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무원 의원 발언
허만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천만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7일 취임하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우리 건설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지난달 초에 장기만 전임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역할을 다해 주신 전임 위원장의 기틀을 흔들림 없이 직분을 수행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차질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7일자로 공단 이사장직을 맡은 김순직입니다. 오늘 제148회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첫 인사와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분주하신 중에서도 평소 공단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 한달 남짓 공단의 업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저희 공단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공단조직이 진정한 시민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고 또한 자생력을 갖춘 일류 공기업으로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도와 협조를 구하여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좋은 고견들을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한 박필용 시설관리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관리이사 박필용) 우리 박필용 시설관리이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31일까지 저희 건설안전본부 시설국장으로 재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허만섭위원장
잠깐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발언하세요.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유인물이 본 위원들에게 전날 전달이 되어 가지고 대충의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주요요점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만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습니까? 네,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섭위원장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성실하게 보고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김순직 이사장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상세하고도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무원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되 위원님의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게 하지요.
허만섭위원장
네, 앉아서 하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무원위원
성무원입니다. 2쪽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1,286명으로 되어 있지요, 총계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연도별로 대략 한 3년만 열거해 보셨으면 합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238명이었고 2003년도에는 1,326명이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적게라도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약 40명 정도가 감소했고,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은 90명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원이 더 줄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왜 줄어야 되느냐? 그 동안 꾸준히 민간위탁을 실시해 왔고, 두 번째로는 사무자동화를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 사무실에서는 사무자동화는 됐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도 100명, 지금도 100명. 그렇다 보니 할게 없으니까 컴퓨터로 고스톱을 친다든가 이러한 일이 감사가 아닌 일반시민들한테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또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직 공무원들은 나를 해고시켜 주시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능률향상, 효율적인 행정을 기하는 데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느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느냐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러한 인원현황을 연도별로 보더라도 뚜렷한 감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공단 이사장께 드리는데 앞으로는 적정인원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무능률향상이나 위탁에 따른 업무량이 적다고 할 때는 개인 개발이나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세로 비쳐지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공단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위원님의 전반적인 말씀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갖고 있는 속성이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듯이 저희 공단 업무 전반에 관해서 방금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업무는 위탁할 수 있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단의 임직원들이나 똑같이 사람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을 때는 이것이 불가피하게 거기에 꼭 필요한 인원만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라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만 늘리는 이러한 방법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이 마련되면 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그 방안을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무원위원
네.
허만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창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관업무를 열심히 파악하고 현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전부 확인하셨어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장을 다 못 가봤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제가 개포공 동구관리사무소와 수서 환승주차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대위원
요새 바쁘시겠네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창대위원
1페이지에 보면 공단이 시로부터 위탁받은 15개 사업과 자치구 대행사업 1개를 포함해서 총 1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이들 모든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맡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성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단순한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단이 관리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시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공단이 받아와서 하면 더 경제적이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높아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제가 아직은 깊은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제주도여미지식물원 같은 것은 저희 공단이 관리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민간기업에 100% 위탁하기는 아직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시에서 위탁했다 하더라도 무분별한 사업은 맡지 않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의 위탁사업 중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공단에서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방금 설명을 올렸듯이 주차장 관리문제라든가 여미지식물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성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중간과정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영혁신방안에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할 것, 발전시킬 것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여하튼 이사장님, 공단이 시로부터 15개 사업을 위임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구 대행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시설관리공단 분야에서 전체 업무를 다 관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을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다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므로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상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권역별로 기존 수탁관리업체에 위탁하겠다고 하셨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위원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간과정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수, 즉 경제성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꼭 경제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말씀은 사업의 안정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주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그 계약기간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묶어서 새로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들 3개 회사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큰 기업들이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3개 회사가 어디 어디인지는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서울시가 소외계층, 시민복지를 위한다고 항상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단순합니다, 관리업무 자체를 볼 때는.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업무는 대기업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등에 위탁 관리토록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럼에도 대기업한테 자꾸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민간에 이 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공평하고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저희가 경제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차수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검토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단체라든가 보훈단체라든가 물론 이런 분들도 같이 공개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서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으면 낙찰이 되는데 다만 국가유공자단체나 보훈단체라고 해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창대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수의계약을 내가 권장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큰 기업한테 계속적으로 위탁을 하는 것은 좀 생각을 바꾸어 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3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던 것인데 지금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서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회사와 계약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창대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또 있습니까?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시설이사한테 엄청나게 야단친 일도 있었는데 시설이사님 지금 안 계시네요? 홍지문터널 화재사건 났을 때 그 때 당시도 사고내역만 어설프게 보고하느냐, 사후처리 내역을 충분히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 사고 처리한 내용, 구체적으로 병원문제라든가 처리한 내역을 전부 해 준다고 해 놓고 재판 어쩌고 경찰 수사관계 어쩌고 해 놓고서 여태까지 보고가 없어요. 그렇게 불성실하고 성의없이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는데 계속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다시 질의를 하는데 그 처리한 내역을 다시 좀 밝혀 주세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송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이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들을 챙겨서 직접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미 발언신청을 한 김종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김종화위원
우선 본위원이 해외에서 입수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서 어린이대공원에 굴삭기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널리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산을 구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위험요소가 대강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험요소라고 하면 혹시 어린이가 많을 때 한 어린이가 작동하는데 그 옆에서 어린이가 덤벼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요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일에 이 시설을 작동하는 데는 저희가 유의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높이는 어때요?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높이 드는 것은 아직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너무 높이 들리지는 않습니까?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의자에 앉아서 회전하는 것 자체가 외국도 보니까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드럽게 돌아가지는 않고 작동이 되는데 그것을 좀 개선방안을 잘 찾으셔서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 눈높이로 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로 발전시켜서 각 동네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도, 그렇게 값이 많이 안 나가는 것이니까 전부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모래로 하는 것하고 파쇄목으로 하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연구하셔서, 오히려 모래로 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이 따를지도 몰라요. 다른 물질인 파쇄목을 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비교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지난번에 시위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공동구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공동구관리처장 김종철입니다. 공동구 자체는 피해가 없었고 공동구관리소, 여의도공동구관리소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저희들이 전소가 되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요. 안의 집기하고 유리창이 파손된 것은 일단 복구는 했습니다. 복구는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영등포경찰서에 지금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구가 도로법에 의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농민연합회에다 건설안전본부에서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디에다가요?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농민연합회, 시위장소를 신고한 그 주체에다가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김종화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기간……?
김종화위원
액수.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대략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한 400 몇 십 만원 정도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구상권 청구인데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의 손괴가 있으면 공동구가 도로법에 근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원자부담금 징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손해 안 나게 잘 사후관리 하십시오.
종철
김종철공동구관리처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가 재임용 되는 과정에 잡음이 많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 장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1명의 인원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7, 8회 정도 연말에 시위를 했고, 현재 지금 시 우리 별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약 해지된 7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고, 지난 4월 초순에 1차 심판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가 5월초 정도면 통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지금 현재 시나 공단은 지노위, 중노위, 현재 지금 최종 법의 판결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노위나 중노위 과정에서 상대방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장님.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장묘사업소장 김준식입니다.
김종화위원
윤달이 금년에 있어서 다른 해보다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개장유골 화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장유골 화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개장한 것입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서울하고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해서 세 군데에서 한 것에 국한해서 저희가 화장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서울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서울시내에 있는 묘지, 망우리 같은 경우…….
김종화위원
시립공동묘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사설도 관계없는데 시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종중에서도 말입니다. 분묘를 각자 쓰던 것을 화장을 해 가지고 같이 집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망우리나 벽제쪽에 가면 분묘가 많지 않습니까? 제일 오래된 것은 몇 년도에 설치된 것입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지금 망우리묘지가 일제시대 1933년도에 개설되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묘지 관리기간은 30년 줍니까, 20년 줍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현행법상 2001년도 이전 것은 기한이 없고 무제한이고요. 그 이후 것은 1차 15년 동안 주고 3회에 걸쳐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총 45년 더하기 15년 하니까 60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2001년도 이전 것이라도 어떤 화장절차에 의해서 무연고 묘지 같은 것 조사해서 없앨 수 있는 입법추진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는 일제 신고로 해서 무연분묘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화장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무척 많아요. 지금 무연고 묘가 파악이 안 된 것이 많지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일제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율이 한 40%밖에 안됩니다.
김종화위원
신고 없는 것은 전부 다 무연고로 보는 것입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신고 안 된 것도 유연고가 많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변해서 이제 제사도 안 지내겠다는 며느리가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바꾸자고 그래요, 제사지내기 싫어 가지고. 그렇게 시대가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것 뭐 100년씩 60년씩 둘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벽제쪽에도 승화원을 더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이유가 그쪽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해서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그런 것도 상당히…….
김종화위원
그러면 있던 부지, 개장을 해 가지고 한 부지를 확보하든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큰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아싸리 그런 개장한 곳을 3층짜리에서 4층짜리 그렇게 낮게 한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왕릉 묘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빙 돌아서 넣으면 여럿 넣지 않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은 고정건물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없어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신고를 금년말까지 하게 되면 무연분묘가 상당히 파악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2개월 동안 공고한 후에 개장해서 처리한다든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볼 때는 묘지가 조성된 연도별로 아마 1묘역이 꽉 차면 2묘역으로 가고 연도별로 죽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몇 기가 남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없앨 것은 없애고, 그분들이 어차피 오래되면 전부 다 탈골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김종화위원
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공동 집합을 하자 이거예요, 중간중간 집하장 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권역별로 해서 좀 축소해 나가고 해야지, 그 일대를 지나가다 보면 예전 같으면 거기가 변두리 끄트머리였는데 지금은 다 개발이 되어서 인접까지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보기 싫단 말이죠.
김준식장묘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망우리묘지에 분묘가 약 1만 7,00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중랑구청과 서울시 조경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망우리묘역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유명인사 묘역을 빼놓고 그 분묘를 개장해서 망우리묘역 내에 큰 납골당을 설치해서 거기 모시고 공원화하는 것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제도적으로 안된 것은 빨리 국회에 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것이 자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묘지를 많이 안 쓰고 산림도 훼손 안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앞장서는 작업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준식장묘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담당하시는 부서의 책임자 나와 주세요.
여기 보고자료 8쪽을 보면 경기장 사용허가 기준이 주경기장의 경우 잔디관리상 연간 30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달밖에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보식된 잔디의 종류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똑같은 것을 썼을 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왜냐 하면 누가 봐도 잔디가 잘못 선택된 것 아닙니까? 연간 한 달밖에 못 쓴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더 들어보세요, 더. 이것이 하루 쓰고 15일을 유지 보수해 주고 난 뒤에 또 한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외국에도 잔디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가장 그라운드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음악회 때도 가보면 전부 다 뒤집어 씌워요. 그 위에서 행사하고 다 치우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지방법을 뭔가 개선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정확하게 연구를 더 해서 이와 같은 종류의 잔디는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뭐가 좀 나와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 쓰기 위한, 예를 들어서 연간 30일이 아닌 60일 정도 쓰기 위한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연간 30일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 그러면 그것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이것밖에 안 쓴다는 것은 국민이 알면 난리가 날 일 아닙니까?
아이,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 그랬잖아요. 주경기장 잔디관리상 연간 30회, 그것을 빼버려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도 안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단서를 달았잖아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30일밖에 못쓴다. 그러면 그 잔디는 40일 쓰면 망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잔디가 나쁘면 바꾸던가, 그것 유지 관리하는 데 돈만 잔뜩 들이고 이것밖에 못쓰면 뭐합니까? 서울연고구단 FC서울 출범에 따라서 홈 경기를 연간 12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얼마요?
입장수입의 25%?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받고 덜 들어오면 덜 받고 그런 것입니까?
월드컵경기장에서 잔디를 그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일 첫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통풍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그 잔디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뭔가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시민들도 좀 쓰고 싶어하고 그럴 때 빌려주고 그래야 돼요. 이 보조경기장 한번 쓰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청탁이 엄청 들어옵니다. 각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전부 다 한 번만 쓰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 보조경기장 이것도 연간 90일밖에 안 해 준다고.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이 이쪽에 있으면 최소한 서남권이든지 이쪽은 보조경기장이라도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왜 시민 세금 잔뜩 걷어서 만들어 놓고 이것밖에 사용을 안 하게 해요? 이것 다 시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박물관 아닙니다. 무슨 개선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연간 90일 범위내에서……. 이러면서 봉급 받습니까? 90일이면 석 달이에요. 망가지면 다시 보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더 올리든지. 순전히 앉아 가지고 적당히 그냥 있는 것대로만 가려고 말이야. 공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도 월드컵경기장의 사용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고, 또 평소에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상의 문제는 사실 방금 담당자가 보고하는 것처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쓰게 하는 것이 옳은데 그 잔디를 주경기장의 기준으로 본다면 연 3일 내지 4일 계속 사용하면 그 잔디가 죽는, 그러니까 전체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부분적으로 죽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중요한 게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쓰지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잔디를 일제히 보식을 할 경우에 비용이 한 4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참 많이 든다는 차원 때문에 저희가 경제성을 따져서 받는 사용료와 유지관리비용을 따져서 제한하는 기준을 정했고, 보조경기장의 문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체육경기에 한해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경기장의 경우에 체육경기는 저희가 2시간에 7만원을 받고 있고, 일반행사는 28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관리상에 좀 문제가 있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고치려고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시켜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 시설을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보조경기장은 가격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루에 한 팀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해서 여러 팀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쉬니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경기장은 일요일은 주로 많이 썼으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쉬게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뭐 1시간 밟으나 3시간 밟으나 그 잔디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원래 잔디는 옛말에 막 두드려야 잘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뭔가 활용방안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서울에 뭐만 생기고 관리가 애매모호한 것은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고요. 뭔가 책임질 만한 것,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그렇게 관리공단으로 내던지더라고, 관리를. 그래서 면피하는 피난처가 돼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 상암경기장에서 조금 더 가면 난지골프장이 생겼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그리로 갔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거기 골프연습장 있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화위원
그 연습장은 수익사업이 굉장할 텐데 그것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안 하고 그리로 다 넘겨준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프장이 조성될 때 연습장도 부속시설로 해서 같이 위탁되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입장료 문제로 해서 아직도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대변인 시절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1만 5,000원의 그린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에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릴리즈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선에서 빨리 개장이 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가 되어서 시의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만일에 우리 시의 방침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그것을 위탁해 준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맡아서 관리를 할 용의가 있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돈 좀 될 것 같은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뺏겨서 좀 섭섭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148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김순직 이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건설위원회의 관련부서 중에도 가장 성의 있게 위원회의 위상을 존중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고서를 준비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미 이사장직으로 보임을 받으신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임무는 말 그대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계시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사실상 이런 말씀을 안 드릴까 했습니다만 공단의 존재의 무의미성을 간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하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하지 말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인력낭비, 예산낭비 할 것 없이 서울시에서 그냥 직접 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관리업무라든가 운영업무라든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단이 존재하는데 공단이 그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공단의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영주차관리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었으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문제예요. 이것은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업체는 준 시설관리공단을 대행하는 주차관리업체라는 것을 망각하는 가운데 개인 독주 기업인냥 행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편익도모를 전혀 무시한 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관리 처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교통관리처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처장님, 본위원이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주변의 한국종합교통개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형 덤프트럭, 트레일러, 그 다음에 외지 경기넘버를 붙이고 있는 대형버스가 신길역사 옆에 수없이 주차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 드렸지요? 처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 때 얼마 전에 위원님하고 통화했다시피 그 구역은 다시 말씀드리면 3급지 노상주차장이고 현재 22구획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한국교통개발에 시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실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업체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인력배치를 안 합니다. 주변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주차관리를 하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대형 주차…….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민간업체의 영리가 존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차량이든지 주차시킬 수 있다는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업체에 위탁을 주고 또 그 위탁업체가 영리를 전제로 해서 인건비 내지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운영상 필요한 입장에서 만부득이 그러한 차량이 주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이 잘못된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신길역사 주차창은 바로 역세권에, 또 열악한, 주차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업체로 위탁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줄여서 드릴게요. 거기는 주거환경지역입니다. 공사장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은, 주차관리법에 의거해서 대형차량은 주차 차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 주차가 승인이 됨에 따라서 대형차량은 주차 차고지가 정해진 가운데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야간주차를 함으로써 종합개발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야간주차비를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 노상주차장은 야간주차는 아마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한 일반 승용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유지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못 빼 왔습니다만 사진을 작년부터 금년 계속 촬영을 해 가지고 사진 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못 미쳤어요. 그런데 수십 대 대형차량이라든가 야밤에는 완전히 우범지역, 환경이 굉장히 우범지역화 되어 있어요, 이 차량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직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처장님과 저희 의원들과의 대화의 방법이 다르듯이 또 직원들과의 얘기방법이 다릅니다. 처장님과 저희는 서로 인격적인 문제나 위상적인 예우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하급직원과의 대화는 의원의 위상은 간 곳이 없고 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무시당하는 가운데 대화가 잘 연결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만 서울시의원이 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해서 거기에 차량 세워놓은 사람이 저에게 위협 내지 협박으로까지 대화가 연결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 좀 지적을 해 주셔서 처장님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위원님, 간략하게…….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듣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 조례 그 사정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거기는 공식 지정된 환승주차장 인근이지만 환승주차장의 기능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민간업체가 원래 노상주차장에서는 정기주차권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지금 8만원씩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시정조치하도록 했고요. 공교롭게도 인근에는 중기차량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해진 주차장 외에 주차를 못하게 하면 주변에다가 임의로 또 주차를 해서…….
김춘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처장님.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그래서 대형차량을 노상에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주차구획선만큼 요금만 징수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업체하고 논의해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건 가지고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 차량이 정체함에 따라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외부지역까지도……. 그래서 현장을 처장님이 안 보셔서 그래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것을 수시로 관심있게, 예전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다 해서 관심 있게 보니까 그 주변에 그런 차량이 서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그 일대 도로까지 세워도 괜찮은 양 모두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알겠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에 부합해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지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의 횡포, 또 장애인콜택시에 장애인만 태울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만 태워야 될 차량에 기사들이 선별 시승을 한다고 해서 오전에 한 번 방송된 바가 있었지요? 장애인들을 골라서 태운다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철
장오철교통관리처장
위원님, 이것도 좀 변명 같습니다만 엊그제 바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당 당사자하고 전부 대질을 해 보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100% 없다고는 장담 못합니다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볼 때는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이렇게 장애인콜택시 이용할 때 다른 정상인이 볼 때는 왜 장애인콜택시에 지체장애인이 타게 되어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탈까, 그런 의심을 해서 민원이나 제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김춘수위원
그 어려운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 건설기획국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이 공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상수도공사 등등 서울시에서 행할 수 있는 큰 공사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작은 공사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켜서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내지는 교육, 감독문제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에 지적한 사항을 처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시는 사항을 제가 지적해서 이 건, 이 건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이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하도급 내지는 하청공사에 대한 업체선정, 그 다음에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공단에서 조금 철저를 기해서 서울시의 공무원에 준하는 위탁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각별히 교육 내지는 감독 문제를 주요쟁점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홍지문터널 처장님. 작년 6월 6일 홍지문터널 사고 생겼습니다.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안 되었지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화재경보시스템은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서울시의 남산3호터널하고 홍지문터널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남산3호터널 발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6일이면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홍지문터널에 서울시민이 경악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 이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처장님의 답변입니다. 당시에 홍지문터널 사고 생겼을 때 저는 이사장님이나 관련된 임원들 업무보고 제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만의 하나 그 사고현장에서 인명피해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그때도 과연 이사장이나 관련 간부들은 업무보고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터널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질의, 시민에게 위협을 주었던 사고현장의 사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치 안 되었어요. 처장님, 조금 서두르세요.
혁두
권혁두도로관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사장님,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사장님, 장묘사업소장님하고 총무처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총무처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업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임무 부여의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장묘사업소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겸직은 언제까지 가실 것인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자마자 그 문제를 알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소하고 본부가 또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묘사업소 일도 방대하고 복잡한 업무기 때문에 장묘사업소장하고 총무처장 겸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1급 간부에 대한 다른 신분상의 인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왔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사장님은 이사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으신 이후에 장묘사업소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지난 3월에 장묘사업소를 무려 다섯 번을 갔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러셨습니까?
김춘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 장묘사업소를 대여섯 번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총무처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녀가신 분이 계십니까?
김준식총무처장
맞습니다. 김춘수 위원님이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제일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 적마다 상객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상객들이 옛날에 벽제 화장터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장묘사업소라고 하는 용어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면서 장묘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내지는 화장장 시설을 보고 굉장히 격찬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을 줄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은 납골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상류층 이상인 사람도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 화장을 이용하는 계층은 주로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이 화장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올 때마다 장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환경·시설의 깨끗함, 식당을 이용했을 때 식당 이용의 아주 편이한 점을 좋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납골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납골당 이용하는 범주가 법정 영세가정인 경우와 국가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납골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좀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장님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상을 당한 상객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가족들, 친지들, 조객들이 장묘사업소를 이용했을 때 장묘사업소에 대한 이용방법을 미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묘사업소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에 장묘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업소의 홍보에 주력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도 제가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무쪼록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모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관리하시기도 힘드시겠습니다만 주요간부 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로 공단에서 위탁하는 또 위촉하는 그러한 업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좀 성심성의껏 관장해 주실 수 있는 공단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먼저 김순직 이사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 방대합니다.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활기찬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한 두어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님, 금년에 흑자예산을 한 60억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60억 보았습니다.
박래학위원
금년에 어떻게 보았어요? 벌써 보셨단 말이에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금년은 80억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2003년이 60억, 금년은 한 80억?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박래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임대부분과 문화행사, 기타 입장수입료의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60억에 대해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수익시설에서 올린 것이 7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주경기장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 37억입니다. 나머지는 주차료와 보조경기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입장수입료와 문화행사, 기타 임대수입의 비율이 각각 몇 퍼센트 됩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입장료는 200원씩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거의 뭐.
박래학위원
거의 없지요?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익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사업 아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입장수입을 많이 올려줘야 임대업자들이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입장객이 많음으로써 임대를 받은 분들이 고객이 많으니까 장사도 더 잘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분들이 입찰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계시는지…….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박래학위원
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수익시설 전체를 놓고 보면 손익분기점이 하루에 약 3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까르푸의 일일 손익분기점이 3억 1,300만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6억 5,000만원씩 일일 수익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의 거의 배 정도로 아직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초기에는, 작년 5월 23일 개장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많이 올릴 때는 21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또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3, 4월에는 조금 내려가고, 5월과 같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등등해서 수익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올라가고 그러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곳은 웨딩홀 하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딩홀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오픈준비 때문에 상반기에 전혀 손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물론 이런 수익을 내신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 신규 시설이라서 깨끗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도 오는데, 제가 봐서는 월드컵경기장을 이용하는 분이 많을수록 그 부분도 수익이 병행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웨딩홀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얘기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이 나서 다시 재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서울시민이 그것을 많이 이용해서 수익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을 위한 월드컵경기장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준
정인준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박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200원씩 내고 들어온 인원이 약 62만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관광객들입니다.
박래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미지관리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미지는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작년도보다도 현재 입장인원이 약 3만명…….
박래학위원
약 10% 정도 줄어든 것이 맞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학위원
시설보강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보강은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온실 지붕부분의 보수계획을 세워서 3/4분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제가 보건대 여미지식물원은 동양에서 제일 좋은 식물원이라고도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면에 시설이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이용할 때 값어치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면 온실도 찾아보곤 하는데 시설이 실제 미비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온실 바닥에 파이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 가지고 저것을 데우면 저 나무가 살까, 저 화초가 살아날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보는 시각효과도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곤충실인가 뭐 있었던가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조직배양실입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곤충 종류들, 나비관인가 뭐 있었죠?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학위원
작년에도 내가 한번 질문을 했는데 나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5월 초면 함평에서 개최되는 나비축제라고 있습니다. 제주 여미지식물원 온실이면 나비 같은 것도 배양하고 잠자리 같은 것도 온도만 맞으면 배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평에서는 배양을 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평나비축제는 지방축제로서는 아주 성공한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견문을 넓히고 좀 배워 가지고……. 온실은 사시사철 온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나비 같은 것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죽어있는 곤충들만 잔뜩 놓을 것이 아니라 산 나비, 어린이들이 와서 보면 정말 호감이 가고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만큼 값어치도 있고 그럴 텐데 계속해서 이용객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뭔가 색다른 이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 2월 초에도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여미지식물원이 전년동기 대비 수입이 저조한 것은 우선 경기침체에 따른 입장객 감소가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송객 여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송객 수수료를 10%를 주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전체 60여 개의 관광지가 있고 그 중에서 신설된 것이 약 6, 7군데인데 송객 여행사가 그쪽으로 다 분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나 기상여건에 따라서는 여미지식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 때 옵션을 지금 여행사들이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기사나 안내원들이 오로지 옵션에 따라서 리베이트로써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 딱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신설 관광지가 많이 분산되고, 요금이 저렴하고 그런 데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중 5회의 이벤트 행사를 하고 지금 봄꽃축제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새로운 것으로 해 가지고…….
박래학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을 비싸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전에 나비 같은 것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시설을 보강을 해 주셔야지요. 10%면 10% 만큼 값어치가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떠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봐도 시설이 흉물스러운 부분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지,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팽개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같이 60억, 80억씩 이익을 낸다면 매각을 하더라도 가격을 제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나는 사업 누가 가서 돈주고 인수를 합니까?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물론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서울시 안에 있으면 더욱 좋지요.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제주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주도에 있지만 서울시민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시설투자 부분이 좀 미흡하고 마냥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도 우리 건설부서에서 못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환경쪽에서…….
박래학위원
환경수자원.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병행해서 적자가 나면 적자나는 원인이 비싸서 안 된다 그러면 낮추어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임대보다 입장료를 이용한 현상이지 월드컵과는 정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입장료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온실 하나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하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데, 실제 생각보다 거기 가서 보면 그렇더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 그 식물원 잘 되어 있더라, 여미지 잘 되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면 관광객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몇 번씩 다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또 여미지는 새로운 맛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만날 그대로,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이벤트 행사 하신다지만 하나의 눈가리고 무슨 식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시설부분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는 과감하게 해서 여미지 식물원다운 식물원을 만들어서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래학위원
나비 같은 것 한 번 해 볼 의사 있습니까?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나비 관계는 곤충이기 때문에 식물하고 곤충하고 그 관계를 제가 소장으로서 좀 더 판단해서 이벤트 행사에도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박래학위원
큰돈이 들어간다면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많은 돈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셔서 학자들도 많으니까 전문가들 모셔다가, 죽어있는 곤충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생동감이 있고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뭔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삭막해요.
재만
박재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섭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지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김순직 이사장님 이하 여러 직원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크게 봐서 방대한 우리 서울시 시설을 위탁 경영관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 없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제가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다음보다는 한 6월 하반기, 말쯤 되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지철위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으면 좀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만 공단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은 어떠합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저희가 금년 예산이 1,476억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 수입은 한 93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립도라는 것 자체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익을 단 1원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 업무를 받아다가 하는 그런, 대표적으로 도시고속도로 관리 같은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한 8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도시고속도로에서는 단 1원의 수입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다만 수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립도가 100%가 넘어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시민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시설사용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들을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반영시키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앞으로 건의할 내용도 많겠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보통 시설관리공단 인원 채용할 때, 지금 임원들 이하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한 적은 금년초에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공사감독 부서에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공개채용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지난해에 우리가 공사감독업무, 소규모 공사감독업무를 시로부터 위탁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토목, 전기, 조경, 이런 기술분야의 담당직원들은 특별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인력을 채용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퇴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다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임원진 말고 또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진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것도 우수한 공무원들은 채용을 하는 것이…….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우수한 공무원들은 저희 공단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공무원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솔직히 속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들을 부분적으로 특정분야에는 데려오고 싶은데 본인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이렇게 업무파악을 해 보면 사실 전까지는 우리 서울시 부서보다 상당히 업무파악의 깊이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보다 대기업 경영방법이 항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어도 우리 서울시보다는 전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잘 하고 일을 잘 하고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공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공사 사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3년 안에 흑자로 전환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아마, 정확한 수치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억을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단 전체가 달라지지 않겠나,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부터 시민들이 살아있는 서울시로 인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보면 마음 각오가 달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만섭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창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허만섭위원장
우리 송창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창대위원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라든가 또는 지역에 보면 관광버스도 그렇고 덤프트럭 같은 것, 세워 놓거든요. 밤에 주차시켜 놓고 가는데 다른 차는 견인도 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덤프트럭하고 버스는 견인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심지어는 다른 차 운행하는 데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단속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은 구청과 경찰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도로를 돌면서 발견되는 불법주차 차량이라든가 또는 영업을 하는 행위들이 간혹 보입니다. 세녹스 유류를 판다든가 또는 자동차 찌그러진 것을 고쳐 주겠다든가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할구청하고 경찰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송창대위원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수십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도 없잖아요. 말씀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그것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계속 버스, 트럭 서 있는 것, 방치해 두겠다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송창대위원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못할 것이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적으로는 관할 구청입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동부간선도로에 널려져 있는 것도 구청에서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당구청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송창대위원
아니지, 그렇지 않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따로 있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는데?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습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의 범위가 청소라든지 시설물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업무범위만 갖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회피가 아닙니다.
송창대위원
내 얘기는 국도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광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버스나 덤프트럭을 지금 어떻게 단속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딱지는 떼는지 몰라도. 견인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형차량들에 대해서는 견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창대위원
어렵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한대로 놔두겠느냐 이거야,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창대위원
‘네’가 아니라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야지 이것 안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요. 동부간선도로에 세워놓은 버스나 덤프트럭에 운전 잘못 해 가지고 거기 부딪혀서 죽는 사람들이 1년이면 몇 건씩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단 차원에서도 송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다고 해놓고 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순직
김순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만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관계이사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드컵경기장 이용 활성화 추진, 그리고 장묘문화개선 및 이용시민 불편해소, 교통시설물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내용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 등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순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