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박선동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6개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애향대상 시상부문을 3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시상자수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여 여러 방면에서 헌신·봉사한 많은 유공자가 발굴·시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다소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 애향대상 시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함으로써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시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반대 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부분에 대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시 6인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 정리를 위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던 인감증명수수료를 인감증명법령에서 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조문을 삭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개정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등의 개정에 따라 공인규격, 등록 및 폐기절차의 일부변경, 전자 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 조항 신설 등 일부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폐기절차,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공인의 관수방법 등을 상위 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윤병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중 좌동1305-1번지 토지매입의 건 제안이유는 해 부지가 좌동 1305-2번지의 공용의 동사와 인접해 있으며, 동사 부지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본 승인안 중 좌동1327-3번지 토지매입의 건 제안이유는 해 부지가 좌2동사와 인접해 있어 주차장 또는 주민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2동사 신축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당초 유치원 건물을 대수선하여 반여2동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수리요건이 수시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 이미지 및 기능이 미흡하여 건립방안의 재검토에 따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반여2동사 토지 및 건물매각의 건으로 제안이유는 2003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의 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주차장 등의 활용방안 재검토 사유로 부결 처리된 건으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회시결과 노상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설치시 수입액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주차장으로서는 부적합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반여2동사를 매각하여 반여동 1291-836번지 신 반여2동 청사부지를 대체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좌동1476-4번지 토지매각의 건 제안 이유는 좌동 1305-1번지, 좌동 1327-3번지 토지매입 및 반여2동사 신축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구 재정도 한정되어 위 대체재산을 충당하기 위해 좌 동사 제외부지로써 용도폐지된 해 부지 구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운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4년 5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4기해운대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위원’을 구의회에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로써 이중에서 주민대표 11인은 좌동주민을 대상으로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동사무소 및 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여 주민대표 27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대상자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각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한 4개 아파트에서 각 1명씩 4명을 우선 선정하고 단체대표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