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철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회 일정은 시의원 보좌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방대한 시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번 임시회기 중인 지난 4월 28일자로 보좌인력 확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별정직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의원발의에 의거 상정,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박덕경 위원님의 발의와 김종문 위원님의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 심사하고자 오늘 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박덕경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세요? 박덕경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려는 취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원활한 민원조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의정자료의 수집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좌인력이 요구되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기능 강화가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와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92년 4월 제3대 시의회에서 입법한 바 있고, 제4대 시의회에서는 대법원 기관쟁송까지 하여 비록 패소하였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보좌인력의 필요성은 이미 지방의회 부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중앙정부, 국회, 시 정부 등은 물론 관련 학회 등에서도 그것은 지금 시기로는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인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그 기반이 되는 제도적 장치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월 28일 각각 의결되어 본 개정안이 요구되어 제2조제4호의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06명에서 308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총 정원을 102명 늘리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별정직 5급상당의 의원보좌관 10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시가 인력진단작업을 하는 중이고 의원보좌관제도에 따른 신규인력의 필요성으로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자치조직권을 확보키 위한 노력의 첫걸음인 것을 감안하시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이 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와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경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보좌기능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제의 시급한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그러나 조례개정에 대한 시기와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안건을 보류하고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보좌관제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활동이 규정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지방의원의 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법 어디에도 관련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자치입법의 취지상으로 그 특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상위법에서 지방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근거법안을 먼저 만들고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행자부장관의 승인 과정이나 아니면 관련법의 미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나 아니면 행자부의 재의요구를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재의결을 다시 한다 치더라도 법원의 제소를 통한 쟁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보좌관제 신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동의하는 충분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의 임면권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의 위상강화와 역할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보좌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이 보좌관의 임면권을 시장이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좌관의 독립적인 의원보좌와 입법기능에 대한 보좌라고 하는 것에서 그 취지를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국회의원 보좌관의 임면권이 사무총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의원보좌관제의 신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원보좌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위상강화, 역할강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현재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보좌관제 신설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보좌관을 신설하는 것만이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올해 내로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고자 하는 이런 과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와 과정 없이 의회가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조건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보좌관제,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강화라고 하는 논의들을 함께 모아가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배제되었다는 것에서 의회의 독단적인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유보하고 국회에 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시의회 주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리고 각 당별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론을 모아서 관련 법의 개정 등을 추진하는 이런 선행 절차들을 밟을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위상의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의회운영 개선을 차라리 차제에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의원보좌관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제안드리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정승우 위원님.

지금 이 제안설명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예직을 삭제하고 유급제로 하기 위해서 13년만에 이번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명예직만 삭제하고 유급제는 12월쯤 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통과시켜놓고, 왜냐 하면 우리가 명예직을 삭제할 때도 이것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각 분야에 다 흩어져서 자기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국회의원도 자기 아는 국회의원 찾아가고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 같이 이것을 일단 통과시켜놓고,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각 당 대표, 정책위원회 관계자,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등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할 것이며, 언론매체 관계자들과의 각종 간담회도 할 것이며, 또 대법원 기관 쟁송시 필요한 지원시스템도 그 동안에 구축도 해 놓고, 또 타 시·도의회와의 동참도 하고, 심재옥 위원의 너무 빠르다, 17대 국회의원 개원하고 나서 그랬지만 17대 국회의원 전 지방의원 차원의 각종 협의창구를 미리 개설해 놓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본위원은 이것을 그냥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김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인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된 의견청취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원보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원보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신분과 관련된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유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체계가 조만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보좌관을 설치할 근거가 없고, 지난 96년도에 대법원에서도 의원보좌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별정직 신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직급에 관계없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이 정원을 증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27일 행정자치부에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을 요청한 바 있고 조속히 답변을 주도록 행정자치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의 취지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모든 행정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심재옥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류동의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는 박덕경 위원님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