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8호로 2004년 4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립도서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립도서관 및 익산시 문화의 집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익산시립영등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운영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 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 보호대상자로 국한한 것을 장애인 등록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확대 실시하고,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 개시일 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납부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 것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 하겠으나, 제4조 5항 신설 조문 중 적절치 못한 내용을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5항에 “시설사용허가취소”를 “시설사용허가취소원”으로,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별지서식에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원”으로, “시설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를 “시설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합니다”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제4조5항에 허가취소를 허가취소원으로, 또 “시설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를 “시설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합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특별히 취소원이나 신청서나 법률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원과 당초안과 특별히 다른 사항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을 붙여야할 까닭은 뭔가.

본 조례안 내용 중에 취소원으로 명기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문에는 취소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조문에는 취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가조건을 보면 허가권자는 관장이 되는데 이러이러한 때는 허가취소 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취소의 권한자는 허가권자인데 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의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원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취소를 원한다는 차원의 맥락에서?

예.

금방 최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문위원님의 설명한 내용과 조금. 저도 최복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전문위원에게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취소를 본인이 한다고 하는데 무슨 허가를 내줍니까? 취소를 내면 끝나는 것이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허가를 받은 자가 이제 나는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일을 안 하겠으니까 취소신청을 낸다고 했거든요, 이 개정조문 내용에는.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을 때는 취소원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 취소신청서가 아니고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그만하고 싶을 때는 취소신청을 낸다는 것은 좀 어귀상 합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취소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별지3호2 서식 중에 2번, “시설사용허가취소를 신청을 합니다”를 “시설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합니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7호로 2004년 4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근거 법령인 의료법 제62조 의료촉탁 업무에 관한 사항이 2000. 1. 12일 개정(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수탁업무가 2000년 1월 12일 날 폐지되었는데 우리 시는 왜 이제 폐지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촉탁의료를 시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진 사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있는지를 몰랐지요?

아니요, 있는 것은 알았는데 법안개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