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종상 도시계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주택국 소관 청원 1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저희들까지 폐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숲공원 결정사항은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 또 진행 추진과정이 상당히 바쁜 일입니다.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을 붙잡아 둔다는 것은 사실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충분히 의견교환된 두 가지 대안, 보상을 할 것이냐, 대토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자기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잘 헤아려서 저희들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시설계획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55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뚝섬지역의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대부분 우리 시유지인데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는 2008년도에 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북부지역을 개발해서 서울숲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역중심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뚝섬일대 여기가 서울숲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오늘 455번 안건은 현재 이 코너 부분을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것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 현재 이 부분으로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 과장이 설명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숲 35만평 부지 내에 들어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전체 구역이었는데 이 부분은 서울숲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은 서울숲 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종 세분화해서 4단계까지 자연녹지로 올려서 상업지구로까지 만들어서 매각을 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확충은 되겠지만 그 전체를 숲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이왕 35만평 그것을 다 숲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것을 구태여 서울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상업지구까지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거기가 상업지구가 됨으로 해서 서울숲에 큰 지장은 없겠는가,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기에 들어갈 기능이 주로 문화시설, 업무시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여러 군데 흩어져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아서 그 기능을 서포트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쪽 한쪽 코너로 그 기능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숲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기능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퇴폐의 온상은 되지 않겠어요?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규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에 들어갈 용도, 들어가지 못할 용도…….

그러니까 어떤 업종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업종은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을 지정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정해서…….

그래서 잘못되면, 그때 우리가 나가보니까 여기 뚝섬 35만평을 미국의 뉴욕 센트럴파크 같이 만들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이 상업지구가 되어서 어떤 퇴폐의 온상이 되면 잘 가꾸려고 하는 서울숲이 오히려 퇴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을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디 소유입니까?

전부 시유지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한테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 상업지구로 풀려고 하는 것이 몇 평이에요?

8만 2,150평㎡입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되어 있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A 위원 설계용역이 나갔지요?

네, 지구단위 용역이 나갔습니다.

A 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럴 계획이 있으면 사실 이게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가 끝난 후에 설계도 나가고 이렇게 상업지구가 된다는 가상을 하고 이런 것을 앞서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이쪽에도 한 번 보세요. 이 쪽에 우리가 다시 올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만 이쪽도 있지요?

다음 안건 이쪽입니다.

A 위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이쪽에서 도시계획 의견청취할 게 또 있지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

A 위원 아니, 오늘 지금 하는 것 1건, 두 번째 올라온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현장방문했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난번에는 이 부분입니다.

A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다 성난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 번에 끝날 일을, 저쪽 오늘 지금 2차 하는 것은…….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A 위원 지정하려고 하는 것, 상업지역으로 하려는 것, 요전에 우리 현장 갔다온 것, 계속 들어온다 말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한 번에 끝나서 한 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한 번에 우리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사무도 능률적인데 어저께 했던 것 오늘 올라오고 또 며칠 있다 다시 올라오고 이것이 나는 잘못되었다, 도시계획국은. 그래서 앞으로 정리할 것을 계획도 그렇게 세워서 의견청취도 하고 자문도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국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아파트 자연경관지구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신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는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재정비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에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은 층수 5층에서 7층, 용적률은 170% 이하, 사업추진단계는 1, 2, 3단계 중에 2단계로 계획되어서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청원요청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된 지역으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반적으로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청해서 2000년 2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해 7월 1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등을 거친 결과 자연경관지구의 해제는 곤란한 지역으로 결론 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은 개별 노후 불량주거지의 정비는 물론 도시 전체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와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전제되어야 하므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상향조정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지구에서 완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층·저밀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추진단계는 스카이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긴급히 건축물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으므로 사업추진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상향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청원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층수와 용적률의 상향조정 사항은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사업추진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반영하는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주변을 포함해서 SH공사에서 정비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지역 전체가 다 자연경관지구입니까?

네.

그러면 추진단계는 1단계로 가능하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연경관지구 범위 내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 그 내용은 지금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는 4층 이하인가요? 그렇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만 자연경관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한 층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기준인데 완화하면 4층이 되고 그 옆에 일부 자연경관지구 아닌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층 내지 7층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지역이 지금 5층에서 7층, 용적률 170%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을 할 경우 자연경관지구는 4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7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7층 이하 용적률 170% 계획을 한 겁니까?

네, 전체 표현을 5 내지 7층 이하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계획을 5 내지 7층 이하로 세부적으로 앞으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을 때는 건축계획을 자연경관지구는 5층 이하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은 7층 이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조례에 1층만 완화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조례 재정비할 때는 재개발구역만큼은 2개 층을 완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5층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후속조치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어도 4층뿐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층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재개발사업만큼은 앞으로 5층으로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총 면적하고 대상 세대수는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임대 세입자들도 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곤란한데 전체적인 면적하고 그 다음에 7층 이하로 건축을 한다고 봤을 때 임대아파트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자도 있으니까 지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개발이 가능합니까, 5층 이하로 짓는다고 봤을 때?

이 스카이아파트 부지만으로는 수용이 안 되고요. 주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아파트 그 부지 가지고는 5층, 7층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은 어때요? 그 주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은 12층까지 해 주어야죠.

아니,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1종은 또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종 세분화에 의해서 1종 지역이다 이거지요, 일반주거지역도?

네.

자연경관지구가 아닌데도?

네, 1종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개발하게끔 해 주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산 인접한 그런 부분은 5층 이하로 간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게 해 주려면 1종 지역이라도 경관지구가 아닌 부분은 12층까지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재개발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1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단계 올리니까 2종 7층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는 5층,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데는 앞으로 재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는 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2종 7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본계획이 7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바로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저희가 1종을 2종으로 변경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종이라도 7층이면, 7층이다, 12층이다, 15층이다의 개념은 서울시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대상세대, 그 다음에 세입자세대, 이게 있어야 본위원이 설계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1종 지역이라도 자연경관지구 아닌 지역은 12층까지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거기 지형상은 주변들이 단독주택가이기 때문에 도저히 12층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세대수가 안 나올 때는 세입자의 임대아파트는 SH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데 짓는 임대아파트를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영개발로 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공영개발로 하면 되지요. 그런데 공영개발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예정구역의 주민들이 어떤 추진의사가 미비하고 그럴 때 최후단계로 공영개발방식을 단체장이 택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단체장이 공영개발방식은 최후에 선택하는 것이고 주민들은 스스로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도 추진단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공영개발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자의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지역을 말이죠, 지역을 우리가 안 가보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안전도, 위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다고 생각될 때는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단, 경관이나 이런 것은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행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말이 쉽지, 공영개발을 여기에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짓더라도 그 여건을 봐주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배정해 줘도 되거든요.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다른 지역으로 배정해 주고 거기는 조합원아파트만 짓게끔, 지금 최대한 우리가 협조를 해 준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도 되니까 어쨌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그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SH공사에서는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고 여기가 사업지가 이러한 입장에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개발을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다, 이런 데는 공영개발로 해서 세입자들은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여기는 세입자아파트는 안 짓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겠다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공감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발할 수 있는 최하의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2단계를 1단계로 할 수 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SH공사로 하여금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한 경우에는 일반주거 1종으로 해야 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룰을 정해야만 행정을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구릉지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신영동 158지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구릉지 저층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4층밖에 못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2종으로 상향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지구 지정할 때는 상향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이 지역도 5층에서 7층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물론 배려를 해서 한 층씩 더 올려주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나 170% 용적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상업성을 갖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20%를 감안한 수치입니다. 실제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7층 지역으로 해야 법상으로 200% 이하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50%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잠재력을 더 주기 위해서 20%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자꾸 듣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것이 다른 지역도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청원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 주변을 슬라이드로 하나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 주변 단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없어요? (「대부분 단독이고요. 그리고 이게 1만 5,000㎡ 미만만 도시계획국에서 해제 검토대상 소규모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한 4만㎡ 되기 때문에 소규모 대상지도 아니면서 이것은 전체 측면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결론이 여러 차례 났었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 여기 도면을 첨부 좀 시켜주셔서 주변환경도 슬라이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만 봐서는…….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를 재개발을 하게 되어서 역시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고요. 붕괴위험에 있다고 할 정도인데 어쨌든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5층에서 7층까지만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모든 사람들이 업조닝을 자꾸 시켜서 그 주변이 단독지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12층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단독도 20년 이상 노후된 지역이 2/3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연경관은 다 망치는 겁니다. 이래서 세입자는 SH공사에서 대책을 세워준다니까 저는 업조닝을 가급적이면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아닌 일반지역도 조금 조정을 한다고 해서,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이 전부 12층을 짓겠다고 나오면, 거기가 단독이 건축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나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머지않아서 앞으로 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들어오겠네요. 2/3가 20년이 넘었으면 다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심각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데가 지금 한 20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거기 기본계획에 재개발지역으로는 안 묶여있어요?

재개발계획인데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일반주거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는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용적률 170%가 불만이고 2단계가 불만인데 용적률은 못 늘리고 1단계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스카이아파트하고 동시에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다른 데로 보내겠다, 여기는 안 짓겠다, 너무 사업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안 짓고 다른 데로 보낼 예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5층 이하로 개발할 때는 우리 조례에서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될 수 있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5층 미만은 안 지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카이아파트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동시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카이아파트가 우선 이렇게 위험시설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둘러서 SH공사로 하여금 그 스카이아파트만 정비하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조금 면적을 넓혀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일반주택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이야 그런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시장님께 건의가 되어서 일단 계획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변에서 봤는데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굉장히 사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구청장은 물론이요, 서울시장까지도 이런 문제로 지연이 되다 보면 그 옆에까지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봐요. 그런데 그 동안에 E 급 판정 받아놓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곡시장이 E급 판정받은 지가 92년도인가 받았는데 지금 와서 성사를 시켰거든요. 굉장히 사실 E급 판정 받아놓으면 그 밑에서 사람 사는 것 진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고 구청에다가 종용을 해서 행정적으로 재촉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자연경관지역이라 해서 아까 이광국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170% 가지고는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또 영세민이란 말이죠. 그러면 돈을 전부 내서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큰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크게 배려를 해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민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려보겠어요. 임대주택에 관해서 동소문동 산 7가 32번지 일대 대지 3,600평에 기본계획 1단계 180세대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주택조례에서 임대주택을 17%로 짓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재개발을 하는데 200세대 미만이라도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짓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 단지가 되다보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이 희망세대가 임대주택 한 사람이 한 세대만 임대주택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이 제외되는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반드시 200세대미만이라든지 150세대 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서조항에다, 임대주택을 제외하든지 이런 사항이 분명히 곁들여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 놓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차기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해서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과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 우리가 이것은 보완을 해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은 소규모단지의 경우 200세대를 건립할 때 17%면 34세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34세대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이라든지 정비할 때 단서조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빈약하였던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시가지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철거 재개발 수법을 도입해서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시행된 도심재개발사업은 146동의 현대적 고층건물을 건립했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의 도심부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소중한 역사·문화자원과 도심부 특유의 매력과 활력이 재개발로 인해 소멸되어 가고 있고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로 거주 매력도가 저하되어서 85년도 기준 인구가 약 6만명 56%가 감소되고, 주택수도 5,000호 한 35%가 감소해서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안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강북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도심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청계천 복원에 따른 수변공간의 조성과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복원 등으로 도심의 쾌적성이 증대되고 도심지향 주거계층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북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부의 공동화방지와 직주근접의 도심주거 도입으로 교통난 해소와 도심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와 함께 건물 저층부의 공개공지, 그리고 건축선 지정 등의 심의기준 강화로 도심건축물의 외관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계획 내용을 변경코자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심의 주거기능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거기능 입지지역을 장교라든지 명동, 회현, 도렴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심 상업지역내 주거 도입시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서 50% 내지 15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략개발지역, 도심주거지정구역에 대해서는 높이의 1.5배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도심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토록 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최고높이가 기존의 사선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대치하는 것이 아닌 사선제한도 동시에 적용토록 되었으나 블록 내부 사선제한으로 사업정체와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므로 사선제한을 폐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03년 7월 도시계획조례에서 개정된 용도용적제 배제와 수복재개발 건폐율 적용에 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4대문 안에 적용되는 것이지요?

네, 도심재개발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로 되어 있는 것이 도렴지구, 회현지구, 몇 개 지구가 있는데 그 외 4대문 안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거나 하면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심재개발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용도용적제 같은 것은 주거기능을 주 용도로 안 하는데도 이미 도시계획조례 개정시에 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진동 같은 데가 수복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가령 도시환경정비구역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여기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할 때는?

지금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근에 수복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화조치를 해서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갈지는 그것은 미지수인데 저희로서는 개발잠재력을 자꾸 주어야만 되고, 과거 70년대 초반에 삼일빌딩이 들어서서 도심에는 이미 고층화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롯데호텔이 38층이고 그래서 도심이, 매일경제에서 지적이 도심정비가 중단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이 4월 29일이면 내일까지인가요?

주민공람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의 절차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문 안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이 지구에도 결과적으로 가능하네요.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길은 트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순서라고 시민단체에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과거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지금 새로운 법에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그 다음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과거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도심부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수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정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얘기가 집행부 안하고 조금 틀리다는 견해네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법에서 마련하라는 계획이고 도심부발전방향은 하나의 도심을 다듬기 위한 지침 성격의 일반해라고 보면 도심재개발은 하나의 특별해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본계획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2000년도에 만든 도심부관리계획을 잠정적으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3, 4년 동안 도심정비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규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심지가 70년대 초반에 삼일빌딩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고층화로 가는 것에 지금 와서 제동을 건다면 여러 가지 일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목표로 해서 수정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이런 계획을 안 잡고 2010년 계획안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도 이번에 1단계, 2단계 하듯이 그것을 시행해서 5년 뒤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면 단계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이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90m에서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최대 135m까지 이른다고 그러는데 전에 설명회에서도 저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게 역사문화환경과 자연환경 보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시민단체에서 또 걸고 있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진동이나 적선동이나 명동은 이미 그런 것이 감안된 위치입니다. 이를테면 종묘라든지 문화재가 있는 데, 덕수궁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주거용을 주 용도로 하는 지역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감안된 위치이고, 설령 또 문화재는 문화재 주변의 사선제한이라는 엄격한 다른 제도로써 통제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구역들은 문화재와 무관한 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북악산, 인왕산, 남산 같은 곳의 조망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용적률과 층수에 대한 견해는 많은 분들이 견해를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게 했을 때 오히려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설이 있고, 또 굵게 해서 짧게 하면 더 뚱뚱한 건물이 있으면 더 막힌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미국 워싱턴이라든지 뉴욕 같은 경우도 일부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현상이 생긴다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 도시를 보면 도심에 있는 것도 평형이 적고 도시 서민들이 생활공간 주거공간을 그렇게 쓰고 또 큰 평형으로 해서 할 때는 교외 도심 외곽으로 전부 다 주택지를 이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말이지요, 출퇴근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도심 안에 대형 평형화되는 주거공간이, 그것은 선진국하고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도심 안에 대형 평형의 주거공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려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염려하는 견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도심 주거를 선호하는 계층들은 주로 외국인이거나 또는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상인들이거나 이미 경제력은 충분한데 분가시켜서 노부부만 산다거나 또 취학아동이 없는 세대거나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평형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25.7평 이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것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보려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변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공동화를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도 좀 막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공람중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가 들어온 것이지요?

지금 29일까지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공람을 다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람제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은 규정이 다른 규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규정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공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반드시 공람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도시계획 안건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에 또 의견청취를 낸 것이지요.

바람직하다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공람을 다 마친 뒤에, 공람이라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그런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신중히 심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견청취를 시민들의 의견하고 우리 의회 의견하고 같이 한다는 측면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저희도 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29일이면 오늘이거든요. 저희는 어떤 행정이라는 것이 일부러 늦추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지적한 말씀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을 전부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물론 이렇게 빨리 변경해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시각을 다투는?

저희도 2000년도 이후에 도심정비 자체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작년 말까지 정비하려고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들으면서 절충안도 만들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장님,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중요한 어떤 정책상의 문제를 변경하려면 물론 공람과정을 거쳤지만, 공람보다는 이것이 어떤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바람직합니다. 공람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도 있지만 시민들이 안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부에서 모든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공람과정이 필수적인데 할 때 보면 신문지상에 조그맣게 그 시민들이 안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볼지 몰라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심도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이에요. 어떤 공청회를 주관부서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학계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또 의회나 이렇게 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어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할 때는 공람보다는, 공람을 하더라도 공청회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민들이 보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선제 폐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로 사선제 높이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선제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개발을 억제 당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 아무튼 신중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금방 보기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의견, 공람에서 나온 의견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나온 의견도 같이 해 주셨는데 물론 참고는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은 조금 더 공론화시켜서 어떤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갑룡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료 자체도 미리 보내준 것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도심공동화 현상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도심공동화를 다시 막을 수 있느냐, 말은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현황이나 국제적인 뭘로 봐서도 지금 도심이 선진국에도 다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가보면. 이것이 이런데 과연 이번에 용산시티만 하더라도 특정업체의 엄청난 부만 야기시키는, 이 사회의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데 대해서 높이제한을 90m에서 135m까지 올라간다면 30층 이하에서 4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만 해서 도심공동화를 말 그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거 우리 마포만 하더라도 도심재개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사선제한은 폐지가 되지만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50%를 더 상향해주고 그런다면 또 먼저 도심재개발하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연 4대문 안에 이것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예의주시 잘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국장으로서는…….

지금은 도심부 관리계획이나 도심부 발전계획은 마포쪽에는 높이제한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각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도심부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4대문 내 높이에 대한 것이니까 마포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데와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2000년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심부관리계획 높이를 설정하다보니까 도심정비가 중단돼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 높이를 지켜서 나간 사람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전혀 도심이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배라는 것이 하나의 룸을 둔 것이지, 용적률이 50% 올라갔다고 해서 1.5배 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지을 것이냐 눕혀서 지을 것이냐 이렇게…….

그러면 용적률의 의미가 없다면 높이를 50% 해준 것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상한선에서 1.5배면 이것이 1.1배가 될지 1.2배가 될지는 다 대지의 형상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1.5배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높이제한을 135m까지를 구태여 상한선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50% 완화의 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은 똑같기 때문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세워서 좀 길게 짓느냐 펑퍼짐하게 짓느냐 이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된다면 용적률에 관계되니까 높이 더 올라간다고, 예를 들어 45층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인데 135m까지를 구태여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135m라고 명시는 안하고 기준 설정한 높이에 주거기능을 지을 때는 1.5배 범위 내에서 한다는, 135m는 하나의 설명용이고 지금은 1.5배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두르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직 7월까지가 용역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네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은 전체계획이고…….

도심부발전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되어 있는데?

도심부발전계획도 시정연이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도 시정개발연구원인데 이 파트만큼은 먼저 검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주근접이라든가 주거패턴이 여러 가지 도심이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뜻인데 과연 이렇게 된다고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에서도 노력하지만 중구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도심이라는 곳이 여러 가지 소음과 환경이 안 좋고 이러니까 지금 거의 선진국들도 도심이 공동화가 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도 이것으로 인해서 해소만 된다면 좋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용적률 조금 완화해주고 높이제한 해주고 사선제한 해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뜻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학계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까, 공청회나 이런?

저희는 왕십리 뉴타운을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추진하면서 그것에 따른 문의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분당에서도 다니고 강남에서 다닐 필요가 없다, 왕십리 뉴타운이 입주가 되면 그쪽에 살겠다 해서 도심주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로만 해서 도심공동화를 다시 막는 것이냐,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상인들로만 해서, 결과적으로 도심이라는 것이 상인들로만, 물론 상인들이 직주근접하면 좋죠. 일부는 있겠지, 그러나 그 자체가 과연 4대문 안의 도심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구청에서도 캐치프레이즈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해서 무척 심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지난 4월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한 분의 사계의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역사문화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그런 것이 지금 제 기억에 남습니다. 또 도심재개발이라니까 꼭 종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중구쪽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중구쪽에 입정동이나 이쪽의 공구상가 또 종로의 시계방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지금 그대로 놓아두면 앞으로 50년, 100년 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렸을 때는 적어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60% 이상은 제가 이것은 집행부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오늘까지 오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역사문화지구 때문에 고도를 낮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여기 찬성하는 교수님들도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아까 어느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면서 집을 짓게 해 주면서 바로 4대문 안에 공동화되어 있는 열악한 이 지역을, 또 지가도 지금 강남이나 변두리보다도 더 저렴한 이런 땅을 그냥 놔두고서 앞으로 도심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적어도 청계천을 주변으로 하는 이 지역은 반드시 개발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살게끔 이렇게 해서 하면 교통도 편리해질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교통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분당이나 일산이나 아니면 의정부에서 차타고 이렇게 와서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살면서 직주근접해서 사무실에 오가고 그러면 그만큼 교통이 감소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번 개선방안은 우리가 시행해보지도 않고서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오죽하면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청계천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엽서를 하나 보내왔는데 입정동 3구역, 5구역, 신림동 토지주 얘기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지역은 15평, 20평, 30평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토지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력개발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대기업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해 주든가, 아주 우리 땅을 사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주님들은 여기에 해서 앞으로 공영개발로 나가도록 힘써줘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어느 집단이나, 개별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집단이 또는 재개발조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토지주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해서 도심재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지역을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다만 최막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35m 35층이라고 하니까 마치 한강변에서 동부 이촌동을 내려보는 것 같이 병풍 같이 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 도시환경 예시를 했습니다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폭은 좁고 위로 올라가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코리아나호텔로 서울시청 뒤로 봤을 때 높낮이가 똑같지 않고 다 다르고 또 폭도 다르기 때문에 조망권이 얼마든지 있고 남산이 보이고 인왕산이 보이더라는 얘기지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층수를 135m이니까 똑같이 135m해서 완전히 가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버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층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하는데 관여하려면 디자인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적어도 시카고의 건물 하나 하나가 건축설계가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주고 또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가미해서 하면 반드시 4대문 안에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꼭 90% 이상의 주거복합 그런 건물을 짓지 말고 업무용도 짓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도시개발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종로의 경우는 율곡로 이하 또 을지로는 을지로대로변 이하 여기는 그래도 주거복합기능을 가진 업무용 건물을 지어서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시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이 아니고 그날 들은 것을 여기서 보고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사실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또 여러 가지 건축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공동화가 되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주로 업무 판매시설 위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선동은 올림픽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주거용지일 때 인센티브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게 폐지가 되어서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업무용위주로 그러니까 기존주택 멸실률이 5,000세대가 잘 있던 집이 없어져 버리는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우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에서 아마 업무시설보다는 주거용도로 많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건물을 1.5배 높이고 또한 용적률을 최고 150%를 주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로나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아마 강북 강남 쪽으로 다 이사를 많이 가고 있는데 만일에 주거인구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학교시설용지, 공원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스쿨버스로 수영장이나 이런 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미니학교 스타일로 옛날처럼 운동장을 많이 확보한 학교가 아니고 기존 수영장이나 기존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미니학교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그 후에 학교시설을 지으면 안됩니다. 그 전에 어느 정도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충분히 세운 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1.5배 높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헌구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도심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판상형보다는 탑상형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폐율이 현재 상업용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높이하고 용적률을 줄 경우에는 중간에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건폐율을 좀 줄였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최고의 용적률하고 최고의 높이를 줄 경우에는 건폐율을 좀 줄이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의 용적률 600%의 건물이 층수 제한을 했을 때는 건폐율 상한선이 60%이니까 60% 10층을 지으면 좀 뚱뚱한 건물로 공지가 얼마 안나옵니다. 이를테면 높이의 완화를 주면 건폐율 30%로 20층을 지으면 70%의 공지가 생기거든요, 같은 용적률이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그에 따른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병행이 안될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또 생깁니다. 그것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 바쁘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나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내가 이것을 굉장히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저번에 내가 일본에 갔다와서 의회관계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우선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시청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지요, 대충?

시청 이 청사에는 2,500명이 있습니다. 하부조직까지 하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 전용의 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시청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들어가는 전용?

그런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도 한번 여기 책임자 분하고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내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거기서 통용되지 않을 얘기니까 잠깐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직원들 아파트 하나씩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시청 직원은 제일 처음에 들어온 신입 직원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전부 시청 직원들이 드나드는 그 교통량 때문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돈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요. 돈 많잖아요? 그런 것 융자 좀 내주란 말입니다. 융자도 어느 계급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무이자야. 그래서 주거지역을 4대문 안에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하라.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보건대 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닌 사람이 자가용을 딱 몰고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먼 데서 일찍 들어오려니까, 내가 늦게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나는데 한번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8시 반에 여기에 들어오니까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 국장 같은 분이 이런 제목을 던지세요. 한꺼번에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을 하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안을 수렴해서 이것 꼭 실현해야 돼요. 서대문만 하더라도 차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앞으로 삼성 그쪽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철 타고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전철도 만원이에요. 이렇게 모르는 서울시 고급관리들도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생색을 많이 내면서 직원들한테 이러느냐 말입니다. 사실 신입사원들 집 살 돈이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임대주택도 사실 들어가려면 힘든 것이 신입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입주시키는 거예요. 또 입주시키지 못하는 신입사원 이상의 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집이 없다 그럴 때는 너 들어와서 사는데 무이자로 임대해 주고,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못 지으면 여기 아파트를 사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여기 1만 4,000명이 없애는 에너지를 약 1/10로 들이고 약 90%를 줄인다면 그 아파트가 한 3, 4년이면 다 지어질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자꾸 환경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 환경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드나들고 기름 떼고 사람들이 들끓는 데서 나오는 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넓게 짓지 말고 높이 짓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라라는 그런 것 다 들어야지요. 그것을 다 수렴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것 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 추세는 집이 남을 거라는 추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이 남을 거라는 추세는 그것은 현재 서울의 어떤 직업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분산되었을 때 그런 추세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국장 같은 분들이 남아계실 때 또 빨리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 잘 정립 좀 하세요. 진짜 이것 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