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결안에 대한 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의안번호 398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 관계는 저희가 가리봉1동에 경로당재산으로 취득하려고 했던 것으로써 1억원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만 목적물이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취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가장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을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목적물 취득취소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 계획은 임차건물을 임차해서 설치하려고 본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했었습니다. 편성된 뒤에 1월부터 임차건물을 찾았으나 임차건물을 찾지 못 해 가지고 차선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해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취득건물을 찾았었습니다. 찾았었는데 그것도 일반건물은 없었고 마침 일반 분양아파트 약 18세대 7층짜리 건물이 있어 가지고 지역 구의원님과 의논한 끝에 사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구유재산심의라든가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상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자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또 어느 정도 구두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받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은 일반분양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 업무 추진 중에 미리 매입을 하려고 승인이 나기 전에 감정사를 대동하고 어제 일찍 가서 안내를 했었는데 26일 그때 매각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된 사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복지과장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억이 넘으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데 다음에 또 다른 매입건물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꼭 사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6월이던 7월이던 그때도 의결을 거쳐서 사야 된다면 그럼 또 팔릴 것 아닙니까? 계약도 못 하고 아까 윤과장께서는 계약을 한다던가 예산을 쓰면 월권행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사려고 했을 때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걸 산다면 또 두 달 석 달 지나면 건물도 또 팔리고 우린 평생 건물을 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임대하게 될 건물도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윤과장께서 얼마던지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으면 제가 의논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사비용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덕방비를 입주자가 내라는 이런 입장이 되면 그건 얼마던지 과장께서는 융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재산취득에 어떤 명목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평생 재산취득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더더욱 또 우리 옆에도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점 내가 과장께 사자 그랬는데 또 두 달 뒤에 우리가 의결 후에 살려면 우린 평생 못 사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우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면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네 노인들에게 아주 큰 소리를 쳐 놓았어요. 5월이나 6월에는 꼭 우리 개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어른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내 밀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 제 의견은 빨리 그 옆에 35평이나 그거라도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 류근무위원님 말씀대로 성의부족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가계약을 공무원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가 정상적인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지 어불성설하게 넘어 가는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다 했다가 안 이루어 졌을 때는 어떤 책임은 후속으로 누가 질 수 있어요? 본인이 질 수 있습니까, 과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거든요. 확실한 답변이 나오면 질의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순간을 벗어 나기 위한 어떤 그런 답변밖에는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이건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못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걸 계약을 했다가 누구 돈으로 계약을 하고 누구 마음대로 해약을 하고 할 수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상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어서 말씀 드렸고 한 가지는 꼭 경로당을 이런 하나의 분양을 하는 집단 건물에 꼭 왜 그런 데다 해야 되나 다른 곳이 없었겠지만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수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부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 백년대계는 못 가더라도 50년은 한번 볼 수 있는 어떠한 대지를 구입해서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이런 공공 여러 가지 사는 사람들 사는 그런 아파트에 들어 가서 사실 거기에 거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은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은 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데에 좋은 어떤 장소와 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선기 국장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 가셨다는데 어디 간지 아세요?

제주도 가셨습니다.

사람들 도우미들 몇 명 갔는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니까. 그러나 국장이 뒷골목 청소는 동네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런 경로당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일을 해야지 지금 국장이 동네 도우미들 데리고 제주도 가야 할 이런 형편입니까?

자, 우리 김호승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위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에 자기 일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할 때 명백하게 해서 하시면 옳지 않겠는가? 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이수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월 경에는 분명히 개관한다라고 했는데 또 못 한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동네 주민들 숙원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총력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업무추진을 완전히 매듭을 못 짓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이수일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 임차건물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사비용이라든가 복비를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산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일 처리할 때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럼 직접 분양업자를 만나 보았습니까?

예.

분양업자를 만나 보았을 때 구두약속을 했었을텐데 분양가는 얼마에 구두 약속을 했습니까?

2억으로 했습니다.

4월 26일에 감정사를 데리고 갔다는데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정가로 잡아 놓은 것은 어떤 근거로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2억을 했지만 그 예상은 또 다른 의견이 나올지 모르니까 2억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2억 1,000만원을 저희가 의결해 주면 그 2억 1,000만원으로 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하고 얘기가 2억이 돼도 우리가 만약에 2억 1,000만원에 우리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잡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면 2억 1,000만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랬으면 분양업자가 팔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분양업자가 감정가가 1억 9,0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이 나오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추정가도 그 전에 감정을 먼저 하고 나서 추정가를 잡아 주어야지 감정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정가 잡아 놓고 4월 26일날 가서 감정을 하려고 했더니 물건이 팔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절차상 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공시지가의 1.3%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승인 받고 나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저는 그냥 발언하지 않고 넘어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제도상, 절차상의 어떤 하자 때문에 모순 때문에 일어 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헤프닝 치고 굉장히 희극적인 헤프닝이다. 코미디다 이런 느낌이 어제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집합 건물, 아파트에 노인정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인, 또 어느 부지인가 한번 보자해서 현장답사를 하러 갈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불과 오늘 의안심의를 앞두고 어제 하루 전에 그 집이 팔렸다고 하니 너무나도 허탈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하는지 심난하고 굉장히 코미디다 하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일처리 과정에서 소극적 내지는 수수방관적 태도로 이것을 지금 임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심의하기 하루 전에 팔렸다고 하는 이런 헤프닝이 일어 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도상의 절차상의 어떤 모순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좀 더 점검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 팔려고 하는 사람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간에 어떤 이해 관계가 맞아서 의지가 있어서 혹은 구의원이 개입하셔 가지고 설득을 잘 해서 혹은 국장이 만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노인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니 팔지 말아 주십사하는 이러한 어떤 절차상의 제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어쨌든 서로 대화나 의견조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한 나머지 물건은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다시 또 이것을 철회한 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일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찾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리봉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구의원님께서만 노력할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나 동장이나 가정복지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관계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수수료가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거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판단을 하겠고 또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재경부 같은 데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지 않은 것은 다시 재경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류재산은 재경부까지 올라 가고 일정 넓비가 미안인 것은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때 매년 연말에 승인을 받아 두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별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좀 연구 검토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건 감정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물건에 대한 총 예산액에 대해서 그쪽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입니까?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평가 수수료가?

예.

그러면 지금 참 가정복지과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이틀전, 어제 나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하루 전에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나가서 감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이미 의회에 1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을 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 그러면 바로 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해서 좀 더 매매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 안건상정만 해 놓고 그냥 내 버려 두고 있다가 회의 전날 가서 감정을 한다. 이건 상당히 복지과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이번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행정의 맹점이예요. 이해가 갑니다. 왜냐? 예산이라는 것을 임의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대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맹점 때문에 개인이 임의대로 정말 그 사람들은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임자가 있으니까 먼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팔은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행정의 큰 맹점입니다. 우리가 실예를 본다면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보면 부지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냥 다 팔려 버려요. 그래서 이 기금제도가 만들어 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상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급한데 절차 거치다 보면 다 놓쳐 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경로당도 기금조성을 한다던지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했다 이렇게 보기 보다도 무언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해당 의원님하고 같이 무언가 숙원사업을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절차,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감정 평가라던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