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의결을,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의결을, 광주광역시도시계획시설(하천, 공원)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등 두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회계연도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공무원정원 운영에 있어 자율역량이 위축된 현행 총 정원제를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표준정원제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 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따라 1,537명에서 96명이 증원된 1,633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이는 새로 늘어나는 학교신설 등에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교단 지원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남 의원 외 4인 발의) 11.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도시계획시설(하천, 공원)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도시관리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설립 근거와 업무, 운영 방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당연직 감사 1인 외에 외부 전문가 1인을 비상임 감사로 보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연한이 대부분 10년 이상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복지공간이 협소하여 단지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른 도시 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정비와 입주민들의 불편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물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물류정책의 기능은 도시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물류시설의 집단화,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물류 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물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하천, 공원)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영산강과 풍영정천 등 합류지점의 운남제 개수공사가 92년 완료되어 발생된 폐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 선형변경과 영산강 대상공사의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도시계획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남구 노대동 592번지 일대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건강 관리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노인건강문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승인 요청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지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노인건강문화타운의 체육시설로써 골프장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수요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과 68%의 전답과 23%의 임야가 시설로 들어감으로써 환경훼손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입니다. 본 결정안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른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광산구 본덕동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27회 임시회 때 상정 심의한 후 주민들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처리코자 계류하였던 건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덕동은 광주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건축물 중간처리시설의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한 상황이어서 이곳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으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역주민의 고통과 재산권 침해에 상응한 개선책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을 강구하는 등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하천, 공원)결정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