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제가 질의 하나 할께요. 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소환조례는 사실상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인 시민단체가 그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제정 청구인 측과 어떤 심도있는 대화가 없었고 단지 우리는 집행기관을 상대로 해서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심도있는 심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조례 제7조 제3항에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을 확정 판결까지는 소환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 항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사법적 판단, 이것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이것이 소외되었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소환조례는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나 권력남용,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이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이후에 조례제정운동본부로부터서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우리가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특히 김순례 위원께서도 어제 간담회 장소에서 모든 안건처리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사항이지만 문제점이 이미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내용을 무효로 하는, 다시 심의할 수 있는 번안동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