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도시위원장 서재원의원입니다.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20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51,546㎡를 100,779㎡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 204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 51,546㎡를 100,779㎡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입지여건, 규모의 적정성, 도시관리계획지역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는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당해 시·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포항시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한 폐기물의 장래 발생량,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향후 설치계획 등에 의하여 포항시의 폐기물처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야 함에도 포항시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하여도 부정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과다하게 입안되었고 향후 포항시 발전방향 등을 고려할 때 위치적으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당초 선그린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