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2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제1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제12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5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럼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회기일정은 6일간으로 이대로 하는데 안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넣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청장의 자기 출마때문에 자리가 공석이 돼서 부구청장이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미뤘던 사항인데 이게 청장이 어떤 책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고 업무적인 것이 강동구에 여러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청장대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미로 삽입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양준욱황병권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대행체제고 이번에도 대행체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한있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하는 것인데 지금 대행체제란 말예요. 지난번도 그것때문에 안하고 이번에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체제가 6월5일이면 선거를 해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결정되면 책임있는 자로 부터 구정현황 보고도 받고 또 구정질문도 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의회운영위원회전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기에는 의사일정 날짜가 부족합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5분 발언은 뭡니까, 5분발언이라는 의미는 5분동안 자기의 뜻만 전달하고 메아리일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청장이 책임을 지겠다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 어떤 사업이나 각 부서에 국이 있고 부서에 각 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책임있는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청장만이 어떤 확답을 듣고 답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공석인 청장 선거가 6월5일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또 청장께서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뒤로 미뤄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곧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기에는 구정질문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부구청장 대행체제에 청장대행으로 확실하게 업무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번쯤은 구정질문도 해서 각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병권위원장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상은 구정질문은 책임있는 자에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행체제로 가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번에 여러가지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대행체제고 그러기 때문에 현상관리만 해가는 관리형대행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현재 대행체제에서 6월이면 다시 권한있는 자가 취임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의원들한테 소신을 밝히고 하겠는가, 역시 더더욱 그간에 구청장이 답변을 해도 우리 의원들이 명쾌한 답변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할 답변을 많이 해왔는데 더군다나 부구청장이 대행체제로 있는데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난번이나 이번에 구정질문을 안넣었던 거예요.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양준욱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구정질문을 하지못하는게 아니냐 염려섞인 말씀을 하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 전반 행정이 구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리에 안주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행정이 구청장이 없다고 해서 행정의 공백기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간에 그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는 책임을 지고 현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안을 우리가 묻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고 또 우리가 해야할 임무고 그래서 본위원은 구청장이 대행체제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할일은 구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행정감사를 의회에서 못했습니다. 그 선상에서 봤을 때는 구정질문이라도 해서 우리 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역에 어려운 현안들이 구청장 대행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넘어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안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사일정 관련 심도있는 논의결과 구정질문의건은 구청장 취임후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번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5월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회기는 5월7일부터 5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