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위원장에 임기옥의원님, 간사에 허진영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강창식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2003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등 3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했으며 이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개최된 제53주기 강화양민학살희생자위령제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통해 유족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한정삼의원님과 부봉하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3일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남제주군 감귤판매전시장 및 여성문화회관개관식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6일 KBS제주방송국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북한 용천역열차사고돕기 성금모금행사에 참석하여 성금을 기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전의원님 일동 명의로 『우근민 도지사직 상실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신축청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청사준공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전의원님께서는 제주주재 국가기관인 제주해군방어사령부와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13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계획)(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강권중)(제주도지사 제출) 3.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배무종)(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와타나베 히데오)(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계획)등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안(한라수목원시설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학생들의 자연학습장활용과 도민들에게 산책 및 쉼터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라수목원의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휴식공간과 삼림욕장확장, 산책로연장등 다중쉼터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증가하는 탐방객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함은 물론 제주도의 유전자원보전과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문화 체험장 확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 및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 주요공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권중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등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출발 및 경쟁력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배무종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치안확보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구현으로 제주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와타나베 히데오 재중광주일본국 총영사관 총영사는 재제주일본국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도내 청소년일본파견연수, 일본문화소개등 우리 도와 일본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번 의결요청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3인에 대하여는 그동안 헌신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과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그리고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화력내연발전설비교체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4회 및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자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로 제주시 삼양1동 900번지 제주화력발전소 부지내 총1만5,836㎡에 기존의 노후된 발전설비를 철거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설비, 시설 총용량 총8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2005년 6월까지 1기를 설치하고 2단계는 향후 전력수요에 따라 증설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비는 695억원으로 2004년 이후에 제주지역전력수급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시킨 후 시행토록하고 특히 2호기 사업시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협의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곽지관광지조성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본사업의 시행자는 북제주군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 곽지해수욕장 일원으로써 사업면적은 29만7,863㎡이고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북제주군 서부권의 관광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숙박, 상가, 휴양, 문화시설등이며 사업의 목표년도는 해수욕장 정비지구의 경우 2005년까지로 사업비는 약403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면 시설물배치도에 있어서 해변식당과 해수욕장사이에 해변식당 부지면적의 1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수정가결하고 녹지공간조성에 있어서 해풍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시공시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으며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제주화력제3,4호기건설사업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본사업의 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임택이며 위치는 현재 운영중인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610번지 남제주화력발전소내 여유부지와 추가매입부지인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545번지외에 약81필지로서 발전소 여유분이 2만8,478㎡와 추가매입부지 5만8,348㎡를 포함한 총8만6,826㎡가 사업면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설비형식은 황분 0.5%의 중유를 사용한 시설용량 200㎿의 기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로 사업비는 약3,378억원이 소요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2000년대후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기력 1,2호기에 이어 발전기3,4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역주민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업으로서 본사업을 반대하는 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반대 화순리대책위원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하여 기 발전소장과 화순리 어촌계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체결한 공증협약에 상응하는 합의를 선행하고 그 이전에는 증설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착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하며 제주도는 당해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교통분야는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유도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회의 및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제83회 전국체육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시설확충의 일환으로 건립된 유도회관을 원활하게 관리함은 물론 유도선수의 효율적인 연습과 전국 및 도단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우리 도 체육진흥 및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조례안 조문내용 제6조중 『도지사는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유도회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하고 제8조 제1항 『다만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전지훈련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9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에 『전국도단위체육대회 전지훈련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고동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비중 자료수집연구비를 월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준용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문서시행으로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전자문서의 유통에 따른 공인관리등에 관한 개정내용과 각종 공인등록 대장 및 관련서식등의 개정사항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서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게되며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실 때는 점선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내부에 해야 하며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상의 기명(성명)이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고 또한 투표용지에 기명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대안에 부착된 의원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투표안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강창식의원 17표 기권 1표입니다.

우선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라는 중책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장님을 보좌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봉사하겠음을 아울러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좌석을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은 협조와 성원과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민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조그마한 지도의 말씀이나 질책도, 또한 채찍도 저에게는 큰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울러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와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부의장으로 주어진 모든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