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법적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다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맞는가, 원칙적으로 제대로 짜여 있는가를 먼저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것이 문제가 없을 때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한 뒤에 예산을 심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 및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공기업입니다. 하수도나 상수도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설치된 지방공기업으로써 예산운영이 독립체산적으로 되어야 되고 세입과 세출구조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일반회계 개념하고 특별회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료, 일반회계, 점용료 등 다양한 세입구조에 맞게 세출하게 되어 있고 영업비용, 자본적 비용, 기타 보수률을 총 원가계산해서 시민들에게 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처리구역 외에 대한 자본적 비용 지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수입으로 발생한 사항을 가지고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적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특별하게 감액·감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지 않으면 처리구역 외에 대한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수도 자립도가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는 거의 100% 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하수도는 거의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올려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자립도가 부족분 80% 이상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을 때 실제 예산운용에 대한 법적인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사업 운영 같은 경우가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구축물 7억4,932만5,000원과 부대비 67만5,000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과 전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하수처리관리구역에 주민들이 낸 하수세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무상으로 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방공기업과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법률적으로 위배되고 맞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서 우선 급하다고 예산을 세우는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맞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이 예산은 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마을 하수도가 민원도 많고 급하다고 하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읍면쪽에 하수도 사정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저희 의원들은 사실 지켜야 합니다만 정말 읍면에 어려운 실정을 봐서 부득이 해야 할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약간 바꾸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부록] 2004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회의를 장시간 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 하수도 사업이든 처리장 사업이든 기본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수 없는 재원은 양여금이나 일반회계전출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고 여기 시에서 보조할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처리구역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처리구역외 자본적 지출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여금이든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으면 공공적 목적으로 하는 제반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니까 실제 세입 없는 세출구조가 생겨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재원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 이자도 많이 발생했고 남아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회계처리기간이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일년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회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장기적으로 기간 없이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고 전에 많이 지원되어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회계연도에 관련된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례를 안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세입 없는 세출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선례가 계속 나오면 앞으로는 급하다고 해서 상수도나 하수관리과에 예산을 세우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메꾸어 주는 식으로 하는 예산운용의 잘못된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이나 운영할 때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안 생긴다는 법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행정을 운영할 때 깔끔하게 할려면 이런 원칙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고 그 원칙에 맞게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각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원칙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때 이번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분명히 만들어서 예비비로 전입을 시키든 분명히 이부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회계연도 안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 제1회 추가경정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3회계년도익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