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북한의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로 인해 수백명의 희생자와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수습되길 바라면서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휴가로 제가 회의를 보좌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면서,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월22일 의장으로부터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75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여 설명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할 내용은 영천시 고경면 동도리, 해선리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상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체육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2월4일 우암개발 주식회사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입안 제안요청이 있어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 제안대상지는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골프밸리 개발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업대상지 위치는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동도리 일원입니다. 필지수는 전체 132필지이며 면적은 1,275,326㎡ 로 385,786평입니다. 회원제 27홀 규모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 면적이 813,372㎡, 246,045평, 농림지역이 461,954㎡로서 139,741평으로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입안하고자 합니다. 금번 체육시설 결정은 우리시가 대구 대도시권의 광역계획상 배후주거기능을 담당하고 여가활동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골프수요 부응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공고를 2004년3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공람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도리 박해철씨외 66명의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은 자연훼손으로 태풍이나 폭우시에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용수 오염으로 농사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각종 공단 및 건축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의 소지가 없어서 골프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시에 검토하여 피해예상지역은 대책을 수립하고 농약사용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검토 조치하겠으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골프장 입지로 인한 타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선리 이광우, 최국원씨외 174명의 의견은 앞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박진권씨외 31명의 의견입니다. 면소재지에서 골프장 진입로 구간 즉 국도 28호선 왼쪽에 접하여 있는 농지에 대해서 체육시설 결정과 동시에 농림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는 골프장시설 결정과 농림지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에 올려서 내일 제2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용재씨의 의견입니다. 골프장 부지내 산림을 훼손할 경우 홍수시에 하류지역 현재 구거단면에는 우수량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과 골프장에서 오염된 용수가 저수지에 유입될 경우에 농경지 오염 및 가축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환경재해 등 관련 영향평가시에 검토를 해서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거단면이 불가할시에 확보토록 시설 인가할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하여는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제안자와 사업개요 등을 나열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데로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주시면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현재 골프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중에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된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후에 관리계획을 할때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랄까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까?

의견청취했는 내용중에는 골프장에 농약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오염원이 생성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림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벌채를 했을 때 우수기에 우수량이 일시에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구거가 단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한가지는 면소재지부터 골프장 입구까지 농림지역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약 관계는 영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시에 반영할 계획이고, 구거 단면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실시 인가를 받을 때 유역 계산을 해서 충분한 현재 구거가 우수량을 배제를 못할 경우에는 확폭하는 것으로 인가할 때 계획을 세우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농림지역 해제는 도시계획기본인가후에 시 전체 관리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들 나름대로 내부방침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방침이 서 있는 데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며칠간 산업건설국장님하고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께서 서울을 방문하셔서 도시기본관리계획 때문에 상당한 애를 쓰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제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4월16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실무자하고 과장하고 제가 같이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중앙도시계획이 교수들하고 관계부처에서 나온 분들이 28명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적한 분이 많습니다. 첫째 문제는 영천시 인구를 2020년도 18만명으로 잡아놨는데 안맞다는 겁니다. 현재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20년에 영천에 무엇으로 18만명으로 맞추느냐 과다하게 잡아놨다. 인구가 안맞으면 도시계획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부처에 협의를 다 보냅니다. 영천에서 이러한 문제 관계로 우리가 각과 시단위에서 업무처리과에서 각부서에 관계법에 대한 협의를 묻듯이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환경부 의견도 2020년도 영천의 도시계획 인구는 14만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문제가 걸려서 농지훼손이 편입이 많이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 저하고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26일날 농림부에 갔다 왔습니다. 농림부 문제는 가서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영천시에서 필요한 만큼 하는데로 농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주는 걸로 합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문서는 정식으로 건설교통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농림부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내일 2시에 16일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되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라고 제2분과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제2분과위원회 회의가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곳에서 본회의에서 교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서면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내일 관계직원들하고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날 본회의 상정이 되어서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30일날 제2분과위원회에서 하는데 아마 늦어도 보름 단위로 바쁜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상정을 해놨는데 내일 당장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몇 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일을 6월말전으로 마쳐야 됩니다.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지 이게 지연이 되어서 몇 개월 가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6월달 이전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평가를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농림부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내일 교수들하고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18만명은 무리하게 잡은건 맞거든요. 현재 인구가 11만2,000명 정도 되는데 2005년도부터 감소추세가 멈추고 반전을 하는 걸로 도시계획은 인구로 안되면은 다른 걸로 할 수가 없거든요. 줄여나가야 될 형편인데 우리는 확장을 해갈려고 하는데 그럴려면은 어떻든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 상수도, 하수도 등 제반문제가 인구에 따라서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은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 14만명이 맞다고 의견이 건교부에 접수된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부서 실무진들하고 각부서는 저희들이 전부 뛰어다녀야 됩니다. 교수들 개별로 다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시의원님들께 개별로 설명을 드리듯이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이 6월말까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관리계획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도리 해선리 골프장과 지역의 3사관학교 골프장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현황이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임고에 할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도 같고.

그건 안됩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계획관리지역내에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이 금호 남성리 대구대학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구대학교 학교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필히 안되겠나 보고 있고 고경은 사업자가 땅을 사서 시유지하고 교환해서 이것만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북안 유상지구에 지정을 해놨고, 화북에 해놨고 그게 다입니다. 나도 임고에 사는데 주민들 현수막 걸어놓고 해놨는데 그건 어느 업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두군데는 추진중이고 가장 가능성 있는게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골프장..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서울 올라가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도는 의견충돌이 있더라도 우리의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방자치단체중에 첫 번째로 한다는 것은 보통 조례 심시할 때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손해 볼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정도는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우리의 요구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하고는 틀립니다만은 어차피 도시주택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영동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 추진은 보시는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판 다 덮고 조형물을 할려고 하니 10억정도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그건 지금 할수도 없고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수 있도록 일단 앙카 박도록 그 작업까지는 이번에 합니다.

그럼 먼저 다리를 완성후에..

완성후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다리에..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일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문제하고 다리 완공시기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교는 지금 현재 연장이 330m입니다. 현재 120m에 대해서 거푸집을 설치 완료해서 철근 가공조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전체 소요예산중에 약 5~6억 정도가 현재 시설물 하는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조형물 설치하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난간을 조형물로 하는데가 1억6,000만원 정도, 조형물 중간에 100m 하는데가 8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다음달에 의회 간담회 할때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추경때 예산확보 관계도 협조 요청을 하겠고 지금 현재는 기존 시설물 마무리 하는데도 6억정도가 부족한 정도이고 추가로 조형물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예산으로 준공을 하더라도 차후에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초시설은 다 해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철거를 안하고 인도도 보도블럭도 따로 손을 안대고 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간담회때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졌는데 고경 골프장을 한다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당장 과다하게 풀고 하면은 영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확정을 짓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어느정도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경에 골프장 온다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풀면은 영천 타읍면에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변의 그 면적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산하고 도로변하고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면소재지도 현재 보면은 고경도 확장해 나갈려고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안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면소재지가 임포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고지로 왔고, 화산도 면사무소가 옮겨졌습니다. 면사무소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인가받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적절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면소재지가 옮겨진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고경 골프장 한다고 우선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가급적 많이 풀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지만은 시 전체로 봐서는 농림지역이 관리계획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잡아야지 그곳에 100만평 할 것을 150만평으로 할 것 같으면 50만평이 여타 다른 읍면에서 그만큼 농림지역이 묶여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최소한의 면적만 앞으로 20년안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최소한의 면적만 풀어줘야 되지 턱없이 많이 풀어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천시 면적이나 서울시 면적이나 면적이 우리 시가 오히려 더 크지 싶은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에서 서울시를 살려주는 것과 같은 거라. 자기들은 취락지역이나 상가지역을 인구에 비해서 턱도 없이 법에도 안맞는 것을 인구 많다고 해서 전면적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못다한 면적을 전국 시도가 농림지역이 많아져야 되고 녹지지역이 많아져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맞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도시지역 살릴려고 농촌지역에 농림지역, 녹지지역을 많이 묶어놨는데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중앙에 가셔서 할때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고 넉넉하게 풀어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