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5일간의 현지실태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시설및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질의에 앞서 관내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관내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있어서 위탁계획 금액이 16억 9,41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산출이 된거죠?

예. 당초에.

그때 할 때는 인건비같은 것도 다 거기 용역에 산출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인원은 23명이었는데 고용승계 인원이, 현재 인원은 15명인데.

57세가 되면은 그 인원은 고용승계 우리 미화요원으로 있던 읍면에 있던 미화요원이 떨어져나고 그사람들이 다시 채용을 한겁니다.

글쎄 채용하는데 당초 인원은 23명인데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23명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구요. 당초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고용승계로 넘어간 인원이 23명이고 나머지 23명을 빼면은 22명은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한겁니다.

채용을 해서?

예.

당초에 산출할 때는 우리 미화요원도 넘어가고 해가지고 23명을 가지고 용역해서 위탁금액 계약금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죠?

포함이 된겁니다.

현재 몇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전체 인원은 55명입니다.

이거는 고용승계 인원만 나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이요.

예.

이게 음성군에서 진천군을 배척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2008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립이 끝나면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러면은 아마 2년-3년 정도 더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게 되면은 이제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광역으로 매립장을 만들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50%가 나오구요. 자체적으로 하면은 지원이 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음성군이나 저희나 먼저 담당과장은 그 옆에 부지 확보할 데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가지고서 우리하고 같이 매립장을 만들면 지원금액도 많이 받고 차집관로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음성군에서 2008년이 넘어가면은 서로 따로따로 해야 될거냐 서로 의견중에 있는데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매립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50년이고 100년을 내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도 매립장 선정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음성에 뭐한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꾸 진천군이 더부살이 하는 식으로 막말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배척을 하는 그런 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진천군에서도 광역매립장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걸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먼저같이 난관을 겪지 않고 미리 사전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세요? 그럼 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거기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관계 공무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했을 때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심도 많고 물어보는 예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서 사주가 있는데 꼭 그 공장의 대변인 성격을 띠어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이 좀 문제점이 돌발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없는 의원님들이 의심이 나서 물었을 때도 있고 지적을 했을 때는 위원님을 따로 모시고 오던지 사전에 옆으로 모시고 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한 것입니다를 설명을 안해주고 그냥 거기 사주 있는데서 얘기를 하니까 실제 이게 위원하고 공무원하고 이질감이 거기서 생기게 되고 또한 이쪽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측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공직자냐 공장의 대변인이지, 이렇게 오해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미비점을 보완좀 해주시고 또 성과가 이번에 상당히 큽니다. 본위원이 수차례 환경특위를 다녀봤는데 해년마다 틀려져요. 청소를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을 현저히 눈에 보이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날짜도 짚어가지고 법에 허용되는 데까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조사특위도 할 계획을 우리 미리 협의도 해놓고 앞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동료위원 여러분10여일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련업체시설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봉 위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생태계 및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월 21일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4월 23일 자료검토 및 우심지역을 사전답사 한 후 4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36개소의 환경오염배출방지지설 관리실태와 군 관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 관련업체 8개소의 지적사항과 관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낼일내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방류수를 채수한 6개소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 하신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