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기 의원 발언
상기
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도정질문과 원내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당면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도 치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보다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께서는 오전 11시에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7회 교육정보학습박람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기
심상기의장
조광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원도지사제출) 4.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규정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의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수권자본금 및 주식총수의 한도를 증액 조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3조와 상법 제470조의 제1항 등 상위 관련법령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향후 사채발행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무 등 현지성이 강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을 도모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등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24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평창 지역에 전천후 종합관광스포츠 레저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의 취득과 교환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제2의 감자원종장 포장의 매입과 감자저장고 및 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의 신축 등을 통하여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태백지역의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을 당해사업 시행계획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하려는 재산은 동계스포츠 경기시설 및 리조트 조성사업 편입부지와 제2 감자원종 생산포장부지 등 총 516필지 238만 8,039㎡의 토지와 씨감자저장고 및 가리비 종묘생산 시설 등 신축건물 2동에 2,801㎡이며 교환하려는 재산은 동계스포츠 경기시설 및 리조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로 12필지 23만 4,879㎡이며 이와 교환하려는 도유지는 18필지 17만 2,360㎡입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은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지로 2필지 6,063㎡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공공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안으로서 이를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교환조건 등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감면안은 2004년 3월 속초 및 강릉지역 일원에 발생한 산불 등의 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도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 등에 의거 감면 수혜대상으로서의 적용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자강원도세감면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원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정원교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농업과 어업의 구분없이 자립경영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어업분야의 수상자 선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산진흥 부문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농어업인수상자 부문 중 수산진흥 부문을 신설하여 수산분야 종사 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욕고취와 수산분야 발전을 촉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어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강원도농업진흥기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농림어업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조건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활력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원교 의원님과 최대화 의원님을 이번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만한 의사일정을 통하여 예정된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이용선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소방본부장 변상호 공무원교육원장 남유현 공보관 신창근 감사관 이상규 환경정책관 함대식 산림정책관 김은기 국제협력실장 강은미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찬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김원기 박무봉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