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시세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채무부담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하위법령인 시세조례를 준칙안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등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1인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외 6인위원중 외부전문가가 4인 이상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6조2항은 신설조항으로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30만원미만의 소액고지서에 한해 일반 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지방세법 제51조2항에 의거해서 1매당 30만원미만을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신고납부의 4개중 종전에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가산세 20%를 추가하였던 것을 금번에는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의 차등을 두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즉 지연일수 곱하기 0.03%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0조3항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전월확보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17에서 1000분의 175로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안은 준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제4호는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의 국한됨이 없이 1년이상 경과된 탈루된 각종 세원을 포착 발굴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상금지급범위를 취득세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각종 세목에 예를들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등에 대해서도 세원을 발굴시 포상금을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항은 관계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병기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는 국토계획이용에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자역고시는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천시조례 제84조에 의거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골자를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 결정고시된 영천지구의 48.717㎢, 신녕지구의 4.29㎢, 금호 남성지구의 1.01㎢ 총 54.017㎢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법을 준수하고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 승인안은 최종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54.017㎢ 이후 변경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추가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 3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 이외에 소득세할이나 사업소세할이나 양도소득세할 이런 것은 연 세액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세무서에서 통보 옵니까?

세무서 통보오는 자료에 대해서 합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없잖아요? 국세 신고는 본인이 해야하고 나머지는 통보가 오잖아요?

국세를 신고할 때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 수시분 다 해당됩니까?

수시분은 30만원미만은 해당 안됩니다. 수시분은 등기로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읍면에서 세무직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영천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우송료가 얼마입니까? 정기분, 수시분 다 했을때....

세목별로 다 틀리니까.... 5만건 정도입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 체계가 정기분은 대체로 읍면동에 나가서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직원들이 송달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은 여기두고 사람이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등기로 부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30만원미만은 부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관내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일반우편으로 해서 대구에 있는데 대구우체부가 송달부에 날인할 수 있습니까?

영천에서 송달부를 하도록....

영천에서 부쳤다고 하고 본인은 안받았다면 그 답변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본인이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없습니다.

지금은 등기로 보낸다는 거지요.

예.

등기로 보내는 지금제도가 더 명확히 자료가 남고 현재 제도가 더 나은거 같은데요.

과장님 우편송달법령이 있지요? 일반우편물도 보내면 보통 개인이 보낼 때는 일반우편물 대장에 기록하겠지만 개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확인을 다 받지요?

예.

받으면 우체부가 송달을 하고 그 집에 없다든지 하면 반송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반송이 안되면 수취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을 것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료 1,490원이고 반송료가 1,300원이기 때문에 2,800원 정도 듭니다. 소액같으면 꼭 30만원미만이 아니고 5천원이나 되면 세금의 반은 우편요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30만원미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위원님 말씀은 일반우편물로 갔을 때 기한이 한달 같으면 15일나 한달더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잖아요?

유류세는 휘발유하고 경유 어디에 붙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타 시군에도 몇 %입니까?

1000분의 175입니다. 교통세라는 것은 국세인데 전에는 1000분의 115를 했는데 이번에 1000분의 175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3년 넘으면 감액이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방세보전과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인데 이것은 많을수록 덕입니다. 지방세가 우리한테 더 많이 오니까요. 이것은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를 이만큼 더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주는 업체가 버스하고 화물차.....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개인화물도 영천시에 적을 두면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심의하는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부터 시행입니까?

예, 금년부터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자료를 낼 때 어느 지역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도시계획에서 벌써 결정 고시된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도시계획지구가 결정되고 하는 지금 기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법이 바뀌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기존 있던 지역을 법률에 변경한 그 내용이지...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신축공사채무부담행위계획안

새마을과장 류기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종합스포츠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해서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시재정 계획에 따른 규정에 따른 예산충당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 사업 준공으로 상기 시설 공사 추진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신축중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899평 수영장이 1,968평, 수련관이 936평입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172억원 중에 기 시행된 부분이 112억500만원이고 금년도 15억원입니다. 사업비 구분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26억원이고 양여금이 28억원, 도비가 13억, 시비가 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확보된 금액이 44억9,500만원으로써 본사업을 마무리하는데는 적지않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 4월 15일에 착공해서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사를 완료단계에서 시운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1층, 2층 골조가 완료되었고 지붕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단은 60%입니다. 문제점은 잔여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 추가확보 때까지는 사업이 중단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 등을 현 공정에서 장기 방치했을 때는 기 설치된 시설물에 불량화를 초래하고 장비에 대한 도난우려도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분할 확보에 따른 원가상승에 대한 사업비가 자꾸 증액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국도비 예산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지난 토요일에 도 실무과장하고 만나서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에 5억원정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예산파트에 신청을 해서 도의회에서 가결시키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미확보된 사업비 45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 채무부담 사항으로 사용 집행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국도비가 지원이 결정이 되면 채무부담예산안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5년도에 이루어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과정에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면 채무부담행위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채무부담행위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치고 제 생각에는 5월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조기편성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충정에서 채무부담행위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계획안에 나와 있는 미확보액이 시비만 44억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현장 갔을 때 사업비 도표는 아마 당초계획으로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 26억 확보되었고 양여금 28억확보되었고 도비 13억확보되었고 미확보분이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이 남고 우리 시비 미확보 부분은 14억9,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72억 중에요. 이 도표를 작성하신 근거는 채무부담행위계획안 낼 때하고 어제 현장 갔을대 도표 문제 이것도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두 번째 국도비 확보문제는 지난 12월달 2004년도 본예산 심의때 예산 15억원을 요구하면서 2004년도 분명히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채무부담행위계획안에 다 빼고 작성되어 있고 세 번째 끝장에 보면 향후 대책 문제가 나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할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 갔을 때 스포츠센터 팀장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2004년도 본예산 15억원을 다 쓰고 예산 공사를 6억여원을 더 해 놓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합디다.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 의결을 얻을 필요없이 계속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와서 6억여원을 사용했다는데 35억 채무부담행위를 의결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차트로 보고드린 사항은 국비 20억, 도비 1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보 노력중에 있기 때문에 도표에 표시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44억여원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30억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시비부담은 15억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확정을 지을 경우는 또 다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채무부담행위는 45억원을 전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 부분만큼은 대체를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국비 20억, 도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에서 1회 추경때 한 5억원 정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붕이 안 덮혀 있을 경우 만약 비가 오고 할 경우에 시설물에 노후화라든지 불량화가 초래 될 것 같아서 우선 지붕을 덮어라고 한 것입니다. 일부러 예산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지붕 공사를 시킨 것 뿐입니다.

지붕공사든 바닥공사든 돈이 수억원인데 만약에 5월 추경 10억원도 성립이 안되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동안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간담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한번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새마을과는 작년에도 태풍 루사때 다리 공사를 5억짜리를 10억짜리로 설계를 해서 시공중에 의회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도 필요없는 부분이고 승인도 필요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예,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방법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동안에 완공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디까지나 과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의 국도비 아니면 지금 당면해 있는 지역의 부담금인 시와 시의회의 협의하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지난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의회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류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신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류과장님 이전에 1년만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6급이 총책임을 지고 백수십억이 되는 공사를 맡았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이 무슨 필요있고 국장이 무슨 필요있고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도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진이 한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1년만에 최고의 기술인력들이 돈을 받고 한 용역 자체가 1년만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이 과연 그렇게될 것인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또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비가 오기 때문에 밑에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선집행을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선집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 것 아시지요? 의회가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을 좀 불러야 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어디까지나 과의 단독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시장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시살림을 사는데 어느정도 빚을 내어서 살아야 겠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각종 공사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과오납 되어 있는 영동교 지난해 영동교를 우리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로 하든지 조속히 완공할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채무부담도 채무액도 많고 또 그것은 기히 결정된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대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찮가지입니다. 국비얼마 도비얼마 했으면 원래 계획된 것을 확보를 다 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되는 금액은....또 설계변경을 피치못해 했을때는 시비부담을 해야지요. 현재 이런 방법은 소위 집행부가 의회가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장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은 우리시 전체살림에서 어느것이 우선순위냐 했을 때 영동교가 우선이냐 종합스포츠센터가 우선이냐 영동교는 이미 철근이 올라 와서 녹이 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실공사가 아니고 저쪽은 비맞으면 부실 공사가 된다는 겁니까? 또 자료에 의하면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자재의 분실 우려가 있다 그것은 기업의 사정입니다. 우리가 왜 책입집니까? 그런 자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문제입니다. 총무위원회의 단독소관이 아니고 전체위원님들 소관이고 영천시전체의 소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끝도 못내는 것을 왜 공사합니까? 심지어 1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에 백여만원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이런 곳은 사업비를 못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해야 겠다는 그런 의욕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각종 사업장을 한번 둘러본 예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이의를 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큰 것은 이렇고 작은 것은 그대로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이 우리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는지 사무를 하는지 분명히 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전종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던데요. 지난번 지반을 낮추는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가 3대의회때 지반이 이래서 되겠느냐 좀 낮추어야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5억 지반낮추는 요구때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잘 모릅니다만 그때 이야기기 이 설계에 하자가 없느냐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물었고 답변도 하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던데 과장님도 그 내용도 다 모르시는 것이 맞지요?

저는 실무 과장한테 각서를 받겠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궁지에 몰리면 우리가 검토연구한다는 것이 관례인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딱한 사정이고 돈은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것이 절개지를 낮추는데 5억여원 등등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m 낮추는 것은 우리 의회에 전에 한번 의견을 물으시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판 4억같은 것은 증액된 것입니까? 원래 계획된 것입니까?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어나서 20억으로 한다면 사실 이런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원래 당초 설계가 될 때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충분히 연구검토한 다음에 설계 반영되든지 해야지 그것을 빼고 공사를 시작하다보면 추가되다보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생각합니다. 22억이라는 이런 돈이 안불어나고 공사진행이 설계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안되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자꾸 물어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전광판을 해야될 것 같으면 애초에 안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의원님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과다한 설계는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2급 경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전광판도 없다는 것은 수영장을 동네 풀장정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하다보니까...

그것이 애초에부터 거기에 따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전광판, 절개지 지하수 같은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책임을 져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간 것을 이야기해 보았자 밑도끝도 없고 그대로 채무부담행위가 안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완료해야 된다는 그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찬반을 묻든지 해서 종결을 짓든지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순리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봤을때는 앞으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15억 확보했듯이 저희 재정형편상 그 이상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20억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년 더 넘게 걸리는 공기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2년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사업비가 증액될 요인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공사가 늦어지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액수에서 합니까? 남은 공정에 대해서 합니까? (

김종열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산정은 공기가 4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5%이상을 증감이 있을 때 변경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줄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관계 없는데 법상으로 정해져 있고 특히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는데 우리 현장이 예를든다면 10억공사를 하는 과정에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감리비는 인력이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 투입이 계속늘어나고 나중에 공사비 비율 대비 감리비 비율을 계상하면 감리비율이 엄청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생기게 됩니다. 아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분에 선투자되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련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수련관동 쪽하고 수영장동 쪽하고 설비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부터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 입작으로 봐서는 지붕이 없으면 시설해 놓은 설비부분에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비가온다든지 하면 판넬이라든지 전기선로라든지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일하는 과정에 하자가 생기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현장 업체 담당이사를 불러서 상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돈이 없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다 당신들이 각오하고 해 줄수 있겠느냐 그대신 지붕은 덮어야 되겠다 밑에 수영장하고 연계되는 설비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 돈으로 먼저해달라 어차피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들이 할 것 아니냐 사실은 협조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무부담관계는 아까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부분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못받았고 도비부분은 지금 실무과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해보자 답변은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도에도 실무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일을하게 되면 올해 준공이 되고 돈은 내년도에 지급품위로써 나가게 됩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되는데 아까 예산을 나중에 국도비를 딴 부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는 올해는 돈을 만약에 중앙에서 가능하고 내년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이 다 되면 공정법으로 할때 사실상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일은 90%다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단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1년, 1년 이런식으로 나가게 되면 원가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그런 사항이 생기고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불량화가 자꾸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비 5억하고 내년까지하면 10억은 긍정적이지요?

예, 도비는 긍정적입니다.

우리 시비도 1회추경을 해야되는데 한 20억정도 안됩니까? 채무부담행위해서 해도 공사는 내년까지 거의 해야 되지요? 그럴 것 같으면 추경하고 도비하고 20억해서 해도 올해 하고 내년쯤되어서 나머지 국비 절충해서 하고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부분을 채무부담행위를 안했을 경우에 금년도 도에서 1회 추경때 5억정도, 저희시에서 10억정도 15억정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도비 5억정도 받고 나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획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비는 내려와도 하반기에 결정이 납니다. 지난 3월달에 방문했을 때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상반기는 안되고 하반기밖에 안된다 그래서 20억원을 요구하니까 특별교부세 20억같은 경우는 장관결심 사항이다고 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그 후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만나서 절충하면 20억정도는 안주겠느냐 그런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예산 성립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했을 때 채무부담행위 만약 1회추경시에 예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올라가잖아요. 시군이 예산서를 만들면 이 예산서를 감춰놓고 우리 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에 보고를 하지요? 그렇다면 국도비 요청하는 것도 도에서 우리 예산서 보고 채무부담행위해서 이미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데 또 국비 요청을 할때도 우리 시가 국가를 상대로 중앙정부로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경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도비나 국비를 보태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진 예산에 국가나 도가 더 준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예, 방안은 두가지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공사를 완료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느냐 두가지 안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어느쪽에 찬성하십니까?

만약에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게 되면 승인하는 날부터 예산을 성립된 것으로...

채무부담행위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전위원 말씀대로 추경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안에 노력해서 국도비를 더 받자는 말씀인데....

류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지 본인이 한것도 아니고 처지는 다 마찮가지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받았다고해서 두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경이 언제 될지모르겠고 만약에 한다면 하루후가 될지 한달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획된 국비 20억과 도비 10억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업이 제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음 과장이 와서 또 끌고가는 것 보다는 제가 있을 때 마무리 짓고 물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 오늘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해당부서에서는 일을 하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찬양을 하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의원님과 새마을과의 관계만 아니고 시정을 좀 옳게 펼쳐나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두가지 있는데 하나씩 심의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시립병원 이 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성립되면 문내동에 매입계획도 토지 2필지가 7,920만원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건물 신축인데 건물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제 도면을 보고 건물 방향이라든지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로 보건소장이 제시를 하기를 이 부분만 매입계획에 넣으면 건물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고 또 노인회관 자체를 새로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 건물 규모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넘어갔을 때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계산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가능하지만 건물 신축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었을 경우 현재 건물규모가 보면 건물 신출부분이 12억8,3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증액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사업예정지에 한번 방문했었습니까?

이야기만 듣고 아직...

어제 저희들이 한번 가 보았는데 이 사업예정지가 들어가는 길이 없고 사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에 땅만 구입해 놓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길이 없으면 길도 나중에 매입한다든지 소유자하고 협의할려면 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이 없으면 건축이 안됩니다. 도로가 사용승낙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구입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안한 것 같은데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사용승낙의 여부에 따라서 매입할 것인지 처리합니다.

아까 과장님 사업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는 나중에 정해 졌을 때 운영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현재 예산은 도비 1억7천6백만원하고 시비는 아마 추경에 9천4백만원정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7천만원가지고 부지매입에 약 4천만원 정도 들고 비품비가 3천만원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보면 1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2억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병원은 특수시설을 해서 평당 300만원을 보았는데 여기는 보육시설이고 정보시설의 부대시설이고 평당 2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거기에 맞게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설계를 최소한으로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평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더 올려서 할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부담이...

이런 사업시설을 설치하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또 위탁운영도 하게 됩니다. 수탁받는 사람이 자부담합니다. 자부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교육시설, 정보화시설을 해 두면 위탁받은 사람이 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면소재지의 면장, 이장을 포함해서 명문있는 분들을 해서 7인이상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약 1억4천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운영비 중에 국비가 3천4백만원, 도비가 4천7백만원, 시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자부담 3백만원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간 기준연도까지는 지원해야 됩니다.

그후는요?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서요. (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한 5년 지나면 영유아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영유아 보육시설도 일부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도 있거든요.

영유아는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여성농업인을 생각하다보니까 영유아도 있을수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영천시 각 읍면동에 화북면, 자양면만 없는데 역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중에 운영비로 나와 있는 1억4천4백만원 자체가 3년간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1년에 대한 금액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