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지금으로부터 제14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까지 봄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에 모처럼 단비가 내려 싱그러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북한의 룡천에서는 뜻하지 않은 대폭발사고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십시일반으로 북한돕기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다가오는 5월에 집중적으로 펼쳐질 주요행사를 앞두고 현안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진사업들을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내어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한 다음 문화국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류된 사유가 사용료 산출근거나 세입증대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류시켰단 말이죠. 물론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그 동안 대체로 물가상승률이 30% 된다고 했는데 30% 정도 인상하는 것까지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그 정도 됐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입장료 같은 경우는 400%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인상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개별시설별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집행부의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보류하시고 다시 발의하셔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업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서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96년도에 일부 인상된 이후에 8년 동안 한 번도 조례를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에 저희들이 2003년도 작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30.7%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보다 더 높이 인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은 2003년도에 전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켰고요. 인천광역시는 2002년도에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조경기장의 경우 저희들이 7만에서 14만원으로 하는데 부산광역시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15만 6,000원을 받고, 대구광역시도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너무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14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상한 요금표를 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시민들에게 부담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저렴하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인근에는 올림픽 체조관이 있습니다. 올림픽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올림픽 체육시설이 받고 있는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서 타 시·도나 올림픽경기장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질의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같이 올린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렇게 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적자나 흑자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타 시·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몇 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용사용료를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2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 200원이 개인적으로 화장실 사용료 물값이나 청소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500원으로 인상시키는데 부산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5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500원 인상시킨 부분하고 지금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보통 30% 정도 인상시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목동이나 동대문, 효창 이런 아마추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승률을 10%에서 15%, 20%밖에 안 올렸습니다. 아마추어들의 실태를 감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조정했을 때 이 조례로 인상되면 저희들이 1년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의 3% 정도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억 6,000 정도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이 요금체계로 받으면 4억 6,000 정도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것은 4억 얼마가 되어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정내역별로, 예를 든다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광고에 있어서 고등학생 이하 경기, 그 다음에 기타 국내경기, 그 다음에 국제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에는 광고사용료가 2만원, 3만원, 5만원 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10만원에 맞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국제경기 내지는 프로경기에는 훨씬 많은 관람객들이 오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광고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광고사용료도 더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이하 경기와 똑같이 10만원에 맞췄다는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계방송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20% 정도만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다른 일반 입장료 이런 것들은 대략 30% 정도에 맞춰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에서 이용하게 되는 TV나 라디오 중계료 같은 경우에는 왜 20%만 증액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오시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계방송사용료는 일괄적으로 20%를 인상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타 시·도 것, 그 다음에 인근에 올림픽경기장이 있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요금체계와 형평을 맞춘 것입니다. 그쪽의 요금체계와 맞추다 보니까 20% 정도 올리면 그쪽하고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형평을 맞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25% 내지 많은 경우에는 50% 정도 올려놨습니다만 광고사용료가 아시다시피 애드벌룬이나 무인비행성을 많이 띄웁니다. 무인비행성은 그 전까지는 요금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으로 저희들이 체계를 다시 정리를 했고요. 광고패턴이 상당히 다양화되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것도 있고, 또 광고수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올렸고 광고수익이 수요가 적은 부분은 20%에서 30%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리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할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숫자만 조정해서 오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 안됐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지적이 됐던 것이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개별 시설별로 왜 이렇게 증액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행대로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수입이 얼마고 그것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증액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세입증대효과를 가져오는지 개별시설별로 이런 것들이 죽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정도의 증액을 가져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1년에 거기에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1년에 5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2003년도에 수익을 창출한 것은 2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50% 정도가 항상, 그것도 많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은 자꾸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지금 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장별로 전부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출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이번 요금체계로 인상을 해 보니까 그래도 4억 6,000만원밖에 수익창출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체수익에서 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요금체계도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균형을 맞춰야 되고 인근에 있는 올림픽경기장하고도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년에 개정안을 올렸던 것이고,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다시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종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지난번 요금체계에 대한 보류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작년도 대비라든지 물가대비가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지적이고, 또 정관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200원이라는 입장객 한 사람의 화장실 비용도 안 되어 운영이 적자가 나니까 그렇다, 물론 양쪽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 같은 데 사용을 보면 체육경기행사라 그러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4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하조정을, 애초에는 7만원이었죠?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면 그냥 조기축구회 같은 축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축구도 생활체육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비용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기축구회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운동장 사용료를 낼 때는 28만원의 할증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할증요금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체육 이외의 행사로 본다는 거죠?

조기축구는 생활체육으로 간주해서 체육행사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받을 거죠?

네.

그리고 200원을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 것이 96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손을 안 본 것입니다.

200원 정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200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 한 번 쓰는 물 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200원에서 1,000원 받으면 400% 인상하는 것이잖아요?

500원 받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 1,00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150% 더 받는 건가요?

네.

염려를 많이 해요, 한꺼번에 %가 무슨, 기자들은 글 쓰기 좋아한다고 150%, 800% 이러니까 서울시가 무슨 도둑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할 수도 있게끔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조례를 정할 때 잘못된 것이군요?

조례를 정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례를 2년에 한 번씩은 현실화시키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8년 동안 손을 안 보다 한꺼번에 보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입장료가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500원이면 지하철 한 번 타는 요금도 안됩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200원씩 받는 건가요, 트랙 도는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6년도 이후 요금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인상폭의 %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요금책정이 너무 저렴하게 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0원으로 올렸을 때 사실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지만 산에 한 번 가더라도 한 500원 정도에서 1,500원 이렇게 오른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문제하고 종전의 요금에서 현실화시키는 요금의 갭이 너무 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경기장별의 사유라든지 사안을 충분히 저희에게 인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사전준비를 부족하게 하신 것 같고, 지금 월드컵경기장을 종전에 2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문제는 지금 400%가 인상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폭이 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타 시·도와의 형평의 문제라든지 요금의 현실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것을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세요. 1,000원을 받았을 경우에 사실 400% 인상폭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우선 제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500원 인상시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경기장 같은 경우 1년에 저희들이 잔디유지·관리, 인건비, 시설보수·보강 이런 것을 하면 한 50억씩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주경기장에서 저희들이 ‘아이다’나 이런 대형공연을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25억 정도밖에 못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인 25억 정도 적자가 나니까 이런 요금체계라도 현실화시켜서 그 갭을 메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수익자부담이라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좋은 경기나 좋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것이 더 크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해야 되고 많은 작품들을 유치하시면 사실 이렇게 입장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해결되고 서울시가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 좋은 공연이라든지 좋은 경기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문화적인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요금체계를 올려서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직접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하여 어느 분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정인준입니다.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로 볼 때는 500% 오르니까 상당히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미장, 토목, 창호 등의 하자보수기간이 올 12월 말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 3년 지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조경기장이 생활체육 위주로 하다보니까 1년에 1억씩 적자입니다. 사실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경기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3,000만원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전을 했는데 올해는 FC서울이 연고구단이 되다 보니까 1년에 게임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캐퍼시티(capacity)가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저희 실무자로서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도 보조경기장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디라든지 시설상태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전용료에도 그런 시설문제로 인한 인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쓰려는 사람은 많고 운동장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잔디가 원래 1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쉬게 만들어야 잔디가 숙성이 되는데 거의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풀로 이것을 대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디도 몸살을 앓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보조경기장의 잔디 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보식하는 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요금체계를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풀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너무 싸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시키려는 것이고요. 지금 임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든 제비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잔디상태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데 투자를 더 해야될 것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은데, 사용하려는 사람은 많아서. 부득이하게 인상될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좀 쌌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인상되는 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가 보조경기장 30만원 받습니다. 대구시가 20만원 받습니다. 울산광역시가 15만 9,000원 받습니다. 서울에서 14만원 받는다면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용 그런 관계로 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유선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현행 200원은 애초부터 책정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산출근거나 여러 가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입장객이 하루에 몇 명쯤 됩니까?

하루에 평균 2,800명 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이 64%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민보다 타 시에서 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산출을 내어서 자료를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그냥 200원에서 1,000원으로 덜렁 해 놓고 400% 인상을 해 놓으니까 의회에서 이것이 반발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월드컵 주경기장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면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오는 사람이 하루에 2,8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이 몇 %이고, 타 도시에서 오신 분이 몇 %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민 이용한 분이 몇 %다 하고 딱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빠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만 덜렁 해서 오니까……. 본위원도 볼 때 사실 200원은 너무 싸요. 처음부터 이것이 서울시에서 잘못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저도 외국을 가끔 갑니다만 외국에 가서 월드컵경기장이나 올림픽경기장을 가봅니다. 입장료가 우리 나라의 몇 배가 돼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구분을 두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오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배포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나누어 드리면서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간담회에서 토의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요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결말을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최계락 간사가 얘기했듯이 애당초 현행 200원에서 1,000원이 되어서 500%씩 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차라리 %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현실의 물가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다시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답변하시는 두 분 소장님께서는 자료가 사실 불충분했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설명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인준 월드컵소장님처럼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 때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달아주세요. 그것이 원칙인데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전부 잊으셨는지, 앞으로는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정안을 죽 보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데에서 답변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사용자부담이라는 말이나 효율성 이런 말에 대해서 집행부 측하고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입장료 올리고 사용료 올리는 부분이 전체예산에서 아까 3%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3%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운영에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단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시 못할 금액이 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경기장을 사용하는데 경기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기장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반드시 이 경기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야구만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아마추어 야구가 몇 군데 운동장 빼고 다른 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나 서울시 인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한강에 좀 있습니다.

한강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경기는 안됩니다.

저는 경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는 목동하고 동대문, 잠실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잠실은 아마가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서울시야구협회에 한번 가서 거기 예산내역을 보고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이 셋인데 1년 내내 인건비로 지급되는 돈이 2,900만원이더라고요. 여기 3만원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이 실제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 경기일정을 곱하면 한 사람 이상의 인건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돈 1,000만원이 별것 아니겠지만 그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인가도 고려를 해 주어야지, 그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 부분인데 입장료를 1,000원 정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1,000원이라는 부분이 근거가 타당하다면 1,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은 선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선택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부담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뭐냐면 프로하고 아마만을 비교해 볼게요. 아니면 재력이 넉넉한 단체들이 쓸 때 한 장소를 쓰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쓰는 입장에 따라서 돈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의 능력이 정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 해설 붙여놓은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유는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궁핍한 변명 같아요. 어떤 것이냐, 잠실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 체육경기에 2만원에서 애초에 5만원으로 했다가 4만원으로 조정했는데 조정사유가 체육경기활성화를 위하여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하, 이런 말이 솔직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조정사유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할 것이 아니고 진짜 조정사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요식적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기여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여가 되어서 그것을 어느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단지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관계자들한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10분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양쪽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를 보니까 역지사지에 대해서 누가 글을 써놓았는데 적절한 글을 아침에 읽고 나왔습니다. 서로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데 위원님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를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산에 올라갔을 때 입장료가 600원이었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올라가니까 또 900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후에 올라가니까 1,600원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것 올려도 너무 올린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도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셨고 집행부에서도 올해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오늘 문화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문화국 전 직원들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미흡한 점은 고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더욱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관훈, 문화과장 김영호, 문화재과장 한국영, 관광과장 조인동,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문화국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다 배포가 됐어요.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큰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질의가 중요하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것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현재 세종문화회관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사장께서 지난주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문화회관이 많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의해서 지금까지 시민의 여망에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이 이번에는 기필코 서울시에서도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 세종문화회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차제에 확실히 개선을 해 주고 시민들이 여망하는 각 예술단체가 서울 또는 한국, 아시아 세계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장을 선임하고 임명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었던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 공무원의 파견문제는 지난번 조례시에 행정관리국에서 인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해서 미리 조례개정 전에 임명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그러한 조례안이 부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회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조례안은 7일 이내에 의회에 재상정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해도 그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고 경영기획실장이 사장직무대리로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기획실장조차도 서울시정의 각종 바쁜 업무에 세종문화회관에 전념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고,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서울시에서 국장급의 공무원이 나가서 어려운 것을 거들어줄 이러한 아주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의 조례 자체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 조례개정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 세종문화회관 조례개정안을 지금 현재 보류중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일반 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각 개별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상에 법과 영에 서울시에서 필요하다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정한 사람을 세종문화회관에 보내서 차제에 세종문화회관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카탈로그를 보니까 어떻게 시장님 계시고 시민단체는 있고 한데 어떻게 여기에 항상 의장 인사말을 넣던데 여기는 의장 인사말은 안 들어갑니까?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주체가…….

아니 주체가 있으면 의장은 안 들어가요?

주체가 서울시민 모임이 하는 형식을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시민모임이어도 예산이고 뭐고 다 서울시의회가, 너무 이렇게 되면 항상 의회가 소외된 느낌이 돼요.

알겠습니다. 시민모임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시장님 사실…….

항상 시장이 들어가면 의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들어갈 사안은 원래 고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 그렇고요. 지금 하이서울 내에 그랜드세일행사를 작년에 제가 김흥권 국장 시절에 제안한 것인데 제안할 때 이 안에 대해서 포스터라든지 미리 배포되어서, 아니면 배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당일이나 축제기간에는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없고 그냥 단지 세일 쪽으로 추진한 것인가요? 축제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자, 그리고 행사장 일대에 배너나 포스터를 해 주자 했던 내용인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현수막 하나만……. 골목 같은 데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개별 업소별로 자기들의 세일품목하고 세일 디스카운트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왕궁수문장 체험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도 7·8월에는 제외한 것에 대해서 방학 때 아이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문화과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니까 확대시키면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문화재단 있죠?

네.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요?

제 소관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재단의 설립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배경설명,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서울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하실 때 충분히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행정을 넘어서서 서울시정과 전문 문화예술인과 시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라 하는 이런 기능이 서울문화재단의 주기능이고요.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서울문화재단 출범과 아울러서 일부 문화연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주로 제시한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의 발족과 아울러서 문화재단의 업무나 기능이나 성격 이것들을 분명히 하고 종래의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안들을 많이 반영해 달라, 그런 취지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영하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가능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팩스 온 것이 여러 가지 있고 한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볼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가 전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소외시키고, 말하자면 예술전문가를 소외시키고 과연 서울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참작하시고요. 두 번째,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을 죽 보니까 세종문화회관하고 업무가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서울문화재단 소속에 세종문화회관을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을 줄이고 그야말로 멋지고 생동감 있고 역동감 있는 그런 멋진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세종문화회관이 다양한 기능을 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주기능은 공연입니다. 9개 단체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창작하는 것인데 그 플러스 해서 삼청각도 운영을 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은 고유기능, 핵심적인 기능으로 축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부분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데 어쩌면 세종문화회관보다도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넓고 조금 더 문화발전을 위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밑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기능의 적합성 이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해가면서, 문화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서울문화재단에도 사물놀이공연이라든지 방금 유인촌 사장이 오셨다 가셨죠?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다 공통되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 밑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삼청각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경비도 줄어들고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사물놀이가 됐든 각종 공연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직접 실행하는 곳은 세종문화회관의 단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고구려 보루군 발굴조사 및 보존관리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문화재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문화재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중랑문화원이라든지 각 문화원이 있죠? 그 지원을 하시죠?

문화원 지원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고구려 보루군 발굴은 저희 문화재과 소관이고요, 문화원 지원은 문화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 실태를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망우산하고 아차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또 저희 중랑구에 가면 봉화산이라는 봉수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난을 알리거나 이럴 때에 봉홧불을 켜서 남산봉수대까지 연결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봉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무엇을 하냐면 봉화산도당제를 지냅니다. 저번에 지냈어요. 그런데 봉화산 정상에서 해마다 일종의 산신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랑구가 가난한 구니까 돈이 없어서 정상에 봉수대가 있고 그 옆에 산신각이 있어요. 산신각이 허물어져서 곧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과장님이 해서 지원 좀 해 주세요.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매일 갑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정밀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로축구단 설립경위라든지 그리고 배경이나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프로축구단의 설립배경은 월드컵경기장이 세계 10대 경기장 중의 하나인데 주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팀 정도는 프로축구로 해서 활용하도록 했었고, 원칙은 프로축구협회하고 하나는 새로 창단하고 하나는 기존의 팀을 어디에선가 이전해 오자, 이런 원칙으로 작년 내내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 창단되는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임자 없이 상암경기장이 비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게 서울시가 선 창단 후 이전이라는 원칙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설득을 시작했고 그런 후로 우리가 여러 이전 팀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그런 이전 팀 중에서 두 개 팀이 응모를 했고, 그 중에서 LG팀이 서울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팀은 축구협회와의 여러 가지 조건을 수락을 하고 서울시의 조건도 수락을 해서 한 개 팀이 상암구장에 프로축구의 본거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앞으로 한 개 팀을 더 창단을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작년에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신생 팀을 창단하는 데 들어가는 400여 억원의 돈을 염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새로운 팀이 창단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팀들이 서울에 와서 마냥 국내 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적인 명문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지원을 하고 프로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째, 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10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프로축구단을 하려면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리 다 집행부에서 전부 이렇게 이렇게 되어간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시의회에서는 의례적으로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에 대한 서울시의 100억 지원방침은 작년 가을에 시의회 질의과정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100억원 지원의 필요성을 전임 국장들이 누누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이 현재 프로축구의 창단작업이 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유와 함께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썼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LG하고 상암구장에 연고추진을 하면서, 사실 100억원은 LG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와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100억을 받고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상암경기장을 지을 때 2,000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모든 비용을 서울시에서 다 댈 수 없다 해서 정부하고 축구협회, 월드컵조직위, 서울시가 분담하자 해서 서울시는 600억원을 내기로 하고 축구협회가 250억을 내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는 그 당시에 250억원을 내겠다고 확약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경기장이 지어지면 프로축구구단이 2개가 들어올 것이고, 2개가 들어오면 그들로부터 권리금을 받아서 서울시에 내겠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은 미리 의회 측인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미리 사전에 이것을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지 아니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고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볼 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스르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에 모르겠습니다만 이 1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승인하는 데 찬동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화실, 홍난파 옛집 보존·활용에 대해서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에 여기 재건축이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서 지정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제공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했으면 이미 많은 추진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면 주변사람들, 그 생가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나게 큰 재산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요. 문화재로 지정하면 주위가 다 문화재보호지역이 되기 때문에 건물 높이가 제한이 되고, 높이가 제한되면 종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주위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요?

우리가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문제하고 개인의 재산권침해 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범 화실은 저희가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고 지정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홍난파의 집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난파의 옛집도 문화재청에 별도 등록문화재로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받는 인근주민들의 재산권적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근주민들의 재산권이 무조건 크게 침해되는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범 화백의 경우, 직원들이 또 우리 과장도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동네의 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주 결정적인 피해, 이것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문화재지정과 개인재산권의 침해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케이스로 푸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국가나 시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0억 8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이상범 화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땅값이랑 건물비로 1억 8,000만원 들어가고 홍난파의 옛집도 마찬가지로 땅값이랑 건물비로만 책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민원해결책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죠?

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행했을 때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조금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 이상범 화백의 집의 경우에 그 주위의 현황이 기존의 주택들과 여러 가지로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담당 문화재과장님, 그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재과장 한국영입니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이상범 화백 아틀리에 옛집은 배재학교 앞 부분에 위치해 있고 재개발지역으로 따진다면 북쪽 벽면 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를 20 내지 25%를 기부채납 해야 되고 또 녹지공간을 그 면적의 15%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 아틀리에 근처에 도로를 내고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할 때 특색 있는 재개발단지가 되고 해서 피해는 저희가 최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거의 피해가 없다?

피해는 있다 하겠지만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결사적으로 달라붙을 텐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만 나간 것이 아니고 종로구청 관계자들도 재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같이 나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 판단도 녹지공간을 그쪽으로 많이 조성하고 도로를 낸다면 오히려 재개발단지에 굉장히 좋은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재개발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고…….

주변에 종이 바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3종에서 2종이나 1종으로 바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전체 단지를 재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도 허물고 도로를 내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 그 위치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인근으로 도로를 내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전체 재개발지구가 된다는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상범 화백 화실 이것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3종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2종이나 1종으로 바뀌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재산피해가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다 이거죠. 홍난파의 집은 어떻습니까?

홍난파의 집은 아직 재개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인근 바로 암벽 가까이에 홍난파의 집이 지어져 있고요.

암벽 가까이요?

바로 홍난파 집 자체가 암벽에 빌라가 지어진 바로 거기에 담장을 이용해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쪽은 6m 도로에 떨어져서 있고요.

주변에 일반 주택들은 없어요?

바로 붙어 있는 집은 없고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홍난파의 집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이상범 아틀리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더 훌륭한 재개발단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랑음식축제 여기에 보면 신당동 떡볶이니 장충동 족발이니 서울에 있는 유명한 음식들이 다 모여올 텐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수익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어떻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거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만 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도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 주고 장소를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잘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오기 때문에 와서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직접적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하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부스설치하고 이런 예산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부스설치를 일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우리 국에서 실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장소는 확보를 해 주고 부스는 통일적으로 설치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더군다나 장소까지 제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정수익금을 서울시에 내는 것은 아닌가요?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까?

일정수익금이요? 그 부분은 이번에 룡천에서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익금 부분 중에서도 북한 돕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용도로 그것은 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하도록 그런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익금이 많이 생기리라고는 보지는 않고…….

여성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일정금액을 내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지원이 되는지?

일정부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행사든지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금액을 내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익이 많이 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도 여기에 보니까 서울의 음식을 한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와보려고 그래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나씩 먹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참석 안 해도 이것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입이 날텐데 서울시 수입으로 조금 잡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는 하이서울 그랜드세일 그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행사도 추진하는데 우리 관광특구가 몇 개죠?

관광특구 3개입니다.

3개인데 이태원하고 동대문하고 명동 3군데입니까? 그런데 하이서울 그랜드세일에 남대문은 왜 이번에 참여를 안 했어요?

남대문 상인들도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동대문, 명동 관광특구 이렇게 3개만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명동과 남대문이 같은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남대문 상인들이 알아보세요. 동대문은 써놓고 남대문은 안 넣으면…….

관광과장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동대문하고 이태원, 명동지역은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개념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기본적으로 바겐해서 흥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세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점포에서도 자기네들이 저렴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세일개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출할 때 명동을 위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참여를 안하고?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분위기에 동참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정확하게 세일률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참여하는 거죠?

참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유했고 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남대문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야지요. 동대문은 넣고 남대문은 표기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데 안내할 때는 했는데 그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대문 상인들이 보면 서운할까봐 제가 한번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부형한테 전화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야기하시다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많대요. 그런데 굉장히 서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두 자제분이 다 중학생인데 전부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에 1만원씩을 충전해줄 돈이 없어서 현금을 2,000원씩 줘서 보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것도 못 준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교복입고 타도 교통카드가 아니면 할인이 절대 안 된다대요? 그것 알고 계세요? 학생들 교통카드가 아니면 할인이 안 돼요?

그럴 것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인 것을 누가 봐도 뻔히 아는데 어떻게 교통카드가 아니면 학생요금이 할인이 안 되는지 나는 그것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대중교통을 80% 이상 이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데 학생들이 몇 명 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제 얘기 맞죠, 불합리하죠?

학생용 할인 교통카드를 하려면 학교나 은행 이런 데서 학생증을 확인을 하고 학생이면 학생용 교통카드 할인 그것을 확인을 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학생인 것을 아는 상황인데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교복을 입고 타면 별도로, 지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보다도 카드로 해서…….

카드도 미리 돈을 선불로 내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 1만원도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카드가 없다고 해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면 불합리한 것이죠.

불합리하면 고쳐야 되겠죠?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시급히 고쳤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실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저희도 교통관리실에 학생이면 학생신분이 확인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문제 우리 국장님 아셨으니까 해 주시고요. 첨단 이동식공연장 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사실 계속 반대해 왔었어요. 취지는 찬성을 하는데 첨단 이동식 텐트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결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경험상 안전사고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맨 처음에 기획서를 올릴 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사실 그것 다 거짓말이에요. 적자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지금 적자 안 난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문화의 한 사업으로 봐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적자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일괄적인 테마가 수익자부담원칙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적자가 나도 좋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보루군, 이것이 본위원 지역구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루군의 훼손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루군이나 성을 쌓았던 돌들이 지금 다 뽑혀져서 산행로 옆 가이드길 놓는 데에 놓여져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정된 보루군 몇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히 아차산이나 용마산 일대를 전부 탐사를 해서 유적의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발굴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지정을 해서 보호부터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야 하거나 또 나중에 발굴이 추후에라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문화재청에 사적지정을 요청을 해서 사적이 지정이 됩니다. 발굴도 하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루에 있는 주요한 돌들이 산행로 주변에 경계석으로 쓰이는데, 또 일부는 헬리콥터장으로 쓰이고 여러 가지로 잘못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은 산행로 옆에 있는 돌들은 치워서 훼손되지 않았다, 훼손된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정확하게 발굴을 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시간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쪽의 향토사학자나 역사학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단지 고구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백제부분, 신라, 고구려 이런 것들이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한강을 끼고 문화가 발전하는 초창기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고증과 증빙자료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발굴시점이 어느 정도 돼서 역사적으로 그것이 고증되어 나간다면 거기 향토사관이나 박물관이라도 지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문화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반증이 된다면 그런 것들까지 감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단지 발굴만 하고 끝나지는 말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향후의 프로그램이 더 진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입니다. 본위원은 세계의 경제적인 강대국에 들어가는 우리 나라 수도에 연고 프로축구단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단이 아니었고 연고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창단에 대해 계속 얘기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창단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이전과 창단은 코스트가 틀려요. 그래서 창단을 기준으로 해서 100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굉장히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겠지만 이전에 100억씩 지원하게 된다면 창단부분에 실질적인 창단코스트가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처음 단초가 된 것은 250억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 LG가 되었든 새로 창단하는 기업이 되었든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축구협회가 우리한테 돈을 내야 될 250억원 중에서 축구협회는 기업을 통해서 받아서 낼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국 창단이 안된다. 그러면 축구협회가 창단의 장벽을 헐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것이 100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연고이전이 되었든 창단이 되었든 지금 LG가 들어오면서 100억원을 낼 것이냐, 아니면 다음 창단해서 들어오는 팀이 100억원을 낼 것이냐. 100억원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고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고이전이 되었든 창단이 되었든.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계속 발언했던 내용들을 죽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해서 그런데 이 100억에 대한 개념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야겠다는 어떤 출자금의 형태로 내겠다는 것이 원초안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의 형태가 아니라 축구단을 만드는데 만약에 총 가치가 25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그 중에 100억을 시민들의 혈세인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만한 지분을 갖겠다는 출자금의 형태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편의상 자꾸 이것을 교섭해 나가고 진전되어 나가면서 말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간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부분들까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창단과 이전은 분명히 코스트가 틀리고, 애초에 포인트가 창단이었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단이 힘드니까 이전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란 말이죠. 결국 일은 순서가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아도 결과가 여기까지 와서 제대로 잘되는 측면에 점수를 주겠지만 향후 재발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말이 바뀌어 넘어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태옥입니다.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창단기업과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창단하는 기업이 연고이전하는 기업보다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연고이전하는 기업보다는 창단하는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이에요. 전체의 뼈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기업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고이전하는 기업은 그냥 이전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아주 적게 드는데 창단하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이외에 많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대개 기업입장에서는 새로 창단하든 연고이전하든 어쨌듯 한 번은, 이전하는 기업도 옛날에 창단할 때 그만큼 비용을 들였고…….

제가 얘기할 때 항상 말을 하는 것이 인식에 발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를 해 볼게요. 100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이에요. 어떤 것이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덜 지원해도 되는데 뭐하러 창단에 100억원을 지원한다면 몰라도 단순히 이전하는 업체한테 100억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고요, 기업체의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축구협회가 우리들에게 내는 부담부분을 감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100억을 창단하는 기업에 지원하든 연고이전하는 기업에 지원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자체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논조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괄되게 시장님이나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 그 다음에 축구협회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100억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이 아니었고 분담금 250억에 대한 것은 일단 너희가 다 내라, 그것이 시의 원칙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100억을 출자하겠다는 개념이었었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 많이 틀려요. 결과는 비슷하게 떨어져 있지만 과정상의 내용은 저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00억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 창단을 할 때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 이해하세요. 10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축구협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 입장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단순지원을 할 수가 없다. 시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무조건 분담금을 내라, 일단 내고 나서 우리가 100억 정도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창단하는 팀에다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바가 애초의 견지였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되어 나가면서 불가피하게 조금씩 변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 맞을 거예요.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이것을 임의로 해석하는 부분이 아니고 견지가 어땠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차후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과 이외의 부분으로 결과만 맞지 과정은 맞는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도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얘기할게요. 끝내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서종화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되던 것이니까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판단에 안양에 있는 축구단을 서울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축구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구발전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축구협회하고 논의해서 서울상암경기장에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창단이고 하나는 이전이다, 이 원칙의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이전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느 팀이 오는 것보다는 안양 팀이 서울에 오는 것이 축구발전에 덜 저해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는 좀 적다 이렇게 보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피해를 준다면…….

이전을 꼭 전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창단 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축구협회하고 서울시에서 기본원칙을 정해 놓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창단을 2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러한 원칙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을 한다고 하면 안양에서 오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각종 시설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일반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혜택, 체육행사 이런 것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개 팀을 창단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전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양에서 안양LG를 사랑했던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울로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버리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도 저는 퇴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해당지역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서울로 안양LG를 이전시킬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이 전체를 운영하는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LG가 우선 서울에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양시민들과 서포터즈가 많이 반발했습니다.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LG가 상암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 서포터즈들의 접근성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고, LG측에서 서울시 측에 설명하는 자료에 의하면 안양의 팬들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안양의 구장 자체가 축구경기장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LG 입장에서는 더욱 명문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큰 물에서 서울 1,000만 시민을 뒤에 서포터즈로 활용해서 명문팀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설명이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2개가 창단이 된다면 축구발전에도 근본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창단 1원칙 하에서는 안양이 온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온 부분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100억 지원하는 것을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LG하고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축구협회로부터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가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돈, 이것을 신속하게 받지를 못하고 지체되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연말에 서울시에서 축구협회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답변과 아울러서 여기에서 상임위에서도 누차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100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죽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는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축구협회로부터 받는 100억원 이것이 지연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청소년문화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위탁운영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죠?

헤럴드미디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약내용…….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이 위탁 운영하는 과정 중에 적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고요?

네, 아직은.

그리고 학생들을 1년에 1만 5,000명 정도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들 선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선포와 관련해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보니까 현수막에 5월 1일부터 주말에 대학로가 차 없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

종로구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대학로 자체가 차 없는 거리가 아니고 대학로의 골목길, 그 안쪽길입니다.

안쪽길만요? 대학로 대로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려 2시간 이상을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창동에 첨단이동식 공연장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이상범 화실 지정하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이동에 이광수 씨의 고택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 고택이 허물어졌어요. 그 내용을 신문지상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왜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데까지 문화재과장님,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재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 고도 역사가 숨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서울문화 창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5월 초에 있을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우리 위원회가 볼 때 문화국과 서울시문화재단의 명예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종합문화행사인 만큼 메인행사와 부대행사를 조화롭게 진행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닌 서울만이 창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참여하여 즐기고 체험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도심에 국한된 일부 계층, 지역주민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하여 홍보가 확대되도록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문화국이 오늘 보고한 현안업무뿐만 아니라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도 1/4분기 성과를 점검·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임재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4월 30일 금요일 서울시티투어 탐방과 삼청각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