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 없는 줄 알았는데… ○ 金正基 議員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에 대해서 물론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보니까 이 재단법인은 현재 우리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투자만 하지 감사, 조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돈만 잔뜩 쳐넣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성공했다, 뭐 규모가 어떻다, 그런 홍보만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 관한 것도 재단법인으로 되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얼마를 넣어도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혈세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권한으로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심의하면서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기존 이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신물질연구소와 마 연구소 안동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연구 또는 실험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고 새롭게 투자를 수백억원씩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우리 의원님한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議長 崔圓炳 김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호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碩鎬 議員 먼저 김정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셔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저희들 산업관광위원회에서 4월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왜 시켰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사회 환경이 굉장히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양여금 등등 이제는 앞으로 재단이나 기타 시·군 자치단체에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재단법인의 설립을,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면 예산을 지방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법인설립에 관해서 도의회에서 사전에 전체 묶어서 승인을 하고 제187회 임시회에서 승인하고 그렇지만 도의회에서 이것을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심의는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을 해서 오늘 다시 사전심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조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관례에 따른 법적인 사항 등등 자체감사라든가 여러 기능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지난 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히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사안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이 부분을 유보까지 시켜가면서 검토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김정기의원 의문이 있습니까? ○ 金正基 議員 의문이 안 풀리네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예. 그렇게 하세요. ○ 金正基 議員 김석호의원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관광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산하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회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며칠전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산하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하도 오래 들여다 보지 안해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합디다. 그런 형편인데 뭐 경주문화엑스포 감사했다고 하는데 이거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감사라는 것은 선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감사를 했다, 그것은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 가지고 산업관광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한방관계라든가 신물질 이런 기능과 통합문제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 金正基 議員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답변을 갖다가 굳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답변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까 벌써 다 설명된 이야기가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제한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설립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설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인에 대해 통제불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 문제는 지금 아까 정회 중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구테마도 없고 또 대구·경북에 여기의 적정한 인력도 제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과제를 줘놔놓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하면서 간판 하나 달아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하는 간판 하나 달아라 한다고 돈만 들어부어 가지고 간판 하나 달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간판부터 달고 보자, 이렇게 우리 국민의, 도민의, 또 지역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더 계획성 있게, 심도 있게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연구소·시험장 수도 없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자두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김천에 자두 작년에 100억 피해 봤습니다, 농민들. 전국 최대 집산지인, 생산지인 김천 자두가 흑반병이라고 하는 병을 몇 년째 지금 구제를 못해 가지고 자두 농가가 100억이 넘는 피해를 봤는데도 아직 그것 하나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연구소·시험장 이런 것 많이 해서 뭣합니까? 간판만 달아놓고 돈만 수십억씩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판만 다는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다시 심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유보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재상정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보하고가 아니고 이 유보동의를? (

하단하면서 - 예, 끝에 동의한다고 말했잖아요.) 김석호의원, 할 이야기 다 했고 10분 정회까지 해 줬으니까 이제 할 이야기 없지요? 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세요. ○ 金碩鎬 議員 산업관광위원회 간사 김석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책상에 보면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관한건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4페이지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 사업현황 해서 설명을 유인물에 국비·도비 관련해서 예산까지 있고, 그 다음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02년1월에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확정해서 2002년5월에 경상북도생물산업운영협의회 구성하고, 6월에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2002년 동년 7월에 1차년도 사업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에 지원센터 건립사업 협약체결을 경북개발공사와 하고, 2003년1월에 (재)경북테크노파크 주관기관을 선정했었고, 2003년4월에 센터장 임용을 했으며, 7월에는 2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자부와 도와. 그리고 10월에 지원센터 기공식을 했고, 2004년4월 현재 공정율이 약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4년1월 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센터인원이 3명이 아마 신규채용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 6월에 재단법인 설립을 전환하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도 농업관련해서 엑스포 문제가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 설립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밤 12시가 넘어서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제가 동료의원인 김정기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 와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와서 만약 안 오실 것 같으면 그 문제라도 가르쳐 달라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굳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의도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방정부에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고 또 환경이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법인설립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여기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문제점도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두 번씩이나 유보를 시켜가면서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굳이 이 한 부분에 국한해서만 그렇게 너무 문제점만 갖고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김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에 대한 궁금증을 집행부가 발언하는… 물론 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김성하의원이라든가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집행부의 답변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결을 가결합니까?) 본 안건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유봉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방유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 항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유보안만 표결이 끝났지 그걸 바꾸는 문제는 아직 표결이 안됐잖아요.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표결 안합니까? 이의 있다고 하면 표결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게 회의규칙에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하십시오. ○ 方有鳳 議員 울진 출신 방유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4년5월27일 오전 11시와 2004년5월28일 오전 11시 이틀 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및경상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방유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8. 200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같이 도의원 세 분, 재무관련 경험자 두 분,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 金正基 議員 오늘 회의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좀 있습니다. 경북바이오산업 설립에 관한 안건 처리 시에 수정동의안에 대해 가지고는 표결을 하고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본안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만장일치를 유도해 이의 없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냥 만장일치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 표결은 무효입니다. 본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이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그걸 안하고 어떻게 의장님 마음대로 그걸 통과된 걸로 선포를 하십니까?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무효임을 본의원은 밝혀두는 바입니다. ○議長 崔圓炳 김정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앉아 계십시오. 김정기의원, 제가 양해를…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유보하자는 동의를 발의해 가지고 유보에 대한 게 찬성이 안됐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해 봐도 그대로 간다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끝까지… (

의석에서 -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은 그랬고, 우리 김정기의원 본인의 뜻은 동의에 대한 가부는 또 가부지만 본안에 대한 찬반을 가리자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석에서 - 그렇지요.) 좋습니다. 꼭히 가려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가려야 되지요. 그건 회의 절차상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아니지, 제가 얘기 안합니까? 그런 뜻에서 했는데 본안에 대한 표결을 꼭히 해야 된다면 받아들여도 관계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