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 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투명화를 통한 지방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의 1단계인 지방재정의 업무재설계 및 표준화(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시범자치단체로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1명과 업무를 전담하게 될 팀(디지털재정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586명을 5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569명을 572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증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가「지방재정 BPR 및 ISP수립」사업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한시정원 6급 1명이 승인되어 이를 전담할 디지털 재정팀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명을 보정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중 586명을 589명으로 하고, 안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569명을 572명으로 하여 3명을 증원하고, 부칙에서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업무재설계 및 표준화) ISP(정보화 전략계획)수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투명화를 기하며 지방재정의 개혁목표를 이루어 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구성인원수를 확대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 고지서중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에 한해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36조는 구청장이 결정?고시하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 1. 1부터 100분의 50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보유과세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49조는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우리구의 구세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일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성과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 제2항중 위원장1인과 6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하고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외부인사 4인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운영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중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는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보통우편 송달방법을 택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안 제36조중 영 제194조의 16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 50으로 하였고, 안제49조 제1항 및 제2항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분리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되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적부심사 위원회 구성 요인이 10명을 위촉하고 위원회 개최의 방법은 7인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총무국장, 지방세과장으로 하면 민간인 4명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 4명으로 된다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회의는 6명으로 안 되고 7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을 확대를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의의 말씀이 위원장이 그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7명중에서 4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과세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할려면 민간인 4명은 필수적이다. 위촉된 인원중에서 가져 온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조위원님 말씀은 집행부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개정하는데 조문 자체가 불합리하다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이해를 하지만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정하는데 불합리하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회 당연직이지, 회의를 참석하는 당연직은 아니죠.

위원장이 1명이니까 외부인사는 6명까지는 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촉과 지정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위촉한 것이고, 회의운영상 위원장의 권한으로 지정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놓고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이 10명의 위원중에서 심사 안건의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과 이해당사자 간에 사촌간이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촉과 지정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민간인중에서 4명이상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촉을 해 놓은 것이고 단서조항으로 규정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개념이 선별한다는 개념은 안맞죠. 이해당사자가 들어 있으면 안 되지만 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4명 정도는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인이내 중에서. 그 내용입니다.

과세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 특별하게 이해당사자가 있겠습니까?

적부심사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부과를 잘못했을때 적부심사를 받습니다. 취득세를 5억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천억을 해 버렸다 하면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이 적부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적부심사에서 그 사람이 가결을 해 주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위원이 당사자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사람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두 분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행 규칙을 보면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생각처럼 해당 당사자들이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쉽게 말해서 위원님의 토지가 심사대상이 된다 할 때는 그위원님은 제외하고...

어차피 구성은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