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금번 1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관련된 조례규정을 수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위해식품” 으로 법령상 용어와 같게 정비하고, 안제5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두고 관리·운용하고, 강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임의절차로 변경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에서는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규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발산택지개발지구임대주택추가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조덕현의원외21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곡4동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2인 의원이 발의한 발산택지개발지구내임대주택추가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임대주택 수는 1만8,704호로 서울특별시에서 노원구 2만1,602호 다음으로 많으며, 발산택지개발지구내 2,787호 건립계획 외에 마곡지구 일부를 편입하여 1,060호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강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은 2만2,551호가 되어 서민 집단 거주지 자치구가 돼 구민의 정서와 맞지 않으며, 향후 마곡지구개발 취지와 미래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53만 강서구민과 함께 반대결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추가건설 반대 결의안 발산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190여억원을 들여 우리구 내외발산동 일원 57만6,900㎡에 임대주택 2,787세대를 포함한 총 5,590여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이번에 발산택지개발지구를 확장하여 마곡지구 개발예정지 5만3,883㎡를 편입시켜 임대주택 1,060호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강서구에는 기존 임대주택 수가 이미 1만8,704호에 이르고 있고 노원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번째로 많은 바, 발산택지개발 지역 내에 임대주택이 당초 추진중인 2,787호 이외에 1,060호가 추가로 건설될 경우 강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임대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며, 이는 서울특별시 평균의 3.55배로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어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나 강서구에는 서남하수처리장, 마곡빗물펌프장 등의 기피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많고, 특히 김포공항이 입지하여 고도제한 등으로 사유재산권 피해가 막심한 상태에서 발산택지개발지구를 확장하여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구상하는 상암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와 연결되는 신개발 축 상의 수행역할에도 어긋나게 되며, 마곡지구 개발 취지에도 벗어나는 등 미래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3만 구민의 대표인 우리 강서구 의회 모든 의원은 마곡지구 편입을 통한 발산택지개발 지구내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 리 의 결 의 - 1. 우리는 53만 구민과 함께 마곡지구 편입을 통한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임대주택 추가건설 계획을 절대 반대한다. 2.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각 지역별로 고루 분산 건설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곡지구에는 첨단산업단지는 물론 지역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학교, 병원,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외국의 첨단산업유치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해야 한다. 3. 우리는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위한 마곡지구 잠식을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며, 강서구가 서울의 관문으로서 마곡지구의 발전을 발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0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산택지개발지구임대주택추가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발산택지개발지구임대주택추가건설반대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