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신현섭위원님!

이 사항은 미묘한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청원을 넣은 지역주민도 민감한 사항을 반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32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권리행사를 못 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면서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을 못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기쁨에 앞서 교정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은 꼭 이해를 하고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그린벨트라고 하면 토지가가 10분의 1정도로 평가절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정가격으로 그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영원히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그 지역을 가급적이면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아파트라도 건립해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 현실 시가를 감안해서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보상해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치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은 청원이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하면 뒷북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에게 너무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이 사항이 구에서는 사실 떠난 것으로 봅니다. 구에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잘 관찰을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원만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정시설은 어디까지나 법무부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나 서울시에서 나서서 하지 말고 법무부로 이송을 해서 법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추진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고척동 57번지 소재 주식회사 백광산업에서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백광산업 공장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에 의거 공장 증·개축에 많은 제한이 있어 노후시설개량 및 토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보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면적 101,171㎡를 녹지지역에 27,045㎡로 하고 준공업지역으로 70,578㎡, 주거지역중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78㎡,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70㎡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68년 6월 10일자로 건고시 361호로 준공업지역 결정이 됐고 1976년 3월 27일 건고시 제37호로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1995년에 용도지역 변경이 우리구에 제안이 돼서 1996년, 1997년도에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7월에 서울시로부터 수도권을 정비계획법에 의거 공업지역 지정은 금지되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000년 1월 14일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2000년 1월 21일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시 아파트 건립이 우려되며 현재 공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전면 개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후 아파트를 불허용도로 지정 할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적극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다시 백광산업으로 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2002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수립에 따른 보완요청 및 보완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2월 17일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이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열람기간은 2004년 2월 17일부터 2004년 3월 2일까지 14일간 이상이고 열람방법은 2개 일간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에 게재 및 구보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제38조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법령규정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공장 중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만이 건축이 가능하며 백광산업의 화학약품 제조나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장은 불가하고 준공업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돼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 범위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공업지역의 총면적 증가여부는 2001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공업지역이 28.13㎢에서 2002년도말 27.95㎢로서 0.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구 관내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준공업지역이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감소 될 계획이므로 백광산업부지 준공업지역 변경 면적 70,578㎡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도 우리구 전체공업지역의 총면적은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공업지역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부지가 23,610㎡로 감소되었고 감소 예정면적 대성연탄부지 33,371㎡, 기산부지 28,628㎡로 총 85,609㎡입니다. 백광산업부지는 70,578㎡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려고 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및 구로구 용도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전체용도지역 면적이 605.96㎢이고 공업지역이 27.94㎢로 4.61%가 해당됩니다. 구로구는 전체용도지역이 20.12㎢, 준공업지역 6.97㎢로 34.6%에 해당하고 서울시 전체대비 1.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노후된 시설의 개량, 시설확충 등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유휴지를 개발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여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며 향후 과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인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시에 공공복리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노후 시설의 개량, 시설확충, 유휴지의 개발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절차를 보고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이 되고 서울시청에서 관계부서협의 등 자체검토 결과 타당할 경우 건설교통부 상정을 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가결시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척동 57번지 소재 백광산업에서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서 본 지역은 1968년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나 1976년에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증·개축에 많은 제한에 있어 노후시설 개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공장건물을 비롯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공장시설의 노후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 결과 주민으로부터 2건의 찬성의견은 있었으나 별도의 반대의견이 없었고 양천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관련 5개 부서로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반의견이 상세하게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찬성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난개발 방지와 도시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