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태풍 '매미'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외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1. 태풍'매미'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김상찬의원외5인발의)

심낙관 의원입니다. 이번 84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제14호 태풍 "매미"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와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04년 4월 14일 김상찬의원외 5인의 발의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본 계획에 의거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개 읍면동 44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답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태풍 "루사"로 실시하였던 수해복구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내습한 태풍 "매미"로 인해 금년에도 관내 전지역에 걸쳐 일제히 착공·시행되는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답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사진행상의 문제점, 공정률 및 감리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항구적인 복구대책 제시와 일부 부진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을 독려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읍면동을 방문하여 지역현안과 공사추진과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좋은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답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관내 전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수해복구사업장이 일제히 착공되어 도로, 하천, 교량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물 복구공사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난해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공사시기를 일실한 지연공사로 인한 2차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우기전인 6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종래의 원상복구 위주의 복구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량복구 위주의 공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와 감리사, 시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사추진과 관련한 지역주민 건의사항의 폭넓은 반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답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도 적지 않았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태풍 "루사" 수해복구공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해복구공사의 일괄시행과 개별 감리업체의 소수인력이 여러 지역에 걸친 많은 공사현장의 관리로 인하여 사업내역에 대한 현황파악과 세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전히 부실시공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일부현장에서는 우기전 준공이라는 절대기한 준수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해 공사진행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만큼, 공정별 필요기간을 준수한 합리적인 공기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반면에 일부 부진사업장의 경우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사감독을 통한 공사추진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시설물은 우기전에 준공토록 하여 수해재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년에 걸친 수해에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켰던 가곡천, 마읍천, 추천천, 주지천 등 관내 주요하천 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는 하천 물 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의 활용가치는 없는 만큼, 조속히 매입하여 하천통수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수해예방에 조금의 누수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고, 또한, 금년 초 철근파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와 같은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수급차질로 인한 공사진행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대책을 강구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운송비를 감안한 탄력적인 설계로 수급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매미"수해복구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구간별 발주를 통해 영세한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이들의 운영 난을 덜어주고, 나아가 침체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여러개 현장을 묶어 발주하여 공사물량 과중에 따른 공정상의 무리가 초래될까 우려되고, 수해복구자금의 많은 부분이 관외로 유출되게 된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 "매미"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를 마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두차례에 걸친 수해의 경험과 복구과정상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시설물의 전면적인 개량복구와 동시에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개선하는데 주력하여 이번에야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재피해가 발생치 않는 항구복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업추진 과정상의 주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수해복구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낙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낙관의원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태풍"매미"수해복구및주요사업장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안건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6건의 의안 중 문화공보실소관, 세무과소관, 사회복지과소관 의안이 각각 2건으로서 소관별 일괄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제출) 3.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삼척시장제출)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한 대형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과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업무·숙박·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공동주택은 150일 이내, 그 외의 건축물은 120일 이내 시장에게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항,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으로, 그 외의 건축물은 1천분의 5이상으로 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입니다. 앞부분에서 설명 드린 주요내용의 해당조문은 생략하고 그 외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공간 대상건축물입니다. 1호에 공동주택,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2항중 단서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4번째 줄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선정함에 있어 전국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 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다음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중심 및 민간참여에 의한 청소년육성기반 조성의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활용함에 있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가항,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장, 당해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의 지도위원에게는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10인 이내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입니다. 1호의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호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예방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호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입니다. 다음 3쪽의 제9조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4월 7일 의원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거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휴식공간의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등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권장에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되나, 권장사항 미이행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흡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술장식 등 설치계획 신청서 접수시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의 신망과 활동능력이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위원을 선임·위촉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육성에 필요한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운영 등에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 삼척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으로 송달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신고납부가 신고 및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7인 이내의"를 "10인 이하의"로 한다. 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고,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다음 면입니다. 제4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음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중 "신고 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다음 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4월 7일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삼척시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미로면 일부지역으로 1,543필지 2.419㎢로 미로면 무사리 일부지역, 사둔리 일부지역, 하거노리 일부지역, 상거노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률은 지방세법 제238조 부과징수와 삼척시세조례 제85조 부과지역고시가 되겠습니다. 미로면지역 도시계획세의 향후 주민들의 부담 추정액은 재산세분 도시계획세가 320건으로 544만 3천원, 종합토지세분 도시계획세가 374필지, 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세조례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8조의 현행 적부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개정하는 등 그 외 10개 조항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된 세법내용과 부합되도록 삼척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용섭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를 한 이후에 그 지역주민의 반응이라든가 이의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도면을 도시교통과에서 주민들한테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할 당시에 이의 없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기의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3,853명이라고 그러는데 기금마련하는 목표는 5억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예.

인원수에 비하면 기금설치목표가 적은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면서 상향조정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금조성은 사업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9년까지는 5억이라 그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겠지만 액수가 상당이 적다.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고, 장애인 활용계획도 보면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돈이 많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자면 목표도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 동안 수해복구 및 주요사업장 답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원당택지개발관련 법정동 경계조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