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과정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실명제 추진을 매년 요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실적이 전무한 바, 명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속추진 여부를 보고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2004년도는 5억 이상으로 금년 준공예정인 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사장 입구에 준공표석을 설치 실명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05년도 부터는 3억이상 전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시범사업장은 군도13호선, 화천읍 신읍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 신눌선, 논미리가 되겠습니다. 용삼선, 용담리, 신파선, 장촌리 등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골수중보 설치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소족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말골 수중보의 설치에 있어 화천군 지역의 여건, 주민의 바램 등 포괄적인 상황을 조사하여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2004년 2월 13일날 득하였으며,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의 기채 50억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이나 곧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은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물관리 의식이 부족하여 가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므로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형댐 축조 및 소류지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용수개발 중대규모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며, 소규모 저수지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위치, 필요용 수량, 주민호응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밭기반조성사업이 50헥타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관내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상급기관에 지역여건을 보고하여 사어대상 면적이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면적 50헥타 이상을 대상으로 정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은 대부분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 면적이 50헥타이하로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불리한 설정입니다. 향후, 농림부에서 밭기반정비사업 예정지 보완조사시 2～3개 지구를 통합 또는 대상지 선정 면적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조정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류시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2003년도 행정감사시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그안의 처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증.개축등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지만 최근 3년간 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바, 예년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려면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행정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는 의료원의 진료수입의 감소원인은 2001년도 시행된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본 의료원에서는 진료비만을 징수하고 의약품은 처방에 의거 시중 약국에서 구입함에 따라서 의약품비 세입 감소에 따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직원교육으로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건강증진실을 활성화 하여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의사 1명과, 일반의사 1명, 2명을 보건사업과에 증원 배치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였으며 포괄적인 주민의료서비스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순회진료 사업은 매우 좋은 시책으로 판단되는 바, 진료과목의 추가는 물론 확대운영 추진이 요망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금년도 순회진료 계획을 지난해보다 2회 증가 계획하였고, 진료과목도 군부대 의무지원을 확대하였고 춘천시 소재 종합병원의 무료진료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들의 춘천 이송율이 높은 이유는 의료장비 또는 의료수준 부족으로 볼 수 없는데, 고가의 장비구입이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2차 병원에 해당되는 의료 기관이므로 심혈관 질환 및 중주환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3차 병원인 종합병원으로 이송 치료함이 적법한 지료이며 또한 환자치료의 예와 의료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보건의료원 확충계획에 의하면 2005년부터 응급실의 시설장비 및 인원을 보강하여서 응급환자 발생시 초기에 완벽히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배정받아 보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주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감사결과 처리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국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협상의 진전으로 농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피해를 대비한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조금이나마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을 지향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단위 중심사업으로 추진해서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 하고 일정규모의 생산농산지를 조기 정착 시키므로서 농민들은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주력하고 행정과 농협은 판매촉진을 전담하는 등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 하기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 손미령 박사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중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건설 운동과 각종 농업시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농업인력 자원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교육을 확대 추진하여야한다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99년도부터 시작한 이래 매년 5년 연속 수상을 해왔습니다. 2003년까지 원천리를 시작으로 해서 용호리, 신대리, 광덕리, 광덕2리, 동촌1리가 수상을 해서 마을을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켰고 거점마을로서 인근마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풍산리, 유촌리, 논미2리가 헌신의 일치단결을 해서 경쟁적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시책의 성과 호양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8개종목에 5,028명을 마쳤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에 230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교육에 40명, 농업기계안전사용 그리고 현장이용기술교육을 890명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과제교육과 능력향상교육을 2,085명을 계획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금년도에 15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농공개강좌를 430명정도를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총 5,000여명에 대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필요시에는 새로운 특화작목이 개발되고 하면 이런 작목과 유통관련 공개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 자원 확보 대책으로는 미혼농업경영인과 도시기업체 임직원과의 맞선보기 등 만남의 장을 추진할 계획하고 있고, 농촌중장기 대책 수립을 통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도시 실업인들에게 농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귀농인에게는 영농사업비 알선 등 농업인력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분뇨를 퇴비화 해서 농가에 지원된다면 축산농가의 보호는 물론이고 환경오염 예방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므로 축산분뇨의 퇴비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우리군에는 소가 5,120두, 돼지가 16,063두, 닭이 664,74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년간 축산분뇨 생산량은 우분이 27,284톤, 돈분뇨가 50,421톤, 계분이 8,492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의 처리는 소분은 개방식 우사로 농가자체에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유기질 비료화하여 경종농가에 보급하고 닭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퇴비화 처리시설 추진계획은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을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는 11기에 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비지원은 5대에 4,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발효촉진제 지원은 13,329킬로그램을 6,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액비저상조라든지 퇴비사, 분뇨처리장비, 발효촉진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는 물론이고 분뇨를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농지에 환원해서 친환경농업과 연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춘천호에서 화천어민들이 어족자원 확보 및 어업피해재발방지 차원에서 표시구 설치 및 재검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 이였습니다 춘천호에서 조업중인 어업인은 관내 총 9명입니다. 이분들이 자망어업 2건, 연승어업 4건, 폐류퇴치어업 9건, 각망 어업 4건을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각망 어업은 4명이 5통씩 총 20통을 수면에 설치해서 어류를 포획하고 있으나 각망을 수면에 설치시 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제59조에 의거 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어구표시구를 일괄 제작해서 어업인들에게 배부하여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망에 대한 통수의 과다설치 및 표시구 미 부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질서 방류 및 어족보호 차원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