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시세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채무부담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법령인 시세조례를 준칙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등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1인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외 6인위원중 외부전문가가 4인 이상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6조2항은 신설조항으로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30만원미만의 소액고지서에 한해 일반 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세법 제51조2항에 의거해서 1매당 30만원미만을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신고납부의 4개중 종전에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가산세 20%를 추가하였던 것을 금번에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의 차등을 두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즉 지연일수 곱하기 0.03%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0조3항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전월확보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17에서 1000분의 175로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은 준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제4호는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의 국한됨이 없이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각종 세원을 포착 발굴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상금지급범위를 취득세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각종 세목에 예를들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등에 대해서도 세원을 발굴시 포상금을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항은 관계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병기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자역고시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천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골자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결정고시된 영천지구의 48.717㎢, 신녕지구의 4.29㎢, 금호 남성지구의 1.01㎢ 총 54.017㎢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법을 준수하고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 승인안은 최종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54.017㎢ 이후 변경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납세고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송달하다보면 가정에 배달된다하더라도 고지서가 분실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실제 시에서는 보냈지만 가정에서 본인이 못 받았을 때 지금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20%까지 차등을 두도록 했는데 고지를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달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우편물 접수인을 반드시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책임이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우편이기 때문에 물론 보냈다는 송달에 대해서는 접수대장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일반우편물이 바람에 날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평상시 잘 들어오다가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연체되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가산세를 별도로 내야된다는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법에 따라 하는 것인데 사실 수시분은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은 거의 주민들이 납세기간을 알고 있고 하여튼 보완으로는 우체국에 가서 배달부한테 잘 전해달라는 것밖에는 특별히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라면 법인에 대한 겁니까?

전체를 말합니다.

저는 주민세가 의구심이 많은데 저희들도 회사에 있으면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내야하고 개인에 대한 것을 내야 하고 법인은 법인에 대해서 내야 하고 한사람의 주민이 여러 개의 주민세를 내는데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 세금은 세법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이 고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증가하는 것 같은데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심있게 검토해서 고치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에는 30만원미만을 일반우편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보고 등기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못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가끔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생활수준이라든지 형편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세금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부담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세금도 부담스럽고 한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생각되고 이것을 확실히 만들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우편에 대해서는 납입일자에 대해 한 보름간 여유를 준다든지 해서 그것도 초과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기분에 대해서입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이지만 사실 극소수입니다. 정기분은 직접 송달이 더 많습니다. 수시분은 등기로 하고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읍면 세무직들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라는 것이 주민세를 신고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기분 수시분 다 해당됩니까?

수시분은 30만원미만은 해당 안됩니다. 수시분은 등기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세무직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영천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우송료가 얼마입니까? 정기분, 수시분 다 했을때....

세목별로 다 틀리니까.... 5만건 정도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데 대구우체부가 송달부에 날인할 수 있습니까?

영천에서 송달부를 하도록....

영천에서 부쳤다고 하고 본인은 안받았다면 그 답변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인이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로 보낸다는 거지요.

예.

요즘 다른 요금들도 인터넷으로 청구서를 받고하는데 예를들면 그런 비용들을 절감을 시켜서 그 부분을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기업에서 그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비용을 예를들면 송달하거나 가서 전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부받는다든지 했을 때 할인을 해 준다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갖는 생각을 덜 갖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고지대상자들이 고객이 될 수 있잖습니까? 편의나 이런 부분은 주지않고 부담만 자꾸 주는 그런 영향이 되었을 때는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과 상응해서 부담을 주면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했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병행 안되다 보니까 한 쪽의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석 내키지는 않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지금제도가 더 명확히 자료가 남고 현재 제도가 더 나은거 같은데요.

과장님 우편송달법령이 있지요? 일반우편물도 보내면 보통 개인이 보낼 때는 일반우편물 대장에 기록하겠지만 개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확인을 다 받지요?

예.

받으면 우체부가 송달을 하고 그 집에 없다든지 하면 반송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반송이 안되면 수취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을 것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료 1,490원이고 반송료가 1,300원이기 때문에 2,800원 정도 듭니다. 소액같으면 꼭 30만원미만이 아니고 5천원이나 되면 세금의 반은 우편요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30만원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말씀은 일반우편물로 갔을 때 기한이 한달 같으면 15일나 한달더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잖아요?

보통은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라하더라도 말일날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고지서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위원님 그것은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못 받아서 그런 경우는 가산금을 제외해 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하고 경유 어디에 붙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타 시군에도 몇 %입니까?

1000분의 175입니다. 교통세라는 것은 국세인데 전에는 1000분의 115를 했는데 이번에 1000분의 175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3년 넘으면 감액이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보전과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인데 이것은 많을수록 덕입니다. 지방세가 우리한테 더 많이 오니까요. 이것은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를 이만큼 더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버스하고 화물차.....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주행세가 1000분의 115 했을 때 우리시에 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현재 올해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월 2억7,500만원해서 12월 해서 33억원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175로 했을때는요?

월 3억 넘지 싶습니다.

영천버스 같은 경우 지원금이 적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예산에 확보된 것을 보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해서 3억8,200만원되어 있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해서 4,189만6천원 있고 뒤에 우리 시자체에서 하는 보조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해서 1억5천만원 버스화물택시업계 유류보조금해서 15억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20억7,300만원 올라 있습니다.

개인화물도 영천시에 적을 두면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심의하는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과대상지역이 확대됨에 인해서 도시계획세가 어느정도 더...

고시된 그대로입니다. 확대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입니까?

예, 금년부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이 확대됨에 인해서 지정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전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하고 도시계획하고 합해짐에 따라서...

옛날에 시내만 했는데 확대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과장님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어느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도시계획에서 벌써 결정 고시된 것입니다.

먼저 해당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동안에 완공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디까지나 과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국도비 아니면 지금 당면해 있는 지역의 부담금인 시와 시의회의 협의하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지난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의회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류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신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류과장님 이전에 1년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6급이 총책임을 지고 백수십억이 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이 무슨 필요있고 국장이 무슨 필요있고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진이 한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1년만에 최고의 기술인력들이 돈을 받고 한 용역 자체가 1년만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이 과연 그렇게될 것인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또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비가 오기 때문에 밑에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선집행을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선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 것 아시지요? 의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을 좀 불러야 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어디까지나 과의 단독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시장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시살림을 사는데 어느정도 빚을 내어서 살아야 겠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각종 공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과오납 되어 있는 영동교 지난해 영동교를 우리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로 하든지 조속히 완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무부담도 채무액도 많고 또 그것은 기히 결정된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찮가지입니다. 국비얼마 도비얼마 했으면 원래 계획된 것을 확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되는 금액은....또 설계변경을 피치못해 했을때는 시비부담을 해야지요. 현재 이런 방법은 소위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장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은 우리시 전체살림에서 어느것이 우선순위냐 했을 때 영동교가 우선이냐 종합스포츠센터가 우선이냐 영동교는 이미 철근이 올라 와서 녹이 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저쪽은 비맞으면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겁니까? 또 자료에 의하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자재의 분실 우려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사정입니다. 우리가 왜 책입집니까? 그런 자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문제입니다. 총무위원회의 단독소관이 아니고 전체위원님들 소관이고 영천시전체의 소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끝도 못내는 것을 왜 공사합니까? 심지어 1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에 백여만원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이런 곳은 사업비를 못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해야 겠다는 그런 의욕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각종 사업장을 한번 둘러본 예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이의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큰 것은 이렇고 작은 것은 그대로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는지 사무를 하는지 분명히 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애초에 당초예산에 보면 152억에서 172억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만에하나 사업기간이 올해 10월인데 이 채무부담행위를 만약에 했을 때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내에 완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대체를 했을 때 도비나 국비가 확보 되었을 때 이것이 대체가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면 준공이 어느정도 진척이 된 사항을 거꾸로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인정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증액 20억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대체되었는데 건물이 어느정도 진척이 된 사항을 다시 거꾸로 돈을 달라 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입장이 도의 입장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입장에서 다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당초 150억에서 172억으로 되어서 22억이 증액된 내용은 큰 것이 건축의 3m 지반을 낮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4,700만원정도 전기 전광판이 4억정도 전기가 1억정도, 도시가스 2억이 추가됩니다. 지하수 개발에 6억원을 수돗물을 한 2천톤을 갈았을 때 드는 비용하고 수도요금하고 계산하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어 2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공사계획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2억5천만원 정도 건축이 건물 뒤편에 녹색토라든지 이런 문제 보일러 건축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되는 그런 고효율 보일러라든지 시설 장비쪽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문제 이것이 한 5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2억원 정도 증액해서 172억원으로 잡고 국도비가 확보되었을 때 대체문제는 만약에 집을 완공해 놓고 저희가 신청하면 분명 국도비를 안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했을때는 2005년도에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행중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도비 내려오는 만큼 채무부담행위를 그만큼 적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차피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완공 하기 힘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기상 금년말까지 준공은 어렵습니다.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안했을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15억정도 확보한다고 봤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또 추가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된 부분은 도에서 인정이 안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이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 공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하지만 채무부담행위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그것도 인정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안해주지요?

공사비는 준공이 안되면 따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건물 완공이 되어가면 국도비 신청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건데 어려워진다면 굳이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제가 봤을때는 미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추가비용 2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로 봤을때는 172억이라하더라도 상당히 큰공사인데요. 우리 재정으로는 지방세의 거의 3분의 1을 넣어야 되는 큰 공사인데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얼마만큼 드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도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실무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건립 당시에 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달에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때는 150억이라는 금액으로 하는데 특별교부세 52억을 확보하겠다 그다음 양여금 28억을 받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을 제출하고 투융자심사할 때 확보된 액수가 교부세 26억원이 확정되고 양여금이 18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돈에 맞추다보니까 기본설계에 들어 있는 것을 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반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전광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억단위로 빼야 금액이 맞아 들어가니가 뺀 것 같고 설계심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도무지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를 자꾸 예산계획에 넣어놓으니까 의원님들도 혼란이 온다해서 확보된 것만 특별교부세에 넣고 해서 그런 과정에 당초 예를들어 170억을 설계를 했는데 150억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추가변경의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사업비가 150억에서 여유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설계 변경 비용까지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그 외에 155억이 되었고 다른 것 때문에 157억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72억이 되었다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공사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청소년들 때문에 계속 놔둘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대체부분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히만 정리정돈된다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앞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안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 안되고 했을때는 어떻고 되었을때는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기 자료에 있지만 그 부분을 과장님 확실하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요.

이번에 채무부담행위가 가결된다면 무책임하게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도비 10억부분, 국비 20억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희망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장황하겠지만 주무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도비부분 만큼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건부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윤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쓰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답변을 들었을때는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각서를 쓰시더라도 공사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비 20억, 도비 10억 다음에 나머지 비가 15억만 든다는 것 아닙니까? 각서를 쓰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믿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무 과장한테 각서를 받겠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검토연구한다는 것이 관례인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딱한 사정이고 돈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것이 절개지를 낮추는데 5억여원 등등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m 낮추는 것은 우리 의회에 전에 한번 의견을 물으시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4억같은 것은 증액된 것입니까? 원래 계획된 것입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어나서 20억으로 한다면 사실 이런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원래 당초 설계가 될 때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에 설계 반영되든지 해야지 그것을 빼고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추가되다보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2억이라는 이런 돈이 안불어나고 공사진행이 설계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안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꾸 물어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전광판을 해야될 것 같으면 애초에 안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과다한 설계는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2급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전광판도 없다는 것은 수영장을 동네 풀장정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하다보니까...

그것이 애초에부터 거기에 따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전광판, 절개지 지하수 같은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간 것을 이야기해 보았자 밑도끝도 없고 그대로 채무부담행위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완료해야 된다는 그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찬반을 묻든지 해서 종결을 짓든지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순리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15억 확보했듯이 저희 재정형편상 그 이상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0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년 더 넘게 걸리는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2년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액수에서 합니까? 남은 공정에 대해서 합니까? (

김종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공기가 4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5%이상을 증감이 있을 때 변경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줄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관계 없는데 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특히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데 우리 현장이 예를든다면 10억공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감리비는 인력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 투입이 계속늘어나고 나중에 공사비 비율 대비 감리비 비율을 계상하면 감리비율이 엄청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분에 선투자되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련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수련관동 쪽하고 수영장동 쪽하고 설비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부터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입작으로 봐서는 지붕이 없으면 시설해 놓은 설비부분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비가온다든지 하면 판넬이라든지 전기선로라든지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일하는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현장 업체 담당이사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돈이 없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다 당신들이 각오하고 해 줄수 있겠느냐 그대신 지붕은 덮어야 되겠다 밑에 수영장하고 연계되는 설비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 돈으로 먼저해달라 어차피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할 것 아니냐 사실은 협조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부담관계는 아까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부분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못받았고 도비부분은 지금 실무과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해보자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도에도 실무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일을하게 되면 올해 준공이 되고 돈은 내년도에 지급품위로써 나가게 됩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는데 아까 예산을 나중에 국도비를 딴 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는 올해는 돈을 만약에 중앙에서 가능하고 내년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이 다 되면 공정법으로 할때 사실상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일은 90%다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단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년, 1년 이런식으로 나가게 되면 원가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그런 사항이 생기고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불량화가 자꾸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비 5억하고 내년까지하면 10억은 긍정적이지요?

예, 도비는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비도 1회추경을 해야되는데 한 20억정도 안됩니까? 채무부담행위해서 해도 공사는 내년까지 거의 해야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추경하고 도비하고 20억해서 해도 올해 하고 내년쯤되어서 나머지 국비 절충해서 하고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부분을 채무부담행위를 안했을 경우에 금년도 도에서 1회 추경때 5억정도, 저희시에서 10억정도 15억정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도비 5억정도 받고 나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획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비는 내려와도 하반기에 결정이 납니다. 지난 3월달에 방문했을 때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상반기는 안되고 하반기밖에 안된다 그래서 20억원을 요구하니까 특별교부세 20억같은 경우는 장관결심 사항이다고 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그 후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만나서 절충하면 20억정도는 안주겠느냐 그런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아까 각서 쓰실수 있느냐고 물어 봤을때는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들었고 영천에 이것뿐만 아니고 공사를 하나 벌여놓으면 계속적으로 9년 10년이 기본으로 가는 공사들이 민간업자가 하든 누가하든 간에 계속 장기화 되는 공사가 많은데 어차피 할 것같으면 그 공기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소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향상을 시키기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한다하더라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저희들도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도지사도 한번 만나고 도의원하고 접촉도 해서 공사를 덜 진행할 때 접근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돈 10억원을 못 얻겠습니까? 저희들이 올라가도 가능한 부분들로 예상이 되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힘을 합한다면 이 부분은 공사 완료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공사가 완료되는 쪽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일단은 오늘하고 저희들이 추경할때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승인이 되지만 추경을 할려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것뿐만 아니고 국가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중앙에도 한번 가고 그 역할을 하면 20억, 30억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혼자 앓지말고 저희들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 나간다면 이 정도 못얻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위원님 안에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사업을 완료해야 겠다는 말씀인데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채무부담행위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전위원 말씀대로 추경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안에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받자는 말씀인데....

안해야 될 부분같으면 안된다고 자르면 되지만 잘못은 많지만 그렇다고 길게 끌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지 본인이 한것도 아니고 처지는 다 마찮가지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받았다고해서 두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모르겠고 만약에 한다면 하루후가 될지 한달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획된 국비 20억과 도비 10억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이 제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 과장이 와서 또 끌고가는 것 보다는 제가 있을 때 마무리 짓고 물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 오늘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해당부서에서는 일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찬양을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의원님과 새마을과의 관계만 아니고 시정을 좀 옳게 펼쳐나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심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건소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하고 건물신축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p에 보시면 취득대상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은 보건소 부지내에 토지 2필지 144㎡, 건물 1.323㎡ 신축하고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는 자양면 보현리 약 1,000㎡토지하고 건축 신축 330㎡에 대한 재산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생략하고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건립계획은 건축비 12억8천350만원 그 중에 국비 6억4천1백여만원, 도비 3억2천여만원, 시비 3억2천여만원 해서 시비는 기히 2003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광영재단, 약천한방병원에 독립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 선정과정에서 도동에 있는 약천한방병원 근처에 지을 것이냐 구 영도동 사무소에 지을 것이냐 또 현재 보건소 부지내에 지을 것이냐 또 다른 좋은 곳은 없느냐 검토한 결과 어디 한군데 좋으면 걸림돌이 있고 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최선책으로 선정한 곳이 현재 보건소 부지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신문 보도상으로도 여러 시군에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만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인 장비라든지 기구들을 활용도 못하고 운영에도 아주 미비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보건소 부지내에 운영하는데 그래도 적절하다 해서 고민 끝에 선정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4억1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국비 3,400만원, 도비 2억2,300만원, 시비 1억5,400만원을 자부담 300만원해서 전체 4억1,400만원 소요됩니다만 이 중에 국도비는 확보된 상태인데 왜 자양면 보현리이냐면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이라야 선정 대상이 됩니다. 영천시에 없는 곳이 화북하고 자양하인데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목적이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하고 영농활동 지원하고 문화, 교양강좌를 통한 여성 여가 활용 공간제공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따라오는 것이 자녀 영유아 보육하고 학생들 방과후에 학습지도도 따라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이니까 국도비는 기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시비는 차후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규생과장님 오셨으니까 어제 저희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노인회관하고 포함해서 증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변경하는 부분 추가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기과장님은 어제 안계셨으니까 김규생과장님한테 답변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선 취득재산을 대략금액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또 의원님들 의결을 안거치고는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대략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차액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의원님들께 의결을 거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들은 부지는 매입하되 어제 현장에서 이야기가 노인회관이 있는 건물을 같이 뜯어서 뒤에 땅을 매입하고 그 자리에 노인회관 겸 치매병원을 신축하는데 부지만 구입한다고 해서 신축하는데 돈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병원부지에 대한 여러모로 검토를 했고 보건소부지에 온 것을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개인택시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세 번정도 접촉을 해 봤는데 감정가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계속 접촉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현장방문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 드린 도면으로는 건물 배치가 좋지않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어제.... 첫째는 그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반듯하게 하는 경우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출수 있는지 두 번째는 노인회관을 철거를 하고 했을 때 어느정도 맞출 수 있는지 두가지 방법으로 해 두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를 본 것은 만약에 노인회관을 철거를 하고 난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노인회관에 우리가 현재 400평을 무조건 지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노인회관을 뜯고 지을 경우는 공동으로 노인회관 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평에서 70평정도는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1층 반은 노인회관을 주고 2에서 4층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지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도면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50평에서 70평을 지을 경우에 12억8천350만원인데 평당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건물이기 때문에 일반건물보다 더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0평에서 70평을 더 짓는다면 1억5천에서 2억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보건소부지매입만 승인해 주시면 노인회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하고난 뒤에 노인회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예정지에 한번 방문했었습니까?

이야기만 듣고 아직...

어제 저희들이 한번 가 보았는데 이 사업예정지가 들어가는 길이 없고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에 땅만 구입해 놓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길이 없으면 길도 나중에 매입한다든지 소유자하고 협의할려면 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이 없으면 건축이 안됩니다. 도로가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한 것 같은데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사용승낙의 여부에 따라서 매입할 것인지 처리합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부담이...

이런 사업시설을 설치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또 위탁운영도 하게 됩니다. 수탁받는 사람이 자부담합니다. 자부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시설, 정보화시설을 해 두면 위탁받은 사람이 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면소재지의 면장, 이장을 포함해서 명문있는 분들을 해서 7인이상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약 1억4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운영비 중에 국비가 3천4백만원, 도비가 4천7백만원, 시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 3백만원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기준연도까지는 지원해야 됩니다.

그후는요?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요. (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한 5년 지나면 영유아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영유아 보육시설도 일부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도 있거든요.

영유아는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생각하다보니까 영유아도 있을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영천시 각 읍면동에 화북면, 자양면만 없는데 역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영유아가 없는데 22명라는데 사실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