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4월 28일, 29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심사한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영천시종합스포츠신축공사채무부담행위계획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당 30만원미만의 소액고지서는 송달비용절감과 송달지연을 막기위하여 일반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민세 등에 있어 신고와 납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가산세 20%를 추가하였던 것을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구분하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의 차등을 두어 부과하고 납부기한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지연일수 곱하기 0.03%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록시 재산세의 일할계산신청에 의하여 소유기간별 양수인에게 각각 구분징수 하던 것을 소유권이전 등록시 각각 일할 계산부과 징수하도록 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였고 운수업계의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부과한 자에게 100분이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취득세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세원에 적용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세무업무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보다많은 탈루세원의 발굴로 시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천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고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합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지역으로 기히 결정고시된 54,017㎢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부과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종합스포츠센터신축공사채무부담행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행위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2002년부터 시행중인 종합스포츠센터 건설이 현재 60%의 공정에서 부족예산 45억원을 2004년 추가경정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 35억원은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도 및 중앙기관을 방문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은 인정되고 사업중단시 기히 설치된 시설물의 일부 불량화도 예상되어 추진중인 대형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하여 필요성을 제기한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열악한 시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채무부담 의결시 앞으로 지원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모든 통로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채무부담행위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시 노인전문 요양병원 및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결 사항으로 먼저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영천시 문외동 152-1번지 현 보건소내에 동편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323㎡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건물 신축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유지 2필지 144㎡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당 위원회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병원의 배치를 현 보건소와 병행이 되도록 배치 검토하고 필요시 노인회관 건물을 철거 재배치 하는 등 종함검토 보고후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소 부지내 노인전문병원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설립 근거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 및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에 바탕을 두고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1280번지 소재지 토지를 매입하여 유아보육 및 정보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문화교양강좌습득, 자녀의 보육사업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안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의 열악한 문화환경의 개선과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문제 해결로 여성농업인의 지휘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농촌생활환경구조 개선이라는 측면과 지리적 입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늘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지만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이 부분은 실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재정부담이라든지 염려가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유보해 줄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4월 29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암개발주식회사가 고경면 동도리와 해선리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제안 요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813,372 평방미터와 농림지역 461,954 평방미터로, 총 1,275,326 평방미터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는 조건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2003년 3월 31일 영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구하고자합니다. 이유는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에 하수도사용료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을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해서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으나 조례의 제정은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38조제1항에 이 법또는 조례로 인하여 임무로 된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조에 가산금을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벗어난 조례로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