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발의된 안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의 정원을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동시킴으로써 정원조정시에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안녕하십니까? 본 안건을 제안한 김경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사무가 현재 수행중인 사무 분장과 맞지 않아 전문위원의 사무처리를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방금 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개정된 6급 담당주사 및 담당을 팀장 및 팀으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우리 구 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를 실질적인 현행 사무분장에 맞추고 담당주사 및 담당을 구로구 6급 "담당" 제 명칭 변경 시행계획에 따라 팀장 및 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3조에서 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내무행정위원회 동일 소속 5명으로는 구성할 수가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를 규정하지 않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들어 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들어 가고 해서 한 위원회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보다도 의원 전체에서 고른 분포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구만으로 보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하고 넘어 가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으로 했으니까 두 위원회가 적절하게 안배되고 섞여 있는 위원회를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어떤 연구단체를 등록한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한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발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부터냐 내년부터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전체 의원 19명중에서 연구활동할 수 있는 의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런 것도 하여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도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이 연구단체에 들어 가느냐 못 들어 가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10% 이내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10%가 약 얼마 됩니까, 연간.

연간 9,00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9,000만원 가지고 연구비에 쓰게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연구라는 것이 심도 있는 연구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못 한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연구활동을 거의 방치한, 전무한 상태에서 있었다. 그러나 연구는 하지 않고 모임은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앞으로 취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의회에 들어 온 지 5년이 됐는데 5년동안 해 본 것을 보면 항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정책, 내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어떠한 회의를 의회에서 바로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면 조례안, 이런 것들을 집으로 통보해서 받아 보고 한번 토의 하기 전에 한번도 토의 안 하고 와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사실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을 생각은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무슨 한 종목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 이런 별로 하다 보면 그것 또한 상당한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시 어떠한 구로구에 발전적인 안이 있을 시 한번 더 미리 출석하기 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기 전에 한번쯤 워크샵, 내지는 회의를 먼저 집고 넘어 갔을 때에 우리가 안을 가지고 충분히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것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 9,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물론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죠, 예산을. 그러나 이 돈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크게 보아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역발전에 큰 어떠한 저해가 되거나 꼭 이것을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문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상임위원회로 나와서 국회는 소위원회실도 있잖아요.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해서 구의 발전을, 또 지역 주민에게 여러 가지 복지 또 여러 가지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직은. 그리고 차후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도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뒤로 미루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위원은 조금 의정활동 5년 하면서 겪은 바입니다. 회의자료만 받아 보았지 한번도 먼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대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김호승위원님의 말씀도 참 많은 공감이 가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7조에 보시면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꼭 공통경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꼭 공통경비가 아닌 기구를 두었을 때 별도의 예산지원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안을 만드는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서로가 협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인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연구단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정리하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등록을 연말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등록할 수 있다고 했고 연말까지라는 지금부터 현재로도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해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에 기본목적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원의 가장 큰 기능이 입법기능인데 그것을 단계 단계 활동하다 보면 미처 하지 못하고 간과하고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의 사항, 또는 구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조례입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결과로 내 온다면 그 성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적에 충실한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사항, 아까 예산의 배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의원들께서 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숙의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회한 시간에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백해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은 그렇고 왈가왈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위원님들끼리 대화하고 질의하고 답변도 하고 의견개진을 하는 건데 왈가왈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네요.

되거나......

말에 뜻은 서로가 해석의 차이입니다. 왈가왈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위원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