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조례개정안을 심의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은 관광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되어있으나 4월 19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금일 강원도청에서 보직신고가 있어 이미 강원도청으로 출발하였으므로 내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의원님 여러분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고, 수수료 징수시 마찰 발생요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관리의 범위를 마을 또는 개인에서 단체, 또는 개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요율을 대인 1천원, 소인 500원에서 대인은 2천원, 소인은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과 관리자간의 마찰요인이 되었던 보상조항을 일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10조 2항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화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10조 규정에 의해서 군민건강생활에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대표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은 건강생활증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해야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화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법조문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통해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10조를 찾아 봤습니다. 제10조를 살펴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건강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에 내놓은 3조 2항에 명시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사항이라는 기능면에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11조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1조를 살펴보면 광고내용에 변경 및 광고의 금지절차 등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하거나, 법 제7조2항 규정에 의하여 광고방송의 시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법을 시행하는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제2조에 가서 회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어디서 찾았는가 살펴보니깐 법안 중에는 심의원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제4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회장을 부군수로 당연직을 임명해야 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구성에서 회장을 굳이 당연직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회장이나 협의회에 장을 위촉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상용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회장에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생활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고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3년을 규정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에 보면 간사는 건강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건강관리계장이 어느 과에 속해있는 건강관리계장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보건사업을 시행해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년간 몇 차례 회의소집이 예측되는지 보건사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사정에 비추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꼭 부군수님이 해야하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꼭 당연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야된다는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국민건강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년 96년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조 규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례안을 도에서 준칙 안을 받아서 통일을 하다보니깐 부군수님으로 되었고, 공무원 중에 누가 위원으로 선임해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인사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과장으로 못을 박아서 당연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위원도 3년으로 하는것도 역시 도 준칙에 의뢰해서 시군 전체적으로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조 간사는 건강관리계장이 소속이 어디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계장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속에 있는 건강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간 회의소집을 몇회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법이나 조례상으로 1년에 한번을 한다던지 2번을 한다던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실정으로 이 조례가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국민의 건강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취지와 아울러서 입법취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어가는 듯한 인상이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도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군민건강 증진법 시행의 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이라고 해서 살펴본 것도 우리 화천군 실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취지에 맞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다소 예측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우리군 사에 비추어서 당장에 실행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규정한 바대로 조례안은 우리 군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나름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심사국고하고 보안을 좀더 해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그러한 조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정된 조례안을 당분간 유보함으로써 더욱더 연구 검토한 후 조례로 공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유보에 동의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영도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을 유보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