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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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저희 구의회를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은 오늘 하루 총 세분 의원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고 다른 의원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같은 의제에 한하여 해 주시기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만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김정만의원

반갑습니다. 범전동 출신 김정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구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의 서비스 행정 중에서 청소행정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행정서비스는 예를 들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만 행해지지만청소행정만큼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든, 없든 항상 주민과 함께 해야하고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주민하고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살림살이 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1,286억6,200만원 중 청소관리 예산이 162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관리 예산이 구청의 살림살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문제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왔고 본의원 역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이 4개의 청소용역업체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지급 실적을 보면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전인 2000년도에 44억7,000만원이던 것이 문전수거를 시작한 2001년도에 74억6,500만원, 2002년도에 79억8,600만원, 2003년도에 82억6,600만원으로 청소민간위탁수수료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기업경영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구청과 민간간의 사법적 계약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청소민간위탁 수수료를 매년마다 인상시켜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신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장기계약을 맺고 그에 필요한 거액의 설비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 제품의 납품단가를 우리 구청처럼 매년 인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상은 커녕 오히려 해마다 대폭적인 단가 인하 압력이 가해지고, 결국 양사간에 협상을 통해서 일정 수준 단가가 인하된 가격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구청에서는 해마다 당연한 듯이 청소수수료를 인상 해주고 있어요. 청소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도 올려주어야 하고, 다른 모든 물가도 오르니까 당연히 청소수수료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주장입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실 때 그 대기업에서 매년마다 납품단가를 인상시켜 줍니까? 아니면 단가 인하 압력을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구청장님 회사의 직원들 월급도 올려주어야 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 원료비도 인상되고 하니까 원가 인상요인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년마다 납품단가를 인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미안하게도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인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전속 납품계약을 맺고 많은 돈을 들여 설비투자를 해서 계약된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이나 청소업체가 구청과 청소대행 계약을 맺고 장비를 구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납품단가의 결정방법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매년마다 납품단가를 낮추어 단가계약을 갱신해 가는 반면,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마다 납품단가를 인상해서 단가계약을 갱신해 가고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주식회사 부산진구의 경영 행정을 표방하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현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용역 계산서에서 산출된 청소 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청소업체들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보다 많이 계산되어 있어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이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은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여 그 추정된 쓰레기량을 수거 운반하는데 소요될 예상 인원과 장비를 산출해 내고, 그 산출된 인력과 장비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청소업체의 마진을 계산하여 청소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청소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 원가계산서상 산출되어 있는 기준 인력과 장비 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청소업체는 그 적은 인력으로 종량제 쓰레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량배출업소의 다량쓰레기까지 덤으로 수거 운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청소수수료 원가 계산서상에서 계산하고 있는 적정 청소 인력과 장비가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나 개선 노력도 없이 매년마다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 민간연구기관에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의뢰 받은 연구기관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매우 복잡하고 그럴듯한 계산과정을 거쳐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산출해내고, 구청에서는 민간전문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존중한다면서 그 용역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은 외부기관에 반드시 용역 의뢰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처럼 해마다 예산을 들여 외부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청소수수료 과다지급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때 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무사안일의 면피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연말에 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원가를 산출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님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과오의 첫째는, 청소수수료를 책정할 때 청소용역업체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이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청소 민간위탁수수료는 구청을 대신하여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운반 작업을 행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회사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총비용과 그에 따른 적정수준의 기업이윤을 보장해 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의 매출은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민간위탁수수료 외에도 다량배출업소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청소수수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다량쓰레기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하고 청소업체가 오직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한다는 가정하에 쓰레기 수수료 원가산출을 한다면 청소업체 입장에서는 거액의 다량쓰레기 수거 수수료 매출이 과외 수입으로 되어 청소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의 4개 청소업체의 총 매출액중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다량배출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 현황을 보면 4개 청소업체의 총 매출액이 2001년도의 경우 101억9,900만원, 이중 구청 수수료는 74억6,500만원이고 다량쓰레기 수수료가 27억3,400만원으로 구청 수수료와 다량쓰레기 수수료의 매출 비율이 73대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2002년도 경우에는 총 매출액 111억8,000만원 중 구청 수수료가 79억8,600만원, 다량쓰레기 수수료가 31억9,400만원으로 구청 수수료와 다량쓰레기 수수료의 비율이 71대 29로 구성되어 있어 다량쓰레기 수수료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 구청이 쓰레기수수료 원가 계산을 할 때 다량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고려해서 수수료 금액을 산정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만큼 많은 예산이 청소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원가산출방식에서 야기되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청소비용을 증액시키면 청소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각각 5%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청소업체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법령상의 상한선 비율인 일반관리비 5%와 이윤율 10%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비용이 증가하면 청소업체의 이익이 저절로 늘어나는 모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원가계산 방법을 보면 예상 쓰레기량과 예상 소요인원 및 장비를 추정하여 직접원가를 산출하고, 그 직접원가 총액의 5%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후 그 직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총원가의 10%를 업체 이윤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문전수거해서 청소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해서 전체 비용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비용의 10% 이상 금액만큼 저절로 이익이 증가하는 웃지 못할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청소업체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우리 구 4개 청소업체의 연도별 경상이익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문전수거가 실시되기 전인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경상이익 규모가 4억4,000만원 내지 4억7,000만원에 불구하던 것이 문전수거가 시작되어 청소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2001년도에는 경상이익이 10억6,300만원, 2002년도에는 11억9,300만원으로 경상이익 규모가 약 2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청의 청소업체들은 손쉬운 돈벌이에 휘파람을 부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김지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다량배출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청소업체와 다량배출업소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원가계산에서 실질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내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줄 때에는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원가계산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과연 집행부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집행부에 2004년도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과업지시서를 요구하여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산업국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고 과거의 과업지시서와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구의원들은 구 예산절감에 대한 갖가지 노력과 제안으로 애를 쓰고 있는데, 진정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절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본의원이 제기한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