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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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지하철건설에 노고가 많은 강창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19일 밤 10시 30분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LG백화점에서 보수공사중 발생한 철골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원인은 백화점 외벽타일 보수공사중 철제 지지대가 붕괴되면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닌 안전불감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중인 지하철9호선도 이와 유사한 철골지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공사중인 지하철9호선 전구간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9호선 준공이 될 때까지 무재해의 공사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발생되지 않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공사현장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창구 본부장은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4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은 4월 현재 공정이 21%를 넘었고, 금년 목표공정 32%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 사후협상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계획에 차질에 없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작년 12월말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현재 본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 굴착허가 등 현장에 일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기본설계용역의 50% 진도를 보이고 있어 금년 6월 정도면 공사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확충사업은 총 725대 설치계획중 252대는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473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258대는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와 철강재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자재파동에 대비하는 등 세계 일류수준의 지하철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하철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하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니까 오만 관이 다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상수도, 가스, 전력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수도, 한전, 체신케이블, 도시가스, 난방관 거의 다입니다.

손석기위원

하여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많은 데인데 지하철2호선 구의역 사고도 결국에는 원인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점검의 소홀로 인해서 볼트와 너트가 떨어진 부분이 미리 발견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중론입니다, 지난번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10쪽에 나와 있는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를 보면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지금 이야기한 대로 KT케이블, 한전 다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를 보면 건설본부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렇게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제로 할 때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파이프라인중에서 가장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관, 도시가스관은 바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한전이나 체신케이블은 보호 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네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팀이 수시로 다니면서 기타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나 KT케이블 같은 것도 결국에는 각 회사에서 나와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대신 해 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가요? 어떻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달아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공사로 인한 것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원인제공자가 지하철건설본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어때요, 거기다 의뢰하면 거기서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그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봐주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궁극적으로는 지하에 맵도 생겨야 되고 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공사 해도 도로 파헤치고 각 영역마다 다 도로를 파헤친다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원인제공자가 건설본부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회사의 시설물을 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합동점검이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합동점검시에는 모든 유관부서의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개인적 바람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점검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도 한번 같이 점검의 방식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호선 1단계 건설 우리가 현장 세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은 인건비에 물가인상분만큼 하도급업체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지, 그런데 그날 답변으로 봐서는 지급한다는 개연성을 갖기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하도급업체 일까지 일일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산의 집행이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임금인상분만큼 하도급에 꼭 반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철강 전체 공사비에 5%면 제가 보기에 미미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공구별로 하면 약 1,400억 내외던데 5%면 대충 얼마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사업비의 5%니까…….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9공구 전체 따지면 얼마쯤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2조 3,000억이니까요.

손석기위원

5%면 굉장히 크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실제 자재 인상분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의 인상분이 5%를 넘을 경우에 저희들이 물가인상을 하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날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봤지만 토목공사하는데 전부 철근을 다 박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의성 있게 빨리 진행을 해서 시행업자가 부담을 덜 갖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상당히 천천히 하는 것처럼 나와 있길래 제가 읽어드리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고, 향후에 가격인상분은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5%라면 제가 보기에 금액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재료비 전체가 5%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지 아직 안 나왔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2조면 2,000억이 될 것이고…….

손석기위원

재료비면 인건비를 빼야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튼 5%에 대한 것을 제가 보기에는 빨리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어차피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5% 이상이면 법적으로 반영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튼 해빙기 안전사고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민자우선 협상대상자 결정과 관련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소송중이라고 해서 지금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일단 소송중이라니까 지켜보고 소송이 끝나면 제가 다시 한 번 그 관계서류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살림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그런 일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세운 것을 의회는 최종으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것을 집행부는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은 투명하게 잘 되었는지, 지출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왕왕 무시하고 집행부만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서류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가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사업비 9,145억원이 민자사업비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 볼 경우 계산한 것으로는 한 9,145억이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9,145억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4,207억을 제시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거의 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43%입니다.

이임주위원

43%을 지원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본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상과정에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수정하겠습니다. 43%가 아니라 46%입니다.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로템컨소시엄이 철도차량을 납품한다는 것을 지금 12억 7,000에 납품한다는 가격을 제시한 모양같은 데 맞습니까, 량당?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제안한 것이 12억 7,000만원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28인가 로템에서 서울지하철에 철도차량 입찰을 했어요. 그 가격이 7억 9,000만원입니다. 7억 9,000만원인데 굉장한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지하철이 보조금을 주지 않고 전액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4,207억원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거기 사업비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철도차량 가격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서 재정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도차량이 너무 가격이 많이 계산되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기본내용을 고시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당사자들은 자기들은 이런 이런 가격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제안서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각각 가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 협상은 아주 신중하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을 고려해서 상호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은 하나의 안이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12억 7,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협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낙찰된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4량을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차종이 조금 틀립니다, 지하철공사하고. 그래서 그것은 7억 2,000만원이 1량 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한 우리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터카하고 제어차 두 가지만 해 보니까 1량당 8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계약낙찰된 것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협상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제시한 가격은 하나의 안이지, 서울시가 확정하는 것은 세부적인 협상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협상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금 12억 7,000만원이 그 사람들의 안이니까 최근에 7억 9,000만원으로 입찰을 봤으니까 제가 보기는, 4량을 달고 다닌다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처음 운영할 때 우리들은 초창기에 4량만 다닙니다, 열차편성이.

이임주위원

열차 편성단위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런데 저쪽 2호선은 10량을 다니지 않습니까. 가운데는 아무 장치가 없는 객차만 달리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모터카, 제어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2호선에서 낙찰된 모터카하고 제어차를 직접 그쪽의 낙찰가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낙찰가액을 우리 것에 적용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8억 2,0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

이임주위원

제어차는 8억 2,000에 낙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열차를 기준해서 보니까 한 8억 2,000에 낙찰된 것으로…….

이임주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전동차 규모가 1호선보다는 조금 작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똑같습니다.

이임주위원

넓이하고 높이는 어때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협상과정에 최근의 낙찰가격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낙찰가에다 우리 시가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만큼 필요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얹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몇 량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총 96량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업비는 4,397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현안사항에서 탄천 횡단을 터널로 해야 되는데 터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3호선은 수서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탄천을 지나서 본선이 죽 오금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사할 때 탄천은 이미 횡단해서 본선 공사를 끝내놓았습니다. 공사가 본선이 되어 있어요.

신영선위원

탄천이 본선이 되어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미 해서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차량기지에서 그 쪽으로 출구선을 하나 빼주어야 돼요.

신영선위원

이것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노출이 안 되고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터널식으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탄천을 저희들이 개착을 해서 갖다붙이려고 하는데 탄천이 지금 자연생태보존지구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자연생태보존지역이니까 가능한 개착을 하지말고 터널로 갈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본선에 바로 붙여주어야 되는데 본선이 아주 낮게 묻혀 있거든요. 터널로 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환경부로서는 생태보존지역을 지정해 놓고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주 신중하게…….

신영선위원

생태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물이 나가는 부분이 양쪽에 둔치 고수부지가 있는데 송파쪽은 풀도 한 포기 없습니다. 전부 포장해서 보도블록 시민들 체육행사하는 데입니다.

신영선위원

네, 알고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쪽만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탄천인데 이 부분 송파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장되어 있고,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생태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영선위원

본위원도 상당히 불만이 생긴 것이 생태보존지역이 될 수가 없는 데인데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체육공원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손도 못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이 아마 시장님께서도 풀어주시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 상태로 나가서는 상당히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탄천도 쉽게 얘기하면 중랑천이나 양재천 쪽으로 같이 봐야 되고, 지금 분당선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반면에 청계천공구상가가 바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켜야지, 지금 도로문제도 그래요. 청계천공구상가가 새로 반대편으로 길이 나줘야 됩니다. 지금 교통이 혼잡해져서 도로가 새로 생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도로가 더 확장되고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환경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리고 레미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처음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모든 생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물론 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중단돼도 그 사람들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를 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계약 당시부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레미콘 생산중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공사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철강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철강재가 지금 17만 6,634톤 지금 준비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연말까지 소요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하철9호선 14개 공구 전체 필요한 양이 금년 연말까지 17만 6,000톤이 필요하다.

신영선위원

현재 철강재가 몇 %가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40%니…….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강재가 44%.

신영선위원

철강재 한 품목에 대해서 강재가 44%가 올랐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큰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44%씩 올라가도록. 또 업체에서 미리 사둬서 폭리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국가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미리 사둬서 이 사람들이 폭리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폭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분명히 폭리가 들어가 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영선위원

누가 봐도 근 50% 가까운 단가가 올랐다면 이것은 업체에서도 폭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지하철9호선 현장 가면 현장에 강재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미리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영선위원

확보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단가가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영선위원

확보해 놓은 물건은 전에 있는 단가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미 확보해 놓은 것들은 구입한 것이죠.

신영선위원

앞으로는 철강재가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모든 자재에 대해, 이것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중국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영선위원

중국에 5%만 올라도 전체 44%씩 올라가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다른 자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알루미늄 자체, 스테인리스 자체도 상당히 그런 영향을 본다고 그러는데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에 총예산이 4,397억원이고 40%에 해당되는 1,759억원을 국비로 조달해서 공사비에 투입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절충중에 계신지, 요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중에 일부가 사업비에 반영이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사업비는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서 4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40% 예산편성된 것에 맞추어서 우리 서울시도 60%를 매칭펀드로 매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7호선 연장건설에 있어서는 지방비와 국비의 부담이 50 대 50인데 서울시 구간이 0.44km가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부담이 269억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6 대 4로 계산하신 것인지 5 대 5로 계산하신 것인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5 대 5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부분의 사업이 부천시, 인천시입니다. 정부가 서울시만 4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건설 사업 전체를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여기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50%를 받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법정기한 내 즉, 2005년 3월말까지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법정기한 내에 설치를 안 했을 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2005년 4월 13일까지 설치하도록 부칙에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 했을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법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조속히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참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서 거의 이것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과천 건교부에 교통약자에 대한 공청회가 있어서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청회에서 대두된 얘기는 교통약자 즉 임신부, 노약자, 장애인이나 아동을 동반한 여인에 대해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런 편의시설을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예산의 4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이 2003년도에 231대, 2004년 3월 현재로 21대, 252대가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예산투입이 건교부에서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소급해서 40%에 대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정부가 하는 것으로 봐서 거의 소급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공청회를 거쳐서 제정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지원을 받아서 활발하게 편의시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입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16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중복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휠체어리프트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항상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데 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에 대해서는 수동식휠체어 전용으로 일단 완전히 사용을 고정시키고, 전동휠체어를 쓰시고자 하는 분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안내문구가 거기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착된 것을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 공사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양 공사에 말씀하시고요. 현재 엘리베이터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역사는 가까운 역사를 이용하거나 몇 번 출구 어느 위치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이런 조그마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곳에도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안전상의 문제도 이 전동리프트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문구를 거기 부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를 본위원이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관계자가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운 역사에서 이용하도록, 또 몇 번 출구 어느 부분에 가시면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 공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대당 설치가격이 엘리베이터는 어느 정도나,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봤을 때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5억원 정도, 깊이나 여건에 따라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정거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내부는 대당 3억원 정도, 이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평균 보니까 그 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공사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내부는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객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공사를 가능한 못하게 해서 밤 12시 넘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하철운행을 중단하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내부는 보통 4개월, 어떤 경우는 더 많이 걸리는 데가 있고 외부는 기존 출입구를 철거하고 그 곳에 다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지장물 지하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옮기는 것을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데는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상인들이나 접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안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편의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관계부처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행정상 절차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공사기간을 정해주기보다는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서 주변상인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9호선 공구를 입찰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지금 건설본부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한참 전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래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얘기해 주세요. 9호선 공구 14개 공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가 입찰자격을 가진 업체를 20개 업체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가 7개 공구, 대안입찰이 7개 공구였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턴키나 대안이라는 것은 모두 문호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서류로 봐서는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20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려면 턴키나 대안할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각 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낙찰이 되든 안되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통 2개 내지 3개 업체가 한 공구에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한 업체가 전부 몇 개인지.

이임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20개 업체가 한 공구에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형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형성되었고 또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곳도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이임주위원

지금 본부장이 얘기하기로는 제한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한을 안 했으면 20개 업체 이상으로 많이 참여했지 않겠느냐, 뭔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20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했지 않느냐. 또 제한을 안 했는데도 20개 업체만 참여를 했다고 하면 입찰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입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내용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입찰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 복잡한 대형공사를,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아주 지하철공사 현장 가보면 아주 어려운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공사는 거기에 적합한 턴키나 대안입찰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한 공정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도심지 내에서 어려운 복합공정은 턴키나 대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부장으로서 생각입니다.

이임주위원

글쎄요. 지금 보니까 턴키베이스로 한 것은 대개 보면 97%, 98% 그렇게 낙찰이 되었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85% 안팎에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일부 한 공구에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계약이 낙찰이 되고 나서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이것이 많이 되었다 해서 깎았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시장님께서 많이 되었다고 해서 깎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계약된 사항은 갑과 을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상호계약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협의해서 깎았든지 공사금액을 깎은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사업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턴키나 대안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과다한 부분들이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해라 그러면서 그 축소한 것만큼 사업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시장님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1,600억을 깎았다고 합디다. 깎았는데 지금 그러면 과다하게 계상되고 뭐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계약방법, 입찰하는 방식이 또 많은 업체가 참여를 못하고, 또 사실상 공정하게 되려면 한 공구에 20개 업체가 내가 조사한 것으로 공구마다 2개, 3개 되어서 20개 업체가 했는데 그런 업체가 한 공구에 많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입찰방법을 택함으로 해서 사실상 업체들이 참여가 힘들게끔 해서 참여를 못한 것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담합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생각했을 때 도심지 복합공정, 어려운 현장을 이끌어 가는 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최저가입찰로 공사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안전하게 도심지에서 시공을 시키는 것이, 또 시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하도록 사업비를 적정하게 주면서 공사를 시키는 이 턴키제도가 지하철공사현장에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공구별로 설계는 설계대로 입찰을 미리 주고 그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시공업체한테 입찰을 주는 그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설계도 입찰 주면 거기도 1, 2, 3번 해서 낙찰된 사람한테는 제대로 주고 또 비용이 드니까 2번, 3번 낙찰은 조금 비용을 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데는 안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턴키베이스로 하니까 필요 없는 시설도 많이 해서 단가를 많이 올려서 예산액의 98%, 97%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많다 해서 깎는 일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정거장을 너무 과다하게 넓게 크게 만들었다 하는 데는…….

이임주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돈이 많다면 아주 여유 있게 스페이스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나 시재정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규모를 해야지,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고 지금 뭔가 경제성보다는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깎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가시설도 안전에 대해서는…….

이임주위원

앞으로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될 수 있으면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장기과제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7호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7호선 연장구간도 입찰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3호선은 벌써 했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3호선은 턴키로 해서 다 끝냈고, 7호선 연장구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 대안으로 하도록 서울시가 방침을 결정해서 기술심사과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심사를 마쳐서 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기본설계를 완전히 본설계를 이렇게 해서…….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낙찰을 하게 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저가낙찰을 하게 되는데 공개경쟁에서 최저가낙찰이 좋으냐, 턴키베이스가 좋으냐, 대안입찰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기본설계할 때 돈 들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그 쪽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인 것을 눌러주었습니다. 해 주고 실시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몫으로 준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역사의 규모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제일 좋은 설계 나온 것을 채택해서 거기에서 시공회사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제시했고, 우리들이 해 보니까 여기에 이 정도 사업비면 가능하겠다 하고 사업비까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업비를 넘기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는 이 돈 가지고 기본설계한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많은 좋은 안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심사해서 평가를 해서 협상자를 우선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서가 결정된 거기에다 바로 시공까지 같이 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설계서를 채택해서 그러면 설계비는 주시라는 것이에요. 설계비 비용 예산 잡아서 그 설계에 의해서 다시 시공자를 결정하는 그 방법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우리가 설계까지 다 마쳐서 모든 업체가 참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최저가낙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것입니다. 도심지 같은 복잡한 현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기 지하철 건설할 때 각 현장을 일반공사로 발주를 해서 수없이 많은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면 땅 파보면 전부 틀립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할 때 그러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나 대안은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이상 보내 주지 않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장애물이 나와도…….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체 그 사람들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 줍니다. 우리가 조사한 자료는 이렇다 하면 자기들이 다시 재조사해서 자기는 이 돈 가지고 책임지고 시공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모든 설계를 책임졌으니까 이 설계대로 공사를 해 달라고 일반공개경쟁해서 최저가입찰하면 지하에 땅을 파보면 무슨 변화가 생기니까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의 하나의 장단점이고, 턴키의 장단점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주 대형이고 복합공정이 따르는 것은 턴키같은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지하철공사를 입찰을 끌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기존 운행되고 있는 역사의 장애인시설은 양사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 주고 있고, 워낙 힘에 겨워서, 많아서 마지막 내부 정거장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일부시설을 양 공사에 의뢰했고, 이미 발주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려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숫자가 적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그 쪽과 협의해서 나머지 마지막 것은 그쪽에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가 몇 개소인데…….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263개 역에 72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현재 발주한 것은 몇 대이고, 앞으로 발주 예정되어 있는 것은 몇 대이고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다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공사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임주위원

263개 역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725대가 다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본부장님께서도 입찰이나 공개입찰, 최저가입찰, 또 턴키입찰,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이중 삼중,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귀중한 시간을 상당히 버립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재탕, 삼탕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대화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신성한 의정기관에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으로 본부장께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운행 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9호선 시공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사고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대개 현장의 기능공들이 일하면서 넘어진다든가 또 떨어진다든가 해서 다치는, 장비에 부딪혀서 일부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하는 사고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며칠 전에 9호선 980역사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매설시설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전준비관계라든지 또 장비에 대한 선택 등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잘못하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공사 중에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또 쉽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현장에 가보면 크레인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크레인작업을 하는데 크레인들이 붕괴되어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량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검토가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를 견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공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그런 사고를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많은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방금 크레인을 말씀하시는데 크레인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많은 중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서 모든 장비를 전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중장비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점검하라는 교육을 해서 지금은 현장에서 그런 필요한 것이 부착이 안 되었거나 미비한 장비는 전부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사당역 하수유입 사고처리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사고원인을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하수도 이설작업중 임시배수를 위해 설치한 배수펌프가 과열되어서 모터가 손상됨으로써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배수펌프가 과열되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 늘상 지하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지하수를 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배수펌프 설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하수가 얼마 정도 용량이 나오고, 모터가 얼마짜리가 설치되어서 몇 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런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계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편한 대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접근은 쉽게 했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큰 쪽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도 동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리·감독이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자본규모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볼 때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다보니까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시설문제를 쉽게 편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현장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의 소지를 지금 유진산업에서 9개 역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다른 어느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하철공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뭔지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의 경우는 모터펌프로 해서 물을 한 쪽 하수도로 기존 것을 자르고 새로 갖다 붙이는 연결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 위로 매달아 놨던 것입니다. 이쪽을 막고 이쪽을 터서 모터펌프로 해서 퍼서 넘기는데 모터펌프는 충분하게 갖다놓고 현장에서 설치를 해서 했는데 사당 정거장 안에 있는 전기를 일부를 끌어다가 그것으로 해서 모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터 하나가 과열되면서…….

이한기위원

모터가 과열된 거예요, 아니면 모터하고 연결된 전력선이 과열된 거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모터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열되면서 전류가 지하철정거장에 있는 전력의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전력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모터펌프가 가동이 안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업무담당이라든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럴 경우는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현장에서는 모터펌프나 용량은 충분히 다 갖추었는데. 그래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발전기를 갖다놓고 직접 해서 이상 없이 이설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례를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원인을 알고 계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이 사당역에 국한해서 뿐만 아니라 전 역사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좀더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4월 25일에 구의역 부근에서 화재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원인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한기위원

급전선의 지주축인 애자를 체결해 주고 있는 볼트, 너트가 풀림으로 인해서 애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자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스파크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상태에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전동차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라고 하면 더 큰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간단하게 되었지만 큰 사건으로 대형화될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날 당시에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사고는 벌써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트가 풀리고 나서 그 유격에 의해서 볼트가 빠졌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문제는 공사측에서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치가 너무 소홀하게 되었지 않느냐, 물론 난해한 점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5m 이상 높이 전력선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주간에는 고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주로 야간에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서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자재파동이 일어나고 있죠? 철강재 파동부터 레미콘 파동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파동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정부에 알아봐도 특별한 것은 없는데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철강재 같은 경우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고철이라든지 철강재를 대량으로 매입해 가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품귀현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철강재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하철공사의 공기지연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철강재 이와 같은 자재는 전부 관급이 아니고 시공회사의 사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시공물량의 약 60%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7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 것도 각 본사에다 중역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빨리 추가확보를 해라 해서 현재로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사급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품귀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가격도 문제지만 품귀도 됩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자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수요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각 현장에는 금년 말까지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시공업체하고 계약할 당시에 공기지연에 따른 배상문제가 걸려 있죠?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지체상환금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멘트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모래의 수급문제가 걸려 있어요. 국내 모래 사정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바다모래도 제대로 수급이 안되는 입장이고 백령도라든지 이쪽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수송을 해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서해안쪽에 있는 바다모래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량 상승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가격에 대한 요금조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당연히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약금 조정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턴키하고 대안입찰하고 방식이 다른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똑같습니다. 일반공개를 하든 턴키든 대안이든 물가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딱 규정에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하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그런데 대안입찰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받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예시가격의 80% 선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턴키 같은 경우는 시공사에서 일괄설계를 해서 설계범위 가격 내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99%까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모든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시공사에서 100% 책임을 진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도 다 예시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요금조정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2002년도 12월경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보고를 잘못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다면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시면 턴키 계약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에 대한 계약내용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필요한 부분을…….

이한기위원

그 부분만 취합을 해서 계약서 내용 사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대충 본부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실 것입니까?

손석기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손석기위원

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철강재 재료비가 공사비의 5%라고 하는 것이 공사재료비의 5%입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자재비.

손석기위원

여기에는 공사비의 5%라고 나와 있어요, 12쪽에 보면.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철강재가…….

손석기위원

문구를 정확히 보시라고요. 공사비의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전체 비용의 5%라는 얘기예요. 전체비용의 5%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위에 계산해 보니까 전체 비용의 5%가 맞아요. 굉장히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금년 소요량 17만 6,634톤이 전체의 21%에 불과한데 밑에 나와 있는 강재나 철근의 상승률에 대비하면 금년 소요량 같은 경우에 철근 100%를 했을 때에도 약 100억의 추가 소요가 있어요. 이것 누가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공사비의 5%예요, 재료비의 5%예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체 계약공사비의…….

손석기위원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도의 공사비 5% 정도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우선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사용량부분이 확보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각 현장에서 확보된 량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실사를 했어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현장에 야적 쌓여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 창고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것을 확인했다 이것이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서류로 보고 받은 것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각 현장으로부터 서류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현장담당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공사장에 철강재의 보유현황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보고를 받지 말고 공무원이 복명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가서 입회하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재 중에 거기서 주로 쓰이는 것이 강재인지, 철근인지는 본위원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진행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강재와 철근의 현재 보유량 조사일시 당시의 보유량을 정확하게 각 공구별로 다 파악을 해서 거기다 관계공무원의 복명자 이름 쓰고, 현장소장이겠지요, 물론. 입회인들 다 날인을 해서 복명서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야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것이 연말까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이 밝혀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공사비의 5%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상승률이 약 33%, 44%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재의 사입현황을 봐가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 주려면 자재의 보유현황에 대한 명확한 현 실제파악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조사해서 바로 이것은 자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공사하는 지하철역에 가면 몇 번 출구 폐쇄, 몇 번 출구로 나가세요 등등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가보셨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공사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아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외부에서 공사하는 것은 1년 이상 갈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전혀 없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단축하면 업체한테 좋은 것 아니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좋지요. 업체도 빨리 끝내려고 하지요.

손석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으니 가능한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간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데 2004년도 예산이 왜 부족했지요, 그 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일부가 삭감되어서 올라가서 요청되었고, 그래서 그 때 진행상태를 보고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일단 실무적인 대화는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난 번 상임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때 장애인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10억인가 증액을 해서 노원구에 있는 어느 시의원이 그것을 부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만큼 추가로 10억인가 증액되어서…….

손석기위원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오히려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기한내에 이것이 설치가 되겠습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최대한 독려하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각 현장별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추경이 언제 편성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추경은 현재로서는 전망을 못하겠는데…….

손석기위원

통상 예로 보면 아마 6월 아니면 10월 넘어가겠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여름 지나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추경편성해서 통과해서 집행하려면 언제쯤 합니까?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만 시키면 됩니다.

손석기위원

집행은 언제 하냐고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손석기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2005년 3월말까지 설치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돼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그 때까지 설치하려고 최대한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손석기위원

그 편의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법정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다가 특히 장애인용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몇 년 후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런 부칙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2005년 4월 13일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3월말이 아니네요. 4월 13일이네요, 그렇지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3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주 궁극적으로 듣고 싶은 답변은 추경 한 번 해서 편의시설을 이때까지 끝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 못하면.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인 문제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씀도 가능하겠는데 실은 저희들이 지금…….

손석기위원

본부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법으로 이렇게 부칙에 정해 놓은 문제를 예산파트에서 자기들 생각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결국 장애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런 점이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하게 건설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것이 법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언제까지 하라고 규정한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자기들 편의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 결국 그 예산이 어디로 갔겠어요. 다른 데로 갔겠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점사항이 되었든, 집행부의 관심사항이 되었든 아마 그런 데로 예산들이 갔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관심의 정도를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마 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2005년 4월초까지 차질이 없도록 꼭 추경 확보와 더불어서 공사 독려를 해 주실 것을 정말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승욱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은 도로 등 하드웨어적인 시설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교통수단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동안 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였던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가 금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1일 준공되는 서울광장조성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버스교통체계가 시행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통방송본부에서도 교통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보도는 물론 각종 시정을 홍보하여 유익한 방송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문화 측면에서도 진일보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만 기초질서 지키기 같은 시민의식은 아직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방송으로써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의 길잡이로서 역할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교통방송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승욱 본부장은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6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고, 오늘은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계천복원과 관련되어서 교통방송에서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터넷 교통방송에도 시정홍보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지, 청계천복원과 곁들여서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저희 교통방송은 지난 3월부터 홍보계획을 세우고 죽 지금 현재까지도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교통정보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당위성과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교통의 흐름도에 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 내에 저희들 교통방송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포터 4명을 내보내서 저희들이 그 동안 매시간 수시정보와 50분 교통정보를 통해서 그 지역 주변에 대한 교통정보를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에서는 서울영상관련물 VOD 고정코너 외에 서울시 홍보물로서는 실시간 방송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청계천복원의 당위성, 캠페인 내용 이런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 주간영상물인 뉴스와 정보, 그리고 비전서울 등을 하루에 인터넷을 통해서 39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포스트를 신설해서 리포터 4명을 통해서 하루 17번씩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 교통시대라든가 굿모닝서울, 상쾌한 아침, 저녁시간에 함께 가는 저녁길 이런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자를 출연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송합니다. 저희들이 방송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복원공사 개시일인 작년 7월 1일에는 10시간 특집생방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청계천복원과 더불어서는 시정 관련된 홍보가 성공적이었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버스체계가 개편되는 것이 청계천복원과 버금갈 정도의 교통의 대혁신이 일어나고 또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고 지금 현재 중앙차로에 대한 승강대 설치공사라든가 향후에 간선제, 지선제 순환버스에 대한 이용방법,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의 버스통행량에 수의 변화, 그럼으로 인해서 버스의 흐름이 상당히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또 종합통제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버스에 대한 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되고, 또 승객입장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정류장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의 채널, 접근방법 이런 것이 소상히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교통방송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방송을 청계천복원은 4개월 전부터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근 4개월에 걸쳐서 사전에 홍보를 한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크나큰 교통혼잡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그렇게 적시가 덜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버스체계 완전개편에 따른 홍보는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5일 개편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에서 간선, 지선, 순환 이런 우선 버스의 어떤 운행체계 이런 체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개통현황 홍보라든가 우리가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하나의 당위성 그리고 대중교통 체계혁신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으로서는 버스이용요금안내 등도 저희들 50분 교통정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교통체계개편이 아직 중간 중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되는 대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합니다만 종합적인 전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에는 10시간 특집방송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통방송이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버스의 노선을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인터넷교통방송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현재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교통방송에서도 버스체계캠페인 프로그램을 하루 12번 방송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는 인터넷방송에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항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청앞의 광장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2분 내지 8분 정도가 더 지체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앞광장에 대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공사를 함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홍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시청앞광장이 착공되기 전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의 흐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스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신세계 앞에서 시청 뒤로 가는 일방통행 그리고 광화문에서 소공로, 플라자호텔 앞을 가는 그런 교통체계에 대해서 캠페인을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17번씩 우회로 안내와 대중교통이용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캠페인을 내보냈고 별도 스파트도 하루 네 차례씩 방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첫날은 시청 주변의 교통이 조금 막혔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와 길안내를 통해서 지금은 원활히 소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또 시청의 주변을 자주 통과하는 운전자의 의견은 청계천복원에 대한 홍보는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하고, 시장님의 시민에 대한 홍보의지가 누그러져서 사실상 자만심과 교만함이 싹트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책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통방송에 시정홍보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협조를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협조가 있었는지, 관계부서에서 그런 협조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교통국에서 교통소통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들한테 협조요청도 오고, 또 시의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협조 의뢰 온 것은 서면으로 전해 드리기로 하고, 좌우간 시에서도 홍보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다른 일반언론매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공문보다는 대부분 소관부서에서 전화로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꼭 무슨 공문이 몇 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송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추정할 적에는 최소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일단 연결이 협조요청이 왔다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보내줬다고 하면 공문을 대신 할 수 있는 횟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걸어서 협조를 구했다는 것은 소관 부서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제 역할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횟수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관부서의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공조체제로 해서 원만하게 계획적인 시정을 이끌어가야지, 이것이 임기응변식으로 서로 한 가정에서 조그마한 사업하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버스체제개편에 따라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시청앞광장에 대한 홍보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에 사전홍보도 부족했었고, 그 당시에 있어서 조치사항에 대한 홍보도, 유도도 또 안내 역시도 좀 불성실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시장의 의지나 마음이 조금은 교만함이나 자만심이 너무 생긴 것이 아니냐, 시정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느슨해졌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 번 각성하고, 재조명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교통방송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는 버스체제개편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특히 경기지방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들, 아마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이상은 서울시에 방문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될 인구가 경기도민 전체의 한 30%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정보를 익힌 다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불편을 현저하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나오시기 전에 인터넷방송으로 들을 적에 그 내용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한 채널의 면을 할애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항상 내가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제작해서 구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