을 더 못써니까 4,100만원 깍아서 행정동우회나 평통에 대신 경상적보조로.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원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놔두면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깍아서 다른데도 보태쓰고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안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치행정과 등 4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