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옥성면 이상진 의원입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36만 시민여러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7대 총선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선거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한 김관용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성 일원에 설치할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인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성면은 세계적인 첨단 전자 산업도시라는 구미의 이미지와 달리 지금까지도 도시의 발전 속에 소외되었던 곳이고 면적이 67㎢에 인구 2,300명으로 구미시 북서쪽에 위치한 조용하고도 쾌적한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나 구미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옥성면도 이제 곧 쾌적한 배후 도시로써의 발전 가능성에 부푼 기대에 차있습니다만 지금의 혐오시설 유치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의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계획을 보면 소각장이 1일 소각용량 300톤에 부지면적이 7만6,000㎡, 소요사업비가 900억 정도이며 매립장은 부지면적의 30만㎡에 소요 사업비가 400억 정도이고 주민지원사업 200억 등 총 1,500억 정도의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구미시 협의사항 중 쓰레기소각 및 매립장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50% 이상 반대표가 나왔을 시에는 무조건 옥성에서 철회하도록 하고 반대로 50% 이상 찬성표가 나왔을 시에는 옥성면 쓰레기소각매립장반추위에서도 설치를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낙오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혐오시설이라도 유치하여 새로운 옥성을 만들어 보겠다는 주민의 절박한 선택을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성면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 구미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자는 천하대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국력의 기본이며 식량은 그 어느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16일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4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농업의 특별한 대안도 없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협정 상대국인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칠레는 국토 면적이 75만6,000㎢에 인구 1,500만명, 국토 면적은 약 남한 면적의 8배에 이르나 인구는 1/3정도 이면서도 풍부한 일조량과 강수량을 가진 천혜의 농업국가인 반면 우리는 고령화와 영세농, 잦은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농업을 지켜 나가기에 역부족인 듯 합니다. 특히 과수농가의 경우 한ㆍ칠레협정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농가에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 예산 마저 세우지 못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농 기계화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시설재배, 특용작물 재배 등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의 육성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ㆍ칠레협정 발효와 구미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역 농업인은 영농의욕 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ㆍ칠레협정 발효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촌대책에 대한 구미시의 계획을 분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성지역의 화훼영농단지 설립을 제안합니다. 옥성에는 화훼공사도 있고 화훼연구단지도 있고 화훼농단도 있습니다. 또 화훼농가도 있고 또한 화훼로 전환을 희망하는 오이, 토마토 하우스재배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체농작물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화훼분야는 전망이 밝은 대체농작물이며 옥성지역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북원예시험장 등 화훼연구단지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지역농가에 공급하는 민ㆍ관 합동 시스템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 화훼농가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옥성 화훼영농단지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 관내 읍면지역에 소재한 보건지소는 각 읍면별 1개소씩 8개소이며 보건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성 질병치료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실시가 절실합니다만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료시설은 영업 환경이 좋은 구미시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농촌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의 경우 12개 보건진료소에 8명의 보건진료원이 격일제 또는 겸임 근무를 하고 있고 어렵게 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이 되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독거, 거동 불편 노인들과 방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형식에 그치는 등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는 읍면지역에서 만큼은 먼나라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촌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혜택의 저변 확대 등 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구미시가 담당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상근무가 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건진료소가 농촌지역의 질 좋은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확충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지역에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지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이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설치는 작년초 옥성면 유치의사에 대하여 수 차에 걸쳐 지역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자체 주민들의 상호의견 교환 등으로 동의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사 표현의 결집을 통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5월 중 주민의 뜻을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환경성은 주민들에게 가장 쾌적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겠습니다. 만약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획기적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월 중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예정지로 결정되면 입지선정위원을 구성,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공람ㆍ공고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성주민은 2,300명입니다. 반대추위에서 서명을 받은 자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약 60% 1,300여 명입니다. 반추위에서는 주민투표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환경자원시설인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추진 발단이 지난 2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년여 동안 지역내의 유치에 대한 의견을 수 차례 토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화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가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주민화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평소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진 의원님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시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방법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자원화시설의 입지선정이 장기화될 시에는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안녕에 저해 요인임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촌대책에 대하여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구미시 대응방안,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등 농촌대책, 옥성 화훼영농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칠레 FTA는 주요한 통상정책의 수단입니다. 세계적으로 255개국 중에 FTA가 체결되어 190개국은 이미 발효중입니다. 칠레농업의 경우 곡물은 수입국이고 축산물도 수출여력이 없으며 검역상의 문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 수입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실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다소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쌀, 사과, 배는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포도는 노지포도가 유통되지 않는 시기인 11월부터 4월에만 관세를 감축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며 특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기금 1조2,000억 원과 지방비 보조금 3,0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조5,000억 원을 과수부문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실농사를 부득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 보상금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응방안으로는 과수산업이 한ㆍ칠레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DDA 협상 이후에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88억을 투자하는 지방자율계획을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안전생산과 친환경재배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지원하던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나 금년도 새로운 사업인 과일음성선별기,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우선 지원 하다보니 금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제외가 되었습니다. 착색봉지와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광범위하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등 농촌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실로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기상영향으로 인한 생산량의 등락과 가격의 높고 낮음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중장기 농업농촌 대책과 연계해서 농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등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현실과 농촌은 농촌다운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 농촌 소득시책으로 시장지향적 구조로 개선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과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외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며 우리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23일 농림부 강사를 초빙해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관한 교육을 농민대표는 물론이고 농업업무에 종사하는 우리공직자 전원에게 설명회를 실시해서 정부의 시책을 숙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2004년도 농업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07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 268억7,000만원에 비해서 14.5%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지역농업인 스스로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성 화훼영농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성면 화훼재배 현황은 구미원예수출공사, 구미원예농단, 화훼농가를 포함해서 총 19㏊에 국화와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여 2003년에는 88억 원을 수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투자비에 비해서 자금회수가 늦은 것이 문제점이나 일본 화훼시장의 여건이 밝아 경쟁력이 높은 작물로 판단됩니다. 옥성면에서 화훼로 전환을 희망하는 오이, 토마토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10호에 2㏊이며 옥성 화훼영농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20일 희망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농업관련 도와 중앙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한ㆍ칠레 FTA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여러차례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지만 2월16일날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까지 과수농가로부터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년부터 값싼 중국산이 대거 몰려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신문에 보면 "쌀 전면개방 불가피"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중국에서 2002년도에 9만5,000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지난해 10만3,000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4만9,500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시장에 대한 중국쌀의 수출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농촌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구미시에서는 감지를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분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는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요지가 한ㆍ칠레 FTA에 따른 협상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그로 인해서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과 또 쌀 전면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 어떻게 시에서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칠레하고 협상을 한 결과에서 쌀과 사과하고 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고 단지 포도가 가격면에서 우리보다도 약 4배 정도 헐습니다. 그래서 포도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포도에 대한 것은 단지 그러나 11월에서 4월에 그것이 물량이 들어 오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은 안심을 하면서도 일단 포도는 만약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포도재배를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서 앞으로 지켜가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봤는데 우리도 97농가가 포도를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88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도와 현재 절충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계획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적극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정부의 추이도 보면서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이 중국에서 전면개방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쌀과 관련된 협상은 UR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쌀에 대한 관세유예가 10년간으로 협상이 되었는데 10년간 유예협상이 된 것이 금년 4월말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유예를 하는 조건은 '95년도에 국내소비량의 1%를 5만1,000톤이 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협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2004년에는 4%, 우리국민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20만5,000톤을 수입하도록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수입이 된 부분 중국, 미국 그렇게 수입이 되었다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국가 국민소비량의 1%가 '95년도부터 되었고 2004년에는 4%에 해당하는 20만5,000톤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쌀 재협상 신청을 받아서 협상토록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관세화 유예에 일단 무게를 두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말까지 재협상을 위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8개국이 재협상 신청을 했습니다. 재협상 신청을 해서 5월 중순부터 재협상에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어쨌든 관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하다가 안 되면 8%에서 10% 정도라도 수입물량이 높아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8% 내지 10%가 되든지 아니면 또 관세화 유예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근본적인 쌀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가격이 1/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생산하고 전업농 쪽으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농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재정이 허용한다면 다각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농촌을 살려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협상에 따라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착색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대금을 명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

금년에 선별기를 사고 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선별기를 몇 대를 사가지고 돈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선별기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인에게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에게 선별기를 주었다면 개인혜택만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직포라든지 착색봉지는 수 백농가가 출장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착색봉지하고 부직포하고 반사필름에 대한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편성이 되어서 의회까지도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한 14.5%가 저희들 사업비 예산에서는 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부직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 예산에 얹고 올해는 선별기하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새해에, 연초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추경에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에는 예산을 꼭 세우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예산은 지난해 보다 2003년도 보다도 약 14.5%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별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용을 할 단계가 아니고, 구입을 빠르게 해서 금년예산에 섰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단위로 배정을 해서 과수농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우리농업 분야에 119조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과수농가 부분에 총 1조5,0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구미시에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7년 동안에 총 8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경상북도하고 협의해서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가 농업분야 예산이 지난해 보다 14.5%가 증가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7년 동안 우리 과수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1년 총금액을 따져보니까 12억5,000여 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향후 우리 과수분야에 1조5,000억 원을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금방 프로테이지를 잠깐 따져보니까 0.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되고 농업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농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쌀농사, 아까 이상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지금 새로운, 우리 구미시가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농업인들이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한 50%에서 60%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유용할 것이며 또 아까 백옥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과수농가에 해마다 지원되어 오던 착색봉지라든지 부직포, 반사필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원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구미시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원해 가는 사업들을 갑자기 줄이고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가 10년간 119조를 투자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체질강화 경쟁력제고에 32%를 사용을 하고 또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30%를 투자를 합니다. 그 이외에 농촌복지와 지역개발에 17% 또 그렇게 해서 기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비중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과 또 체질개선을 위한 경쟁력제고에 전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금년에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처음 4억2,000만 원을 세워서 읍면에 현재 배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읍면장 책임하에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비료의 품종이 단일품종인데 유기질비료 중에서도 회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장 책임하에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회사제품이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서 다 필요한지 다 필요 안 한지는 추후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금년 첫 시행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체를 착실히 조사를 하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적극 대응을 해서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재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체 정부가 1조5,000억을 투자를 하는데 1조2,000억원 정부가 부담을 하고 3,000억을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이 부담을 해서 1조5,00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88억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계획을 지금 현재 세워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까지 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수면적이 전체적으로 다해서 3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연간 12억 정도가 투자가 된다면 상당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도에서 좀 통과가 잘 되어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하고 사과는 협상대상에서 칠레하고 제외되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것은 포도이기 때문에 포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신 착색봉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 오던 것이 금년에 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던 농민들이 의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까지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다른 예산이 종합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삭감하면서도 새해에는 포괄적으로 세워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올 한 해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확보에 관하여는 지난 5년간 공무원정원 감축단계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자연감소로 관내 12개의 보건진료소 중 8개소는 격일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은 별정직으로 채용시 신규채용만이 가능하여 당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던 시기였고 구미시는 초과정원인 상태로 신규채용이 불가능하여 부족인력에 대하여 충원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소 운영의 정상화와 의료취약지 농촌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엇 보다도 보건진료원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본 소에서 관련 부서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였으며 인력충원에 대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추가 신청하여 진료소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장비 확충에 관하여는 보건진료소의 기본 장비는 소독기, 멸균기, 혈압계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 장비는 진료소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구비가 되어 있고 최근 지원한 장비는 2002년 2,400만원의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하여서 전기안마 및 안마매트, 족욕기를 구입하여 각 진료소에 배정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고혈압ㆍ당뇨사업으로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혈당측정기를 구입하여 진료소별 1대씩 배정하여 환자진료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진료소의 노후된 시설 및 의료장비는 앞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하여서 향후 중앙예산 확보와 시예산 지원으로 농촌 의료취약 지역에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시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인구의 7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노인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 퇴행성 만성병을 갖고 있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3년 전에, 2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격일근무를 하는 진료소가 8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2명 TO를 분명히 부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3년이 지난 오늘 까지 정상근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지주민들이, 의료취약지인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진료소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상반기 중에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직제개편이 곧 있는데 직제개편 때 하겠다든지 아니면 하반기 10월 중에 하겠다든지 또 아니면 연말까지는 정상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보건소에 몇 군데 있는지, 물리치료실이.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에도 필요하지만 병원이 없는 그런 농촌지역의 보건소나 진료소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보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복지정책에 원활하고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구조조정을 마치고 표준정원제 실시는 2003년부터, 표준정원제가 작년에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정원제 실시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였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 1명을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물리치료실 문제는 선산보건소에, 저희 보건소 조직으로서는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치료실이, 지소나 물리치료장비 필요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장비구입 만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소를 그당시에 신축할 당시에 노인들의 필요에 부응하여서 지소에다가 그당시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지소쪽에도 저희가 보건소와 같은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물리치료실은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물리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장비들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소장님은 표준정원제 하면서 정상화를 결과적으로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에도 진료소가 폐쇄가 되었다가 지금 부활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 표준정원제를 바꾸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자꾸 표준정원제를 나무랍니까?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3년이 지났거든요. 구조조정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주민이 3년 동안 진료소 문을 두드리다 집에 돌아 갔겠습니까? 저도 노인은 아닙니다만 건망증이 좀 있는데 70대 이상 노인들은 격일 근무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왔다가, 무조건 아프면 왔다가 돌아가는 거에요.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에 인력을 승인요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승인만 내려오면 인력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2명의 TO가 있어야 하는데 왜 1명만 TO를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관련 총무과에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인력충원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빨리 최선을 다하겠다는 옛날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시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소장님 이야기 하시는 답변은.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어왔으면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하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올해 내로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내로는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러 나온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 마이크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장님하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답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인력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행자부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올해 내로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보건진료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력이 보건진료소에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각 부처에 공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선산읍만 하더라도 결원 4명이, 전체정원의 4명이 결원이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현재 전부가 결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보건진료소 인력충원 문제는 우선 2명 중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명을 충원을 하고 1명은 추후 내년에 1명 더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1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1명 주고 진료소간에 싸움 붙일려고 합니까? 의원간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왜 1명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에만 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 공히 결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해서 우선 1명 충원을 하고 1명은 내년도 상반기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질문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변을 해요? 백옥배 의원입니다. 선산보건소에 보건소 내에 하루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1주일에 몇 명이나 치료를 받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 안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행정직이 몇 명이고 보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제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꾸 회피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봐서 선산보건소 안에는 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제를 줘서 불려야 되지 왜 자꾸 그런 소리만 합니까? 답변해 주이소.

현재 보건소에 하루 32명 진료를 하고 있고 현 보건소 근무자 숫자는 32명, 보건소 근무자 숫자는...... (관계 공무원과 상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께서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뭘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에 응하고 있어요! 의원들하고 장난치러 왔습니까! 사전에 질문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질문에 한 해서 답변을 6개, 7개, 10개까지 해 가지고 와야죠! 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근무자 수는 2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간호사가 있지만 이 간호사가 보건진료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원 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하고 행정직하고 전부가 2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현재 보건소에, 소내 근무자 숫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2명 정도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있어도 진료소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제를 바꾸어서 고쳐서 하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30명 들어오는 환자에 직원이 20명 있다면 큰 병원입니다, 큰 병원. 개인병원에 진료원이 몇 명이라요? 보통 2명, 3명인데 여기는 2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하루 30명 환자를 보는 것이, 직제를 고쳐 가지고 해야 되지. 소장님, 제 말씀 틀립니까?

의원님께서 환자숫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환자 한 사람에 직원이 하나 보는 택이라요. 계산적으로 나오면.

보건소 업무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소장님, 1주일에 그러면 3×6=18, 180명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명 이라고 해도, 30명이 됩니까? 지금. 개인병원에도 하루에 100명, 200명 봐도 3명, 4명이 보는데 진료소에 30명 보는 병원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다는 것은

현재 진료소 정원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직제를 고쳐 가지고 이것 고쳐 주이소. 1명 정원 받아서 의원들 싸움 붙일 참이라요? 또 하나 나누어 주고?

백의원님, 보건진료소에 정원은 12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인력충원만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미ㆍ선산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 정원이 사실은 우리 구미시 전체정원이 타 시와 비교했을 때도 적은 편이지만 보건소 역시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입니다. 진료소 정원은 현재 12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력충원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는 총무부와 합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가지고 하면 안돼요. 환자도 없는데 의사들이 바라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환자 있는데 봐줘야 되지, 틀렸습니까?

구미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상부 부서에만 중앙집중식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구미시보건소에도 상당히 중앙집중식으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구미보건소에는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제외한 나머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에는 소장님 1명 제외하고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역에 8개 읍면지역에 8개 읍면 중에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하는 데가 5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고아읍에도 읍단위이지만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을, 옥성, 도개, 산동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3명씩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 답변내용 중에 표준정원제에 올해 1명 신청을 해서 1명이 배정을 받는다면 우리 12개 진료소 중에 지금 8개 진료소가 윤번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1명이 보충이 된다면 과연 몇 개 진료소가 이틀에 한번 윤번제로 진료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실제로 보건사업 중에 방문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상당한 어르신네들한테 의료혜택을 주려고 선산보건소에서나 구미보건소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력부족 현상이 우리선산이나 구미보건소에 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답변 중에 하루 진료 인원수가 선산보건소에 32명 정도, 구미보건소에는 몇 명 되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인구 4만 이상 되는 인동보건지소에는 1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선산보건소에 이런 인원을 집중식으로 놔놓고 실질적으로 서민계층에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우리 구미지역이나 선산지역 읍내에는 그래도 병의원이라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못받으면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로 가보면 버스시간이 두 시간에 차 1대 꼴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려도 이틀에 한번 보건소 가서 약 지어먹을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진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솔하게. 저희들 거기에 가서 주민들이 "여기 진료소에 소장 없는데 당신네들 뭐하고 앉았느냐?" 그런 소리 제발 안 듣도록 진솔하게, 행정직이니 보건직이니 이런 것을 따지고 말고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우리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 하고 또 여러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미시청 관내에 산하에 있는 각 실과소 국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정말로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못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보건소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 대구경북 권역 안에 보건소인력을 대차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미ㆍ선산보건소가 대구경북에서 인구대비 보건소 인력이 가장 적은 곳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구미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래서 보건소에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인동지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동이 현재 정규직 2명에 300일 일용직 1명해서 3명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소 같은 경우도 고아읍에 이번에 1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총무과에서 충원을 시켜 줘서 1명이 들어가서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보건소 업무 중에 진료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10%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10%란 어떤 의미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가장 큰, 과거에 병의원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에는 보건소 업무 중에 진료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국민들이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도가 다변화 되면서 진료업무 보다는 전염병 관리나 건강증진 업무 등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소에도 현재 고아지소가 하루에 9명 진료를 받고 옥성이 6명, 해평이 조금 많습니다. 34명인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료업무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서비스 질향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보건소를 찾기보다는 진료에 있어서는 대형 종합병원을 찾기를 원하고 요즘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왠만한 분들은 서울까지 진료를 받는 그런 형태 때문에 사실은 진료인원은 저희 보건소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지소를 이용하는 진료인원은 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나 지소를 찾는 진료민원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 주민들의 건강보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들을 의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는 올해 1명을 보충을 하고 내년에 1명이 더 충원이 되면 저희들이 12개 진료소가 정상적으로 내년까지는, 내년에만 충원이 되면 12개 진료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하죠.

손홍섭 의원님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원님들이 강도높고 심도있는 시정질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장님이 참석을 꼭 할 수 있도록 일정이 해외에 나갔더라도, 참석을 꼭 하셔 가지고 이런 강도 높은 시정질의, 중대한 사항이 펼쳐지는데 시민들도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고 공무원들 다 참석을 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일정 잡을 때 이야기도 안 했고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질문할 때 만큼은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해서 경청하고 답변을 할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속기가 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운영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이라요. 운영위원인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외일정 잡힌 것 올렸다고 그러는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렸다고 그럽니까?

이런 것은 보고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물론 운영위원회에 시장의 해외일정이 잡힌 것이 보고가 된 것 같으면 일정을 잡을 때도 우리가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추고 있는데 보고는 안 했는데 자꾸 상정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정을 안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기결정할 때 이게 시장이 해외 가는 것은 상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해외를 가니 하루를 더 당겨 달라든지 우리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 잡을 때 될 수 있으면 시장이 참석해서 시정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하자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님!

제가 본회의 때도 얘기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26일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 참석을 안 했어요. 무슨 핑계를 대고, 이번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장이 시장을 빼돌리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 명심하세요. 임경만 의원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딱딱 알아들으세요. 그냥 변명하려고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들이 의장을 신뢰를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다 아는 것 자꾸 변명을 할려고 그래요! 초등학생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의장님!

지금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화훼단지는 언급이 안 되어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1분만 하면 되니까.

화훼단지 시정질문도 안 했잖아요.

책자에는 나왔는데 시정질문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출장소장님 나오신 김에 앉아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듣기만 들으세요. 의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화훼단지에 화훼단지를 제외한 기타 여타 꽃을 재배하는 농장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많게는 10여 가구, 그래서 이 농가에서 화훼단지 부장이나 사장들 높으신 분들에게 가서 기술제휴 좀 해 달라고 아니면 독일 본토에서 상토를 가져올 때 돈은 드릴 테니까 상토를 같이 붙여달라고 그리고 또 수출할 때 옥성농협에 수출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창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수출할 때 조금 도와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전혀, 고자세로 해서 응하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옥성화훼단지로 하여금 물론 주위에 꽃재배 농가가 늘어나면 수출하는데 타격도 있고 또는 경쟁력을 상실할까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농가 다해 봤자 꽃재배 농가는, 꽃재배 되는 양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따지면 그 농가도 구미시에서 보호하고 또는 수출하는데 앞장서 줘야 할 그런 농가들인데 화훼단지로 봐서는 경쟁의 대상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님께서 화훼단지 사장을 부르든지 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화훼농가들도 화훼단지에서 기술이나 또는 기타 이러한 모든 것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곡2동 출신의 손홍섭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36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테러의 공포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주 이라크 민간인의 피살과 납치 그리고 파병문제, 유가를 비롯한 각종 물가의 급등 등 청년실업문제 증가 등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적 결속과 정치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치러진 4ㆍ15총선은 보수와 진보로 분할되고 지역과 계층이 갈라지는 국론분열의 혼란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이 반환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여야대표회담을 합의하는 등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대립과 갈등을 통합으로 치유하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 희망의 정치가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구미도 총선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여 상생의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구미지역 8만 근로자 중 40% 정도가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종사자인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미만들기에 깊은 관심과 고뇌가 함께 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36만 시민의 소리를 모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질문에 앞서, 구미시장님의 선거공약 추진실태를 직접 물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필 임시회의 기간 중에 한ㆍ중ㆍ일 지방자치단체 세미나 참석 관계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민선3기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김관용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을 살펴본 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및 생가보존사업, 구미4공단 활성화방안, 구미선상역사 조기준공 및 역세권 개발계획, 명문고 지원육성, 노인복지회관 및 치매병원 설립계획, 냉산레포츠공원조성, 종합상설공연장 설치계획 등 수 십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현재 추진실적과 임기내에 완료여부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미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문화와 환경조성, 살고 싶어 찾아오는 인간 친화적인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시정에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육자 출신인 김관용 시장님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철학과 구미교육 발전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물론 교육은 투철한 국가관과 바람직한 한국인 즉 구미인의 긍지를 가진 창조적인 지성을 육성하고 바른 인성지도와 소질개발, 학력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좋은 결실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미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대학합격자 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도 총 졸업생 수는 4,724명이며 이중 대학합격자 수는 3,259명 즉 69%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3,007명 64%의 수준을 고려할 때 양적인 성장을 보인 바 있으나 내용을 살펴 본 바 서울대 16명, 연세대 35명, 고려대 39명, 경찰대 4명, 사관학교 11명, 기타 467명 등 서울ㆍ경기지역에 501명이 진학하였습니다. 또한 포항공대 1명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1,990명이 진학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이 697명입니다만 이를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 분석한 바, 인구 1만대당 1명 꼴로 진학시키는데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공히 진학실적 역시 정체 또는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관계자,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구미지역 중학생들의 실력은 우수한 편이나 고교진학 후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 교육자의 열의 등 3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방살리기3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 교육자치제도 개선 주요 골자를 보면 현재 중앙정부 위임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교육의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준비 등 단계적인 인프라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면적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분기 또는 반기 등 정기적으로 구미교육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좌담회 개최로 교육관계자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매년 500여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이 면학에 충실하고 학부모들이 산업현장에서 마음놓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미가 중심이 된 소위 경북학숙소 건립추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형곡2동 OO번지 일대가 지난 4월8일 고등학교 부지로 시설 결정고시가 되었지만 도 교육청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문제로 가칭 형곡고등학교의 조기설립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 도심지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후도로 및 원남사거리 지역은 올 12월 구미선상종합역사 준공예상을 두고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선상역사 준공만으로도 이 지역은 교통체증이 불을 보듯 뻔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형곡1주공 재개발이 되면 2,862세대에 입주 인구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곳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살펴 본 바 사업주 부담으로 제3금오교 소위 형곡1주공 앞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폭을 25m에서 28m로 확장을 하고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신호등 3개소 설치 및 보행자를 위한 구 원남동사무소 부근에 육교설치가 고작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이 지역의 근본적인 교통소통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또는 70만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구미도심 교통체계에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봉곡동, 원남동, 형곡동, 사곡상모동, 공단지역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망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 한편으로는 올림픽기념관 부근 시유지를 이용하여 대단위 주차장을 개설, 활용방안이 요구되는 바 구체적인 교통소통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평동 수출탑 부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현황을 살펴 본 바 1만대당 사망자수는 일본 1.3명, 미국 1.9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4.5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앉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의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2001년도, 2002년도 교통문화지수가 전국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미시 교통사고 내용을 분석한 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높고 특히 사망사고가 월등히 많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도로망과 교통시스템, 도로시설, 교육강화 등 구미시의 쾌적한 교통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정체가 심하거나 혼잡이 예상되어 소위 교통혼잡비용이 가장 큰 도로망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한 해 동안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구미시공단동, 광평오거리로 모두 7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이중 인명사고가 42건에 부상자가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수출탑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도로망이 연결되어 평소에도 광평동 주민과 공단근로자들의 출퇴근 중심도로로써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교통량유발이 명백한 다중이용시설인 E마트의 입점을 허가한 구미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동일 교통영향지역내에 소위 광평동 729-1, 신평동 465번지 일대에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설치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하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재래시장을 비롯한 영세상인을 죽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미공단의 상징구조물인 즉 수출탑 이전을 이 시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공단의 상징인 수출탑이 1972년도에 축조되어 유지관리 되고 있으나 수출탑 부근의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소통의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200억달성을 기념하고 외국 바이어와 구미내방객에게 관광자원이 되어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위 뉴수출탑 건립을 제안합니다. 설립 당시의 뜻을 고취시키면서 현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공모, 건립부지 선정 등 뉴수출탑 건립 및 이전준비위원회 구성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미관문인 구미IC 진출입 도로망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미IC 진출입 도로망체계 확정지연으로 구미를 찾는 바이어 및 내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업시행 지연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고 심지어 대표적인 구미시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속히 도로체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미시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변도로구간 중 남구미대교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생존과 직결된 4공단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전용공단 확대, 도로망 개설 등 인프라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에 그 중에서도 4공단 지역의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해 2005년 6월로 예정된 산호대교 준공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산호대교 준공 시 4공단 산업물동량은 4공단을 시발로 산호대교, 강변대로, 남구미IC 구간을 주 간선도로로 활용해야 합니다. 남구미대교 부근이 오거리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어 강변도로에서 남구미IC 방향으로 진행시 직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우전자공장을 우회하는 잘못된 도로망으로 인해 4공단지역 산업물동량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 차선 도로확장 또는 입체화 도로망 설치 등을 통하여 33번국도 우회도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교통망이 재분석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미시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협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손홍섭 의원님께서 민선3기 시장 주요 공약사항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현재 중국에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본 시에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장님을 보좌해서 36만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저희 1,400여 공무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민과 또는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수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손홍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 공약사항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 및 생가보존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은 상모동 생가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부지 23,580평에 생가복원, 추모관, 전시관, 영상실, 공원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모동 생가 일원에 사업부지 23,580평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8월5일 문화시설 지구로 결정을 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매입대상 면적의 85%를 매입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미매입분 3,143평과 지장물 철거 등은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구상을 세울 때 환경대학원에 용역의뢰 하였으며 5월 중에 기본구상안 방향설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6월 중순경에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확정되면 국도비지원 등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2008년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가보존 및 방문객 편익사업으로는 생가 주차장, 중흥정, 생가 방문객 쉼터 등을 조성하고 생가안내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과 생가 및 분향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미4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4공단은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기존 1ㆍ2ㆍ3공단의 지원 및 R&DB(연구ㆍ개발ㆍ비지니스)의 기능을 갖춘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도에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오는 200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면적 205만 평에 사업비는 총 6,905억원이 투입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636억 원이 투입되어서 전체공정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689억원을 들여서 77%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장용지는 106만9,000평으로써 현재 일반기업체 48개사에 10만2,000평이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사업인 외국인기업전용단지 5만평, 구미디지탈전자정보기술단지 3만2,000평, 국민임대산업단지 41만 평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일반 분양할 면적은 47만 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4공단 활성화를 위한 주된 사업은 투자유망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켓팅을 통한 투자기업 발굴과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지역과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일본기업 3개사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구미시와 4억달러 투자 MOU를 체결한 도레이사가 입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조성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5만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추가조성을 위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공단 투자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전자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 운영과 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유치를 통해서 공단에 구조고도화 기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경영안정지원, 기술혁신 정보마케팅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성장기반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4공단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선상역사 조기준공 및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립 중인 원평동 1008-1번지 일원의 구미선상역사는 연면적이 37,472㎡, 건축면적이 12,563㎡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626억 원이 소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에 착공해서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예산집행 대비 50%로 주요 공정은 골조공사, 지하기계실 설비, 외부 일부 마감 공사 및 임시역사 설치 등 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월6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구미 방문시에 선상역사가 조기준공 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도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6년 선상역사가 준공된 후에 주변지역의 교통,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역사이용 인구 등 주변여건의 변화추이 등을 감안해서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고 지원육성에 대한 공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교육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되고 또 투자되어서 서서히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정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1996년에 경북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기존 명문고와 함께 우수한 인재양성의 산실로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향상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학교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에 106명이 진학해서 지난 '99년도의 60명에 대비 176.6%의 증가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건립현황을 보면 작년에 11개교에서 금년에 사곡, 상모, 선주고등학교 개교로 현재 14개의 인문고등학교가 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또한 학력향상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학교의 특성화사업 등 학교의 차별화ㆍ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면서 외국인 학교 등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치매병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건립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작년 6월에 건립계획을 확정해서 작년 7월 착공하여 2005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평동 460-1번지내 부지 13,356㎡에 연면적 3,900㎡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6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04년 4월 현재 건축공정은 27%입니다. 지상3층 중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서 우리시에서는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3월말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사업대상 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1,500평, 연건평 1,500평, 150병상 정도 규모로 총사업비가 4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중 국비16억원, 도비8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3억원은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경 사업이 확정 승인이 되면 부지 선정이라든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산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양수요에 대비해서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청소년들과 젊은 공단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리사 인근 시유림 108㏊에 작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해서 인공 및 천연암벽타기, 서바이벌게임장, 청소년 극기훈련장, 산악마라톤 및 자전거타기, 산림욕장, 관리사무실 등 산악을 이용한 종합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민들이 산림내에서 쉴 수 있도록 국도비 2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 완공계획으로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책로 및 등산로 2.3㎞, 전망대 1동, 출렁다리, 목교, 평상,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곡리 마을 뒤편을 이용한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청소년 극기훈련 등 나머지 시설에 소요되는 54억원은 차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상설공연장 설치계획은 다양한 야외공연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마인드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문화적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공간에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종합 상설공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0만 구미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동락공원 외 1개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문화존으로 조성하고 단편적인 공연장에서 벗어나서 민속공원, 조각공원 등을 함께 조성해서 종합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적극 부응토록 하면서 우리시민 모두가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업들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이전에 우리시 발전기반과 직결되는 사항임과 동시에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민들의 바람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하루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미에 내려 오셔서 구미선상종합역사를 민자부분은 제외하고 신역사를 올 12월까지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관계 부서인 철도청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2월 노대통령 약속 이후에 어떻게 추진을 활동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행법 상으로 차기에는 시장님이 제도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임기가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약속한 소위 구미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이 가급적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최대한 앞으로 새로운 하나의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선상역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6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미역과 저희들이 철도청에도 건의하고 해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철도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서의 예산은 중앙에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은 몇 번 없습니다. 지방처럼 추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연구시설은 금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다음에 시장님 잔여임기와 관련해서 약속한 청사진, 주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3기 출범하시면서 하신 공약이 한 30여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님의 공약을 떠나서 공약마다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손홍섭 의원님의 뜻을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박정희대통령기념관과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수 차례 건의 내지는 촉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 도서관 형태의 어떤 기념관과 연계해서 구미기념관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건상 봉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단 물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미기념관에 국비가 100억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이 과연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부시장님 그것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미시에 100억을 배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관계 국장님 안 계십니까? 부시장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아니, 중앙 상암동

그것은 우리에게 배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선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 600억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억 중에 100억원 구미기념관에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받아야지 우리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의 상암동 건립관련단 하고도 가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 기념관 건립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도 구미에 건립이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암동 전시관도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생가 주변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으로서만 어떤 명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통령기념관은 결국은 박정희대통령의 유품전시, 그간의 치적전시 내지는 홍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으로써 성격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 되거든요. 그러면 구미시내의 관내에서 출토된 문화유산물이 전부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대구카톨릭대 박물관, 영남대 박물관, 대구대 박물관, 심지어는 김천직지사 성보박물관에 까지 지금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시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심히 걱정됩니다. 해서 저는 지금 기본용역을 서울대에 줬다고 하시는데 이 용역의뢰할 때 박물관과 연계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되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울에도 주 기념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모관을 우선시 하자 이런 취지 하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어려운 농가에서 태어 나서 어렵게 공부해서 대통령까지 된 인물 그 자체를 추모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추모관을 하면서 전시관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또 공원, 추모관이되 시민과 가까워지고 가서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이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이 전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설정 용역입니다.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기본방향에 대한 그런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각종 자료를 현재 400여점을 수집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그런 박대통령에 관한 것은 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타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문자문위원과 의논을 해서 방향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시기념관 형태를 물론 우리지역출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성격상 모든 것들이 박물관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면 구미지역에 박물관이 없습니다. 언제인가는 하나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물관으로 해서 국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전시관 또 박정희대통령과 관련된 치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미가 발생지인 자연보호와 관련된 전시 또 새마을 중흥지로서의 새마을과 관련된 전시실 그다음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 이런 형태로 종합적인 어떤 전시관 형태가 되어 줘야 거기에 집중되고 거기에 구미에 오면 박정희기념관부터 해서 구미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떤 성격이 되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이번 용역의뢰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전인철 의원님의 그런 구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한데 일반적인 박물관을 별도로 해야 될지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든 이런 사항을 저희 전문자문위원회에 아마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집행부쪽을 보며)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신데 얼마 전에 박대통령 자문위원 사전모임 있을 때 저하고 같이 회의 하셨잖아요? 부시장님. 그 얘기를 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될건데 제가 거기에서 역사인물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담당교수 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구요. 박대통령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방법, 제가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역사인물관을 지어가지고 구미의 주민들한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구미에 그러한 인물 고장이니까 박대통령이 태어났다 그래서 정통성이 확립된다 이런 것을 쭉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추모개념은 지금 박대통령 1세대나 2세대는 추모개념이 있지만 3세대, 4세대 갈 때는 추모개념이 없어진다 그래서 추모개념 쪽에 너무 포인트를 두지 마라 등등 제가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얘기를 해 버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택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용역 중간보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택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기관에서 다시 그림을 청사진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어떻든 5월4일날 저희들이 다시 이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오늘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구미선상역사 조기준공 및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선상역사와 더불어서 선상역사 주변에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것은 3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문이 나온 내용이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그런 얘기로 일관되어 왔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선상역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에 대해서 주변여건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지금 읽어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월13일자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확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에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철도시설 부지에 대한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상역사를 준공을 하지를 않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3층에 올라가서 아니면 4층에 올라가서 그 밑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판자촌도 아니고 전쟁의 폐허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선상역사만 해서 번지르하게 잘 지어놓으면 무엇 합니까? 지금 주변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선상역사에 대한 우리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1번가나 2번가에 대한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구미시민에 대한 염원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선상역사에 대한 조기준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일관된 답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더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서 손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해서 또 도시환경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까지 역대 건설국장님이 계실 때 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부시장님이 지금 나오셨으니까 어떤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사항을 다 모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주변에 살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 관련 부서나 관련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획이 똑 부러지게 이렇게 하겠다 나오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 선상역사 말고 다른 시설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거기를 해지를 해 주십시오. 어떤 철도시설 부지 그것만 묶어놓고 선상역사만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이 완전히 손발이 안 맞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자십니다. 제가 앞전에 선상역사 조기준공에 대해서 손홍섭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역세권 개발하고, 아까 전에 2월6일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구미방문을 했을 때 이 선상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늦다 지금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서 올해 안에 관계 장관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 올라가시고 얼마 안 돼서 탄핵이 터졌어요. 대통령 그야말로 직무정지된 기간 아닙니까? 그런 걸로 연관되어서 그런지 추경이 공무원들 생리가, 예산은 예산처에서 다루는데 추경도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추경도 확보가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아니죠.

그래서 현재 구미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같이 선상역사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승차인원이 내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5,616명 되고 강차인원도 보니까 유동인구로 계산해서 1만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고속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새마을호라든가 정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말에 준공, 대통령께서 추경을 세우든지 중앙부처에 세우든 간에 올해말에 완료 짓더라도 민자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민자가. 누가 장사철이라도 장사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내려 와서 2월6일날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직무정지 기간이라지만 행정부,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고건 대통령직무대행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 하고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조기에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단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임의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작년말 2003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늦어서 2006년까지 준공하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중앙부서에는 추경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추경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추경과 떠나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관계없이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나가면 중앙부서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탄핵 직무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고속철이 지금 개통이 되면서 우리구미역에 교통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새마을열차가 대폭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구미 뿐만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열차가 서는 지역은 대부분 그런 불편을 겪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을 중앙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저희들은 그와 별도로 시장님 탄원서로 철도청장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우리구미시의 입장을 편지 형식으로 탄원서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제 왔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구미고속철 김천구미역사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조치원과 대구간 경부선 전철화사업을 내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 국회의원 당선자 또 지역유지,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선상역사가 빨리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잠깐 짓겠습니다. 지금 고속전철 김천~구미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생각되기에는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 구미선상역사가 고철덩어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빨리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중요한 변수로 되었지만 지금 이 기회 때 추경에 해 줄려고 하고 대통령이 내려 와서 약속이 된 부분 같으면 그 명분 달아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올해 넘겨보세요. 2006년 넘기면 고철덩어리 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빨리 예산을 당겨와서 집행하도록 적극적인 힘을 발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계속해서 손홍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미 교육관계자 사기진작 대책, 수도권의 구미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건립, 가칭 형곡고등학교 설립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41, 중학교 23,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84개교에 72,339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금년도 대학진학 현황은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입생 4,724명 중 3,259명이 대학에 진학하여 69%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연ㆍ고대 등 서울ㆍ경기지역 우수대학에 572명, 포항공대, 경북대 등 대구경북 지역대학에 1,990명 기타지역 대학에 697명이 진학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학에 106명이 진학하여 1999년도 대비 76.6%의 증가률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6년간 총 546명이 진학하여 연평균 52% 증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중장기적 교육발전 방안은 크게 학교교육 경비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대학의 육성발전, 기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과 명문고등학교 설립, 외국인 고등학교의 유치ㆍ설립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 및 처우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정보화사업 특히 교기 육성사업 등에 1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간 삼사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과 명문고등학교의 설립 등을 위해서는 '96년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이어 기존의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하는 방안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또 첨단 산업 도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과학고등학교 설립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고등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해서는 구미국가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4,500여 명의 외국인과 외국 파견근무 내국인의 자녀를 위해 그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의 경북학숙소 건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구미출신의 수도권 유학으로 구미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경북학숙소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 경산지역에는 '97년도에 경북도가 경북학숙을 설립해서 302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지역대학생을 위한 학숙 건립과 운영에는 많은 지방비 예산과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구미시 단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손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 우수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및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형곡고등학교 설립추진입니다. 형곡고등학교의 건립은 기본적으로 경북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구미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고시와 실시계획인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강구토록 해서 시에서 지원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서 조기설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시의 경우 일반행정은 구미시장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구미교육청 교육장이 구미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는 교육기관 소관이지만 교육의 문제도 결국은 36만 구미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등학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학진학 실적이 우수한 고교는 감사의 뜻으로 감사장을 드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 역시 교육에 대한 열의는 다른 도시보다 더 높다고 하겠으나 현실은 손홍섭 의원님의 지적처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3대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대 특별법의 의미가 현실의 생활에서 실현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 권한의 부여여부를 떠나 구미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애쓰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경북학숙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결과적으로 구미공단이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하나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LG 또는 삼성에서 우수자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사실은 구미지역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경북학숙소 건립은 아주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전체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수도권지역에 학숙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제주도를 포함한 강원도 등 해서 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서 기존 수도권에 학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구경북 지역은 일전에 DJ정부 시절에 우리지역의 모 대학총장이 지방인재 유출로 인한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구미만 하더라도 매년 500여 명이 수도권에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본인도 물론이고 학부모들이 엄청난 학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서 가령 이 지역 주요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이 지역의 우수기업가와 이 지역 국회의원들 총 동원해 가지고 우리경북 도지사와 또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난 '97년도에 경북학숙을 경산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원을 총 사업자금이 93억인데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18억 또 시군 협찬금이 34억 또 경북버스운송조합에서 3,000만원 등으로 해 가지고 경북 경산지역에다가 이 학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이미 수도권 지역에 경북학숙소를 운영할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구미시장님이, 물론 학교에 그동안에 몸을 담으셨고 이래서 그러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사실상 가칭 형곡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형곡동 지역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공단배후 주거도시로써 인구가 4만3,000여 명, 송정동까지 합치면 한 7만여 명이 거주하는 공단 배후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그 당시 도시계획이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교육의 불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자녀들 통학문제로 인해서 아침저녁에 심지어 고3수험생들은 밤11시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태우러 승용차로 해당 학교까지 가는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치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과 면담도 하고 또 청원서도 제출하고 많은 활동이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구미시에서 진입로 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문제가 확인만 되면 추경에라도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교육과 행정이 이원화된 현 제도상의 문제를 탓하지 말고 현 여건하에서 구미시 지방자치단체 문제 이것이 결국 우리 구미시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직시하셔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권지역에 학숙소 건립문제는 사실 답변에 나선 저보다도 더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의 학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지역에는 6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쉽게도 경북에서는 서울 수도권지역에 학숙소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구미 뿐 아니고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똑같은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에 학숙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중심이 되든 해서 그렇게 해서 도와 협의하고 또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학숙소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칭 형곡고등학교 설립관계입니다.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성결교회에 있는 지금 형남중학교 옆 구릉지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진입로는 대충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학교가 들어 섰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기존도로에서 정문까지 거리가 약 100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학교진입로는 통상 도로폭이 12m 내지 15m 정도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의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구미에 형곡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아니면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학교를 또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학교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도교육청, 학교당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시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국장님, 수도권 경북학숙 건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이전하고 지방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 일전에 아시지만 지역 명문고등학교들이 없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고등학교 살리기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경북학숙소 발상은 참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방분권에 너무 역행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지방,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를 살려야 구미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현상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쪽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정도 신경은 쓰되 너무 전력투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오공대를 서울 대학교 수준은 안 되지만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구미에 대학생들이 몰려오는 그런 발상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택호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중앙집권과 지방분산에 관한 그런 의미로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대학 육성도 구미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국립대에 통합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와 구미공대가 통합의 문제를 상당히 간접적으로 대학 상호간에 교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구미는 공대로써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금오공대가 어떤 면에서는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중앙 교육당국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김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손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구미IC 진출입 도로망 체계, 강변도로구간 중 남구미대교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공단활성화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시전역 여건상 도심우회도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심통과 차량의 우회분산을 위한 도심우회 순환도로망 확충을 다각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구미시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근간으로 장래성, 경제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구미선상종합역사 및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도심지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IC 진출입 도로망체계입니다. 고속도로 제1호선 동대구∼구미간 60㎞의 본선 개설공사에 포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선 공사는 2003년 12월23일 준공되었으나 진입도로는 기존도로의 폐쇄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영업손실 피해, 집단민원으로 본선과 함께 준공하지 못하였던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원해소 및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네거리 교통체계를 유지하되 기존도로의 부분적 폐쇄 및 선형개량을 통하여 일방통행로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완료 즉시 IC진입로를 조속히 완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구간 중 남구미대교 오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미대교 건설당시 1공단과 2ㆍ3공단을 연결하는 교통량을 구미대교 위치에서 '93년 기준 교통량이 일 4만5,900대로써 연 8.1%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출물동량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여 과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남구미대교의 가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당시에 1공단 접속부의 교통소동체계 방안에 대하여 입체교차로와 평면교차로에 대한 경제성과 이용성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나 본 위치는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를 입체도로로 건설 시 과중한 재원이 소요되어 부득이 평면교차로로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시점에 강변도로 대우전자∼남구미대교간 일방통행으로 공단수출업체의 물동량 수송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산호대교 개통 시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리적인 입지여건과 시재정 형편상 해결책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교통소통 해결방안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입체교차로 또는 선형개량, 신호체계개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입지여건에 부합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국비 또는 자체 재원확보 등을 통하여 물동량 수송 및 시민불편의 최소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게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문제가 답변내용에 보면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인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상역 종합개발 또 형곡1주공 재개발사업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각산사거리라든가 금오산사거리는 구미시내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으로 우리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마냥 검토만 되어 온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선상역이 '99년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당시에 이미 그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를 착수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후도로에 도로폭이 15m인가 그렇죠? 물론 종교시설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의 지상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형곡1주공이 재개발하면서 2,862세대 약 3,000세대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본 질문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금오교 3m 늘리고 신호등 1개소 설치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교통소통대책이 별무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써 소위 도심순환 도로망을 제의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도 없었을 뿐 더러,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저는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느냐 하면 사실상 도시교통문제는 아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95년 민선1기 이후에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과장이 일곱 분 바뀌었어요. 도시과장은 또 여덟 번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이 1년남짓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행정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누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과 같은 교통문제가 유발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부시장님께서도 하나의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역세권 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금오산네거리 일대 교통체증의 대책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빈번한 인사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저도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도시도 항상 교통과 도시발전은 여러 가지 재정적 수요라든지 또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때문에 이상적인 답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의 몫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떤 부분에서는 행정이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1억과 병행해서 금년도에 기술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손의원님 제시한 그러한 순환도로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과업을 전문가에게 줘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업의 범위를 지금 정하고 금명간에 전문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맞추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과장들이 빈번한 이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사원칙에 따라서 또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국장님 답변중에 용역을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교통소통에 대한 용역설계는 한 1억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를 의뢰할 때에 의뢰하는 기관에서 어디다가 관심을 두느냐? 의뢰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용역설계의 어떤 답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심지 교통에 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회도로에다가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각산사거리, 금오산사거리에 중심을 둘 것이냐?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충분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 1억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 이렇습니다. 도심 교통문제 사실상 해당되는 부서가 교통과도 해당될 수 있고 도시과 또 건설과 이러한 유관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로들 안 맡을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산하에 있는 또 물론 교통행정과는 산하가 아닙니다만 어떤 해당되는 유관 부서와 또 인근 지원국간에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를 해서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조속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단순 교통대책만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에 따른 도로망확충, 또 도시의 기본계획방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1억이 확보되었지만 과업의 범위라든지 어느 방향에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건설국장인 제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복수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내용에 넣었는데 중복된 부분이라서 뺐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짚었던 문제인데 반드시 시정질문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 그림 보시니까 이해를 하시겠지요? 여기 시내, 법원서 나가는 데고 형곡서 시내 넘어가는 데고 여기가 금오산쪽으로 가는 데고, 아시겠지요? 그죠? 여기가 원남동사무소입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쉬우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국장님한테도 아마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죠?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워낙 많은 서류를 접하다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말씀주시면

그래서 형곡1주공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죠?

예.

재개발 지역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도시계획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도로 여기에 커브길입니다. 여기가 옛날 구)선주원남동사무소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교통흐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꾸 막아버리면 교통흐름이 차단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폐쇄를 시킬 것을 제안하고 신설도로를 이렇게이렇게 낼 것을 제안했고요, 여기서 이쪽은 일방통행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철길 밑으로도 일방통행을 내고 여기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8차선 정도로 하면 여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흡수가 많이 되리라고 안을 냈는데 어떤 자리든지 좌우지간 서류심사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서류심사를 해서 형곡1동 허가를 빨리 내준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말 나름대로 구미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김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김택호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 개인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당시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교통영향평가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사업인가가 이제 서면심의 해서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역세권 중심교통망 기본계획에 골반을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재건축사업에 또 사업성질의 방향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재건축계획이 다 달라져야 되는,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개선방안에 좋은 방향이 되면 우리가 전문가에게 자료를 줘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나의 개선방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꿔내요? 이 사람들이 바꾸어서 나름대로 부담되는 거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시에서 손해배상 낼 자격 있습니까? 낼 용의가 있습니까? 왜 행정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실 때는 이미 교통평가가 인가가 났었고

교통심의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 관계에서 제가 안을 내서 그림을 그려서 보라고 딱해서 제가 의견을 올렸지요.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도 이미 사업인가가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났으면 저희들한테 심의를 올릴 필요가 없지요! 왜 심의를 합니까?

어느 심의를 말씀입니까?

이것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저한테 올라온 것인데요? 그래서 안을 낸 건데. 도시과장님 기억납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심의위원도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 과정에서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안을 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냥 서류심사 해서 퍼뜩 허가내주기 바쁘더라구요. 그렇게 업자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도시계획 백년대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구미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정말. 전문직에 30년, 20년 있었다면 이십무기, 삼십무기 자랑할 게 아니고요, 시민을 위해서 서세요.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재검토할 용의있습니까?

이번에 역세권 교통망 계획수립 때 그것이 가능한 지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권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점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대부분 긍정적인 면이 많지요?

예, 아까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의원님 제안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지로 사업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통망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같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국장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나요, 그럼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백년대계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손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평동 수출탑 부근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홍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정말 어려운 과제를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동에 위치한 수출탑은 1972년 9월 건립하여 구미시 수출산업 발전의 상징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구미IC 이전 및 E마트 입점에 따른 주변도로 확장에 따라 현재 수출탑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교통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 수의 증가, 이용 횟수 증가 등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삼성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이 수출탑 주변에 들어 올 경우에는 더욱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교통흐름상 장애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교통신호 연동화 D/B구축, LED신호등 설치, 야간안전운행을 위한 야광교통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ㆍ설치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탑 부분의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는 구미수출탑 이전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이전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신중히 검토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동익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수출탑의 교통대책은 경제통상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또 건설국장님 소관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이런 요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이렇게 누구라도 구미를 찾아오는 사람이 수출탑 문제로 인해서 교통의 혼잡, 또 사고다발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상식선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실제 통계에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이미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같은 교통영향지역 내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올려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4ㆍ15총선 때에 여야 각당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특별법 제정을 17대 개원과 동시에 하겠노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야에서 정부시책 각 정당 또는 정부시책하고 우리지방 소위 소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로 인허가 문제로 해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임 관계 공무원이 연류가 되어서 좋지 못한 그러한 것을 접할 때에 결국 이러한 문제가 우리시민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문제를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원만하게 또 조기에 우리시민들 뜻을 모아서, 이를 테면 인터넷 공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앞을 내다보는 시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각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 합시다.

양포동의 박배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방청을 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36만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며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4공단 조성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4공단 조성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주민복지 부분과 공단조성에 따른 기반사업 부진으로 4공단 조성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구체적이고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 경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시에 구미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가실마을에 15만평 부지가 확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가실마을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고 현재 확장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근 구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3,000여 평의 종합복지회관 부지가 확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공단에는 50여 개의 업체가 공사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금오공대의 이전으로 8,500여 명의 교수, 학생들이 양포동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강동지역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시설이라고는 인동시립도서관 말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공단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강동지역 10여만 주민들에게 질좋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므로 부지매입과 회관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주민의견 수렴계획 및 종합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구미시의 성의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주변 도로망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제4단지 및 국립 금오공대 이전과 옥계 1ㆍ2ㆍ3지구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동 지구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67호선 왜관에서 괴곡리까지입니다. 이 2차 도로로 일일 교통량이 3만 대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정체로 산업단지 이동 및 접근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러 확장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제4단지 주변 주요 이동기능인 국도 25호선 (가산∼상주) 및 제4단지 진입도로가 2005년 완공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변 도로망과의 준공시점을 연계한 제4단지 주요 접근 통로인 국도 67호선 (옥계동∼홍안고개) 구미시구간 1.5㎞ 구간에 대하여 조기확장 계획 및 추진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군도11호선 국가4단지에서 장천간 도로 확장개설 3.4㎞ 구간의 조기개통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계속해서 박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경과에 대하여 부지매입 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주민의견 수렴방안, 종합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매입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본 질문은 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시 박배원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 계획을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 결과 2003년 11월2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2006년도 4공단 조성완료 시 부지를 매입코자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방안 및 종합프로그램 계획은 4공단 조성완료 후 부지 매입과 병행하여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토대로 종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공단이 활성화 되어야 구미가 산다" 이 말은 구미시민이라면 매스콤을 통하여 익히 들어 온 말입니다만 공단개발로 인하여 헐값에 땅을 내준 양포동주민들이 입은 심적, 물적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양포동에 있습니다. 구미시민들은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놓으면 쓰레기청소차가 싣고 가버리면 종일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복지시설 속에 질좋은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지요. 양포동에는 악취가 풀풀나는 그 쓰레기를 매일매일 받아주고 그 쓰레기와 생활을 같이 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기금이랍시고 얼마를 주고는 큰 배려를 한 것처럼 주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의 질좋은 삶을 영위시키기 위하여 우리주민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양포동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4공단 조성완료 시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히고 있는 지역에는 추경부터라도 부지를 매입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조기에 건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양포동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또한 4공단 부지로 모든 부지가 편입된 것에 대해서 일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발전에 어떤 희생의 그런 분야를 담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공단 조성완료 시 부터라는 말은 200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부지매입 이전에 이 복지회관의 사용계획을, 좀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동지역 전체계획이라면 좀더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박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주변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국도67호선 구미시구간 1.5㎞ 조기확장 계획 및 추진사항과 군도11호선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서 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 3.4㎞ 구간의 조기개통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67호선 구미시구간 1.5㎞ 조기확장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구미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 및 공장입주로 인한 옥계, 산동, 해평, 장천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옥계~인동방향으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어 국도67호선의 확장 및 개량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외 구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상북도에 조기개설을 건의하여 일부구간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로확장을 재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구간에 대하여는 4공단 조성완료시점과 연계하여 국비 또는 시예산을 확보하여 제4공단 물동량 수송원활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조기확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1호선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장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3.4㎞ 구간의 조기개통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11호선인 산동~장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연장 3.4㎞, 폭35m로 총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으로 현재 교통재원확보 애로 등으로 우선 보상은 전폭 35m를 지급하고 공사는 4차선인 폭18.5m 사업비 120억원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형편상 2002년부터 우선 1.06㎞ 4차선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2003년 10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예산 9억1,100만 원을 확보하여 640m에 대하여 전액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를 전체적으로 조기개통하여 물동량수송 및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나 시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여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본 도로가 조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67호선 도시계획구역 외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가 2002년말 완공되었습니다. 그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쯤은 전체가 개통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빠른 시기내에 완공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통상국장님 소관도 되고 옥계교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소관도 됩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67호 선상에 옥계교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교량으로 통행합니다만 옥계교를 지나면 4공단 사거리가 있는데 교통신호체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나 전원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옥계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등교하려면 신호체계나 수신호가 없는 곳을 목숨을 걸다시피 건너다녀야 합니다. 구미시 교통과에 의뢰해도 경찰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고 수자원공사도 뒷짐을 지고 있는데 구미시는 사고가 나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야지 바쁘게 조치를 하는지 궁금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만 살 뿐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리고 2공단 두산전자에서 LG마이크론 구간의 상습침수지역 도로 숭상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할 시계획 구간인 1.5㎞는 총사업비가 약 19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여금과 시비 7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국도67호선 숭상 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G마이크로닉스에서 두산전자 구간에 우수기에 침수가 되고 하는 지역에 숭상관계는 4차로 구간에 약 470m 숭상해야 되고 2차로에 326m를 숭상해야 합니다. 금년 4월19일날 설계가 완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1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정예산 8억8,000으로 추정을 해서 경북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답은 받은 사항이고 중앙에 지금 예산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실제 설계해 보니까 11억6,000 나와서 다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부대되는 소요예산하고 겸해서 13억8,000만 원을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중앙부처하고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어 오면 조속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옥계교 부분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잘 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여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지라 나무를 말라죽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3선 구미시장의 행정전반을 들여다보면 달변과 잔꾀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4대의회 등원 전에는 우리시장님이 능력이 대단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는 전국 최고의 도시기반 여건에 열매없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알았고 또 평소 시에서 잦은 시장 공적교육에도 핵심국장, 과장도 업적하나 제대로 못대며 여기에 구미시장의 치적을 열거하려면 밤을 샐 정도입니다. 4공단 국내기업들의 분양실패며 선심행정에 치우쳐 고비용 저효율 도시로 전락한 것과 9만 문경시보다 SOC사업이 적어 교통체증 증가, 교통사고 전국최고, 공단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또 1ㆍ2ㆍ3공단의 공동화가 이어져 심각한 공단위기가 오지 않을까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시장의 도덕 상실로 전국최고의 퇴폐도시 그 후유증으로 이혼율 최고 증가 추세의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기본인 가정파괴가 심각한 도시, 전국최악 수준의 인사, 독선, 편애, 비리의혹, 10년된 상모사곡도로 미개통, 박대통령기념관 부지 시장측근 특혜 비리의혹, 업자 배만 불린 14억 낙남류 의혹, 관급공사 부실, 그 중에서 박정희체육관 재공사, 구미천의 생태 혈세 파괴하천, 공공건물 리모델링 실패, 대형특혜 인허가, 보건소 이전실패, 허가꾼에 농락당한 LPG 충전소 의혹, 농업시책 실패, 중앙과 도의 관계악화, 구미역사 중단위기, 의회장악 음모, 지방자치 말살정책 등 이 전반의 의혹, 이 모든 문제에 질타 한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장님, 당장 인근시와 큰 현안 두 가지만 비교해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전국체전 유치실패, 경부고속전철 유치에 대한 인근 시와의 협력관계를 볼 때 구미시장은 시민앞에 낯을 들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구미공단이 전국수출 11%를 차지 하면서도 국비, 양여금 등 중앙예산지원 현황을 볼 때 한심한 수준이며 또 정부와의 중앙예산지원 창구하나 제대로 없는 인재 부재 탓은 아닌지 구미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 이번 4ㆍ15총선 이후 언론에서 자주 TK지역 소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지탄이 되고 있는 것인데 4대의회 선거 때 공포의 6인 살생부와 그와 반대로 구원부가 존재했다는 의혹도 있고 의혹의 특혜의원들은 의원의 동향을 집행부로 경쟁적으로 보고해, 그래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기능이 마비 직전이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시장 총애 국장 부인의 선거운동 항의와 집단촌 몰표바람, 시장 충성파 의원들의 특정당 적극 개입운동, 특정지역 아파트가 타 아파트에 비교할 수 없는 표 차이, 이것 등이 시장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봐도 되는지 이들 의혹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L대형할인점 인허가 과정에서 전 S시장이 금품수수로 구속이 되었으며 이 뿐 아니라 기존 할인점도 특혜 로비의혹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른 대형할인점은 입점시 구미시에 양질의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여 이윤의 지역환원을 조건부로 내세우는데도 기존 대형할인점은 그런 점이 전혀 없이 허가가 난 점, 둘째 이유는 바로 옆 대형주차장이 불법형질변경 주차장인데도 행정지적 한번 없었고 단지 시민의 진정 후 단속한 점, 셋째 이유는 같은 계열 대형할인점인데도 김천지역에서는 지역의 농산물을 연간 일정액을 구입, 유통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고 있는데 반해 구미시는 3대의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 점은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번 잡급직채용 시험장에서 500에서 1,000 얘기가 나왔다는 의혹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하듯 이 내용이 구미시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기재되어서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견제기능의 수장인 의장이 시장에게 너무 치우쳐 있어 의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여론에 대해 시민들이 직언을 자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래서 "다 모함입니다." 궁색한 변명도 사실인지요? 또 3대의회 윤영길 의장부터 예산심사시 법과 규정에도 없는 것이 자행되었는데 예산심사권이 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데도 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명분아래 수 백억의 예산이 대부분 살아났음이 4대의회까지 이어져 본 의원이 강력 저지하여 지금은 의장이 시장에게 혈세를 상납하는 의혹은 근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에게 이 부분을 직접 성토하자 책임소재를 의회국장에게 떠넘기길래 의회의 수장이면 최소한 책임지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장이 했다는 생각이 있는지 의장님께서는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의원들이 지역구에 필요할 경우 규정에 없는 짓을 했는데 즉, 의장이 직권남용을 해 의원들이 의장에게 결제를 받는 촌극이 구미시 의원을 통제하는 수단은 아닌지, 시민들이 심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부분에서 본 의원이 금보석으로 나온 직후 비서를 통한 의장자택 전화연결 후 저에게 전화상 의원직 사퇴를 유도하고는 완강히 부인만 하지 말고 통화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는 물에 빠져 기어나오는 사람에게 다시 밟아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감사차원에서 의장에게 시장 간담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시장이 참석, 장시간 기다려 의원들과 대화의 시간이 되어 제가 저의 억울한 부분을 언급하자 의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고성을 지르며 회의진행자가 회의의 깽판을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이 도덕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참회의 사과가 있어야 화합이 될 수 있는데도 의장이 고의로 깽판을 놔 이것이 화합도 깽판을 놓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 속사정이 무엇 인지 시민들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회 때 질문한 부분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에 다시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원에게 의장이 예결위에 앞서 시장의 뜻이라며 제2하수종말처리장 5억~10억 공사 수주 유혹한 부분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은 시장과 의장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서 분명히 직권남용, 알선 등 사법적으로 강력하게 조사해야 할 점이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용 시장의 로비실력의혹은 정치권도 못막는 병역비리 즉 아들 병역비리에 대해 수사중단이 되어 이미 정평이 나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점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시장의 도덕성이 회복되며 또한 의회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시민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하수종말처리장도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특위가 접근하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도의 승인과 공사착공 등이 있는데도 모 종합건설 업체의 공동참여 입찰의혹은 시의 협박설 이후 참여해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또 상모골프장 인허가 허가자가 의장실을 자주 찾아왔는데 이에 대해 허가에 관여했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고 지금도 특혜시비로 주민과 마찰이 심한데 해결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거의동 금오공과대학교 이전지 정문 앞에 공공공지가 당초 안의 50m에서 최종결정이 5m로 결정이 났는데 입안과정에서 공공공지가 50m일 때 주민들의 청원 및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별 연관없는 모의원이 사적인 관계를 내세워 맹활약을 했는데 추후 금품수수설이 나오고 있어 입안과정에 집행부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이어서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동 골프장 인허가과정 및 민원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모동 골프연습장은 상모동 346-1번지 외 9필지로써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면적이 9,952㎡이며 용도지역내 개발목적은 체육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30일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한 사업지로 현 토목공정은 85%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 3월13일자 연접개발로 민원이 발생되어 지형지물로부터 사업지 측 대지로 12m 후퇴해서 2004년 3월26일자 313㎡, 즉 95평 정도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시로 무상귀속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연접개발로 인한 민원은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상모 골프장 부분은 제가 간담회에서 짚었던 부분인데 그때 짚을 때 형질변경 허가만 났습니다. 그때 제가 특혜라든지 문제점을 상세히 짚었는데도 추후에 건축허가를 또 다시 내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답변서에 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내주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 이것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대충 제가, 이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되시겠지요? 자주 봤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죠? 이 부분 산 17-15번지 밑에 산소가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거인데 산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지요?

......

이렇게 말썽났는데, 현장 안 가봤습니까?

아니, 가 봤는데, 질문 끝났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낸 것 적법합니까?

당초에 인허가 시는 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도 되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묘가 분봉이 있는 분묘가 아니고 무연 분묘처럼 이렇게 뭉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에 연접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에 연접해 있는데 부지를 침범해서 묘지를 건드렸다고 해서 중간에 민원이 있어서 공사중지명령을 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을 낸 이후에 민원인 이영균과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낸 부분에 산소가 2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종중의 제사를 지내는 분묘입니다. 무연고 분묘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무연이라는 것이 아니고 분봉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지내가 아니고 단지외인데 시공을 하면서 부지를 건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그것을 다 합의를 한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묘 건드린 건,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분묘 건드린 부분은 이렇습니다. 설은 의혹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분묘 있는 부분을 허가업자가 피해가지고 옆으로 길을 냈나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옆에 주인이 박모 씨라는 분이 "어, 여기에 산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분묘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분묘 주인들이 다시 가묘를 써 넣었다는 얘기를 아시죠? 그래서 가묘를 써 놓고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인데 뭐요. 그러니 가묘하고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지금 허가낸 이 길목에 위치가 여기라요. 두쌍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봤습니다.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것을 그래 산소있는 데 허가를 냈으면 적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소있는 데 낸 게 아니고 산소가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산소가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산소가 지역 안에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허가 부관에 묘지관련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허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분묘개장 공고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부관에서 분묘에 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를 지내는 묘소라니까요. 고사를 지내는 묘소죠? (모사라고 하는 의원 있음) 예, 모사를 지내는 묘소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골프장 하라고 이렇게 분묘를 옮겨 주겠습니까? 분묘 있는 데 허가가 났는데 지금 와서 분묘를 옮기니, 더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엄연히 있는데, 업자 봐주기 얘기입니까?

저는 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데서는 뭐나 하면 부지 외각에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건드려서 그것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합의가 된 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묘가 있으면 허가 내줬으면 잘못된 것 맞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지 내에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묘가 있다고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지에 분묘 개장공고를 해서 무연 분묘일 경우에 분묘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이행이 가능한 겁니다.

국장님, 분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류를 다 봤는데 뭐요! 지금 와서 분묘를 옳긴 얘기는 업자 편들기 얘기이지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짚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허가날 때 이 부분에 20m는 거의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법이 조금 바뀌어서 13m로 이렇게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3,000평 이하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는, 자연 이렇게 되면 20m 주변은 사유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접개발이라고 하면 한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한 지역에 3,000평까지를 우리가 법상 개발할 수 있습니다. 3,000평까지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지역은 연접개발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접개발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m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법상은 20m에 지형지물 다시말해 도로나 공원 이런 공공시설을 만들면 연접개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처음 들어올 때는 이 상모동 골프연습장 지역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뭐냐 하면 왜 선허가를 받는데에 대해서 뒤에 들어 오는 사람이 연접개발의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허가내는 사람, 법적 요건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접개발을 할 때 아까 얘기대로 완화된 12m를 띄우고 개발을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허가자와 합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5평을 확보해서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민원이 전혀 없다는 말이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다 적법하게 거쳤고요?

예, 지금은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안 거쳐서 되었다면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압력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피허가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왔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비리가 있었다 없었다 제가 답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온 이후로 봤을 때 비리는 분명히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95평을 구미시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을 때 95평에 대한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유추해서 본다면 허가 당시에 비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못봤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구거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습니까? 구거부분이 몇 필지 1필지가 여기에 골프연습장으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골프 허가하도록 내준, 전국에서 이런 모양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모양봤어요? 봤으면 전국에서 찾아오십시오. 현상금 걸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특혜를 줘놓고는 적법하니 더하니, 힘이 있는 의장실에 들락거리면 이렇게 허가 내줍니까?

김의원님 자꾸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허가낸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법규에 대해서는 어떤 위반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혜가 있었다면 95평에 대한 땅값을 예를 들어 약 100평 잡고 거기에 우리가 평당 50만원이라고 해도 돈이 얼마 입니까? 그것을 시로 기부채납을 시키면서까지 피허가자가 거기에 승복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공무원이 어떤 개입이 의혹이 되어 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허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수받은 이후로 봤을 때 특별한 특혜라든가 무슨 그런 의혹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증할 수 있고 아까 모양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모양자체는 구거부지하고 두 가지는 구거부지는 현재 구거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시설용지 외에 아마 점용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부분은 저도 어떻게 모양이 잘 되었다 못되었다 말씀하기는 뭐합니다만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구거가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은 못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옆에 토지들은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거부지는 구거란 게 물이 흘러가는 구거입니다. 그런데 구거부지가 구거로써 용도가 없을 때 농업시설외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식으로 제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 거의동 금오공과대학교 이전예정지 정문 앞 공공공지가 당초안 50m에서 5m로 최종 결정과정에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포함한 구미도시계획재정비안을 2002년 10월9일부터 동년 10월24일까지 일반에게 공람과정에 거의동 419번지 한광택을 비롯한 16인으로부터 공공공지 해제를 요청하는 공람의견이 제출되어 당초 50m에서 20m로 변경입안 하겠다는 의견을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3년 1월20일 거의동주민 김정무 등 24명이 우리시를 방문, 공공공지의 폭을 당초 50m에서 20m로 변경입안 한 것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시 금오공대 진입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4일 구미시의회 의견청취 시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의견서의 회신 내용 중에 "거의동 금오공대 이전 부지 앞쪽의 공공공지는 주거지역 또는 현행 자연녹지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 바람" 이라는 의견이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의회에서 구미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불합리에 따른 거의2동 청원의견에서도 상기 내용과 같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공지 폭 조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 다수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회의견수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오공대 입구 일반주거지역의 대로 1-11호선 변에 계획된 완충녹지의 폭이 5m로 계획되어 있어 이와 연관성을 감안하여 50m에서 5m로 폭을 조정하였으며 압력이나 청탁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공공공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m에서 5m 정도 축소가 되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50m가 5m로 줄었습니다. 1/10이 줄었어요. 누가 봐도 이해가, 첫째 입안을 잘못했다든지 안 그러면 압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김택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50m에서 5m는 과도하게 축소된 부분이 아니냐?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는 원래 도시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바로 금오공대 이전지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기술용역 부서에서 전문가가 용역할 때 대학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50m 지정을 하는데 다소의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해당지역 주민들이나 강력한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민원을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금오공대 진입로 전 구간에서 반틈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구간은 5m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유권에 대한 제한도 되고 해서 동일 선상에 5m가 되었기 때문에 폭에 맞추어서 5m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상은 당초에 50m 해서 이상적인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밑에 같은 선상에 맞추다보니까 상당량 조정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반발이 심하면 50m에서 5m 이렇게 1/10로 줄어듭니까? 그리고 공공공지에 가능한 행위는 뭐뭐가 가능합니까?

공공공지는 그대로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것은 휴식공간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50m가 필요했는데 5m로 줄으면 입안하는 사람이 그냥 주먹구구로 했든지 안 그러면 압력을 받았다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입안할 때 기술사가 대학 앞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과도하게 계획을 했는 부분이 있고 또 사권에 많은 제한을 받으니까 관련 주민들의 집단적인 강력한 철회요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단민원이 오면 1/10로 이 정도 축소해도 됩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듯이 10m에서 5m로 축소가 되면 집단민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충이 되었구나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 이 정도 이해가 될 건데 1/10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

그래서 이것이 구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 감각하고 다소 거리가 있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물량적으로 보기보다는 주민여건이나 이런 것이 일부분은 또 5m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상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반발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이 있었는 결과 마찬가지로 20m 정도로 협의를 해 봤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5m로 심의를 받아서 확정지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은 게 많은데 1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대로 다 인정을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장에서 깽판을 놓으니까 여기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의장님 자료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발언권 얻었지 않습니까? 의장님 답변 다하고 저는 답변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의장, 시장의 관용 전화있지요? 관사전화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관용전화 통화내용 말고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해 놨는데 이제껏 정식공문을 전화국에 내서 이동통신에 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안해 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와 유사한 내용 자료제출을 얘기했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협조할 용의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관용전화인데 통화

통화내용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역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의 혈세로 쓰는 전화입니다. 개인이 쓰는 전화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점이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까? 의장님.

제가 설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식적으로 의장님 이름까지 딱 지칭 했는데

어떻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간담회에서 얼마나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항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정도 뻔뻔하면 의장합니까?

아니, 제가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짚었고 나름대로 실명까지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딱 잘라요? 의장님!

예?

아니, 제가...... 의장님! 제가 질문내용 중에는 실명까지 거론해서 정식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의장님 수준문제이지요.

간담회장에서는 또박또박 잘 하시더니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왜 줄었습니까? 의장님! 간담회에서는 또박또박 거짓말도 잘하고 오리발도 내시더니만 여기서는 왜 회피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