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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4-04-29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 대상 실과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및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22회 화천군의회 정례회의시 42건중 기획감사실 소관 5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천어 축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산천어 가공공장도 운영할 계획이므로,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가공훈제공장은 당초 화천읍 상리 13-1번지 내에 축제창고 45평과 훈제공장 20평 규모인 총 65평의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고 훈제 산천어 2만개 생산에 차질이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내 관리로등으로 훈제공장을 이전을 해서 산천어 훈제와 관련된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훈제공장 부지는 축제창고부지로 각종행사시 사용했던 비품장비 부속시설물들을 훼손하지 않토록 보관과 재사용이 가능토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천어 훈제공장에 제도적인 근거와 내시를 기하기 위해서 물빛누리 사업본부 운영규정을 먼저 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2명이 생산공장에 참여토록 해서 산천어 훈제, 가스, 버거, 식혜 등 생산, 금년도 산천어 축제시에 소비자들이 높은 호응속에 판매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훈제개발에 노력을 해서 경영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운리 산천어밸리 조성사업은 구운리 만산동 산 98번지 일대를 거점으로 한 산천어 양어장, 개조낚시터, 오토캠핑장. 산체단지, 야영장 등 다양한 자연 친화적인 시설들을 함으로써 산천어 축제와 더불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말과 금년도 초에 개발현장을 다녀오신 바도 있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기위해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보고시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의견을 주문하신데 대해서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되도록 개발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산98번지외 4필지의 거점부지 확보와 오토캠핑장 산천어 설치등 관련부지 확보의 업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단계 사업, 39억중에 1단계로 8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앞서 보고 드린 양어장 설치에 4개 사업을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과 기관사회단체 주관의 각종 축제 및 행사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행사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비절감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통합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회단체 각종행사 등 통합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관내 11개 조기축구회 시축식을 통합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축간의 이해 득실 문제등으로 다시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앞으로 통합운영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행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실과 사업소 읍면에다 통보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로호 살리기 추진결과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기관에 재요구 및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영업피해 133세대 24억원, 어업피해 24세대 12억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토속생태관 건립은 당초 건교부 지원이 불가해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가 국회상임위를 활용한 결과 환경부의 지원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우선 1억2,600만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이 확정된 치어방류사업 10억원은 당초 5년에 거쳐 매년 2억씩 지원 요구를 하였으나 5개년 사업비 10억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사업예산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파로호 생태계 학술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도 5월경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에 있는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투자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합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진에 관한 청사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의 댐에 조성한 안보관광지 시설, 즉 비목공원 통일관광 시설보상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이중보상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대한 시가감정을 실시해서 이를 근거로 보상요구를 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6월경이면 보상에 대한 규모와 방향이 대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주변을 다목적 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작년말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홍수조절용 단일목적댐인 평화의 댐 주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비사업비 총 규모 460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2005년을 요구하지만 시행령 개정과 발효시기, 예산반영의 절차등을 감안할 때 2006년에 예산반영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차로 조기개설은 현재 건교부 차관에게 특별보고를 하였고 4월 23일자로 방문한 신인 건교부 장관에게도 군수님이 특별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조정 등 성사가 쉽지만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인터넷 방송을 위한 아나운서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2004년도 2월에 아나운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동영상으로 군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화천뉴스와 이벤트 방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화천뉴스에는 군정소식과 군정설명으로 되어있고 이벤트 방영으로는 산천어축제 관련 6건, 쪽배축제 관련 2건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1회 정도 제작하여 관내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에 설치한 정보이용실은 원거리에 있으나,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 밀집지역 리 단위에도 분산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정보이용시설 설치는 정보화 마을 조성이나 농촌사랑방 조성사업등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산간벽지마을 정보이용실 구축은 2005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이용실 설치 대상은 읍면사무소에서 떨어져있는 마을로 30가구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사업규모는 마을회관에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상 지역을 조사중에 있고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적정지역이 선정되면 2005년부터 시행하여 군 전지역이 정보화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정 전반에 거쳐 철저한 관리로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중에서 구운리 산천어 밸리 조성에 관한 몇 가지를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리 계곡은 인공적으로 산천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계류낚시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인데 평소에 물이 아주 갈수기에는 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어종인 산천어를 갖다가 방류해서 또 계류지를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계곡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의 어떤 서적을 읽다보니까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잡아서 먹어야 하는데 연어를 서양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연어를 길러서 먹을려면은 연어를 1킬로 만드는데 일반 잡고기가 5키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5키로를 먹어야 연어 1키로가 생산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연어과에 솎하는 어종으로서 오히려 많은 양의 다른 잡고기를 투자해야만 이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광대적인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그러한 생태계 파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몇 년 길러서 후손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잘못 만들었다.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어떻게 대비해서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완전히 만산동 계곡은 버려진 계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밀하고 면밀하게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매입하지 않은 땅이 중간에 있어서 저번에 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매입하지 않고서 화천군에서 사업을 실시했을 때 나중에 주변경관이 좋아지고 지가가 상승했을 때 그 땅주인이 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땅 값을 비싸게 했을 때 그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것이 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류장을 설치했을 때 우리는 일본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홍수시 집중호우가 내리는 대홍수시에 계류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100%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사실상 사시사철 비가 설설설 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나라 기후를 볼 때 집중적으로 120미리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계류장을 이런 형식의 일본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가는 여지없이 터지는 결과가 나올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운리 계곡은 산천어를 계속 키우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한 것이 그것인데 지금은 일단 행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전체적인 것을 방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 행사할 때만 하고 그때에 다 잡지 못하는 고기는 일부 남겼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하면서 계속 연구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 매입에 대한 먼저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그 한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람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시에 이런 계류장이 위험수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소관에 홍천인가 어디에 댐 막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그 댐 시설을 하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치하면 많은 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돌 굴러오는거나 나무토막 내려오는 것은 그것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으로 대비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5건에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행사인 용화축전을 분산 개최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용화축제는 우리 군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전통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2년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축제를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 읍면별 지역축제의 장도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군 전체 통합 및 읍면분산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심도 있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화축전은 용화축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행사가 추진되는 만큼 축전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하여 군민화합행사와 읍면별 화합행사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도록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용화축전위원회에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전체통합행사로 내실 있고 특색 있게 추진하여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동안 붕어섬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딴산, 파로호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여 투자 개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붕어섬은 군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관광휴양지로 말씀하신대로 휴양지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야외수영장 및 야생화 단지조성 생태공연장을 조성하여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등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붕어섬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여 나가는 한편 금년도부터는 개발가능성 있는 딴산과 광덕산 일원, 공급등 관광개발 타당성을 조상.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국도비도 지난 4월 23일 도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주관으로 지난 4월 24일 실시한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화천군에는 5개사업 750여억원을 2005년부터 6년간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 많은 신규 관광개발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로 월남파병 만남의 장 조성사업장의 진입도로변의 고사 조경수목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와 사업장내의 월남풍 자귀나무 식재의 적극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사목이 40주 있었습니다. 고사목 40주에 대해서는 지난해 잣나무 28주를 이미 보식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주에 대해서는 나무수급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식재할 예정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남마을 지원 공사시 월남풍을 느낄 수 있는 자귀나무라든가 배롱나무등 남부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현지 기후에 적합한지를 금년도에 먼저 시험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식재를 해본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적합하면 내년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좋은 방안, 인조목이 있습니다만 인조목은 상당히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인조목을 심는 등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유치한 국내외 대회는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 대회 등 8개 대회에 6,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숙식비 등 총 11억여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한 TV중계, KBS체조라든가 추계축구대회는 TV중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TV중계라든가 청정화천을 찾는 선수와 임원들을 통해서 얻는 수입은 무한의 가치라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군에서 얻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부모들이 함께 대회장을 찾는 초.중학교 대상 체육대회 유치 등 지속적인 전국단위 대회 유치와 또한 저희 군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대회장에대한 편익시설 확충, 우리 농특산물 보급소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안, 또한 행사기간내에 주요 관광지를 순회 차량으로 운행해서 하는 방안등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경제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어섬 테니스장 주변의 방풍림 식재와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 차원의 야생화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붕어섬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운동의 일원으로 야생화단지 조성, 야외수영장 시설 및 체육시설 주변의 수목식재 등을 위해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등 총1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중, 이것은 2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5월 3일까지의 기간이 끝나면 우선 쪽배축제를 대비해서 수영장은 7월까지 설치하고 수영장은 기존의 수영장을 보수하는 차원과 새로운 수영장을 조성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야생화단지와 방품림조성 식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문화관광 체육분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고견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또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당촌 26억원의 사업비로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중앙 통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조성 등 사업을 계획으로 2003년 3월달에 착공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총 추진공정은 약6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을 추가로 보고드린다면 캐노피 공사는 작년 11월 29일날 완료했고 화장실 신축은 5월 말쯤 준공예정이며 주차장 조성은 6월 말쯤 준공예정이고 개별 점포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측구 상.하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도 6월말로 준공해서 7월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도 현재 시설은 화장실 2층에 설치했으며 공정은 약 90%정도 시설이 되어있고 이에 운영 프로그램은 시장조합 자체에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화천상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일소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또 88개 점포 시장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기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변경해가는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아울러서 업소 자발적 개선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인 교육실시 하고 또 수질검사 실시시 음용수 불합격 판정시 비상급수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 관리인은 간이상수도 관리인 31명과 소규모 급수시설 26명등 5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매 분기별 1회시 현지에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현지에서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했고 소독약도 2003년도에 1톤 정도를 구입해서 57개소에 배부해서 음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질검사시 간이상수도 수질 불합격 사유로서는 일단 대장균에 의한 것으로서 검사결과 판정시 소독약을 투입해서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음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의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수초섬에 대해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접시군의 경우 설치한 인공수초섬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파로호내 태산리와 구만리 뱃터에 두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계속 지도 점검해본결과 대부분 수초가 활착돼 있었습니다. 95%이상이 활착돼 있었고, 새싹돋음이 낮은 노랑꽃창포는 새싹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훼손된 부분은 보식해왔고 앞으로도 보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수초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해서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이고 앞으로도 수의 면적이라든가 비상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점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간동면 구만리 뱃터에 만들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주부라든가 학생들의 환경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보상비중 폐품수거가 용이하고 수입이 높은 것보다 수거가 어렵고 수입이 낮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인상하면 재활용품 수거의 정착과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폐품수집 보상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품 보상비를 지난 2월달에 인상을 한바 있습니다. 인상내역을 보면 폐비닐같은경우에는 40원에서 60원으로, 농약유리병은 60원에서 100원으로, 플라스틱은 8원에서 20원으로, 농약플라스틱 병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습니다. 수거기피 품목에 대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플라스틱은 높은 인센티브 부여로 폐자원의 재활용의 의식함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거기피 품목에 대한 수거율을 참조해서 2004년 하반기 중에도 추가로 인상할 것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로수 조성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는데, 기후, 토양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되, 조성 완료 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함으로 시비 등 지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 가로수식재 수종 선정시 우리지역의 기후와 풍토등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붕어섬 진입부에서부터 화천대교까지는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지만 이것은 회화나무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붕어섬 진입할 때 심어놓은 것은 세차례에 거쳐서 이식한 관계로 수정상태가 굉상히 안좋은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과 동보빌리지 사이에 이팝나무 40본을 식재해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5번국도와 407지방도에도 계속해서 1억1,4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변 환경등 식재여건을 고려하여 식재 및 전정, 병충해방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화천읍 80~90%가 산지이지만, 산지를 이용하여 얻고 있는 산림자원 소득이 미비한바 획일적인 조림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조림수의 식재 및 관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조림식종이 잣나무나 낙엽송 위주로 획일적인 조림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기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망 활엽수종 등 경제 소득수종으로 확대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활엽수 조림, 마을 도로변 등 주요 생활권지역의 경관 조림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계획에서는 총 30헥타에 108,000본이 되겠습니다만 조림수로서는 자작나무, 낙엽송, 활엽수 밀식조림, 상수리용기묘조림, 튼마무공익조림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림사업 할경우에는 산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종, 즉 고로쇠라든가 헛개나무, 마가목, 초대목나무, 옷나무 등으로 식재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귀목 산림자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바, 산림자원의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감시활동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예방활동 강화 및 시기별로 기획단속을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인.호가지 및 사업지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1회이상 정기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1/4분기에도 저희들이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도단속 한바 있습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4분기에도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받으시느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