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횡성군위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변영덕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4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형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최근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정해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창호 위원님께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해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해준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해준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 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해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다음은 의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회기는 오늘부터 5월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22일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요인등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93억4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01억1천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4억9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424억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4천8백만원이 증가한 477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424억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25억4천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6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4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9억8백만원,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1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5억4천6백만원,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6억1천5백만원,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5억1천3백만원, 횡성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9억2천4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6억7천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액은 40억원이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34억 9천 3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1억원, 세외수입 60억5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79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3억6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 4억5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2억1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21억3천3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5천만원이상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억4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선거관리 경비1억4천3백만원 공무원해외여비 5천만원, 공무원 복리후생비 4억4천2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1천4백만원, 자료관설치비 2억원, 횡성고등학교 관사신축비 지원 2억원, 1층현관정비사업 8천만원, 의회및민원실청사신축비추가 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4억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보광사 보수정비비 2억원, 안흥초등학교 다목적교실신축건립비 지원 2억원, 군청실업팀 기본급 9천만원, 서원중학교 생활체육장 설치공사 6천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용지매입비 5억원, 보건소 공무원 복리후생비 8천1백만원,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조사용역비 1억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7천2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소득지원사업 1억5천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6천3백만원 증액편성, 원주권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국·도비지원금 20억원 전액 감액 편성,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 자체사업 5억원,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비 3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사업 8천만원,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8천만원,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업 1억6천5백만원 증액편성, 생계급여 6천4백만원 감액편성,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5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 4억2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5천만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 4억원등의 증액편성과 오지개발사업 8억8천3백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5억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친환경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8천2백만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억8천8백만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9천4백만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지원 5천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7천2백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5억9백만원 증액편성, 일반정주권사업 8억9천6백만원 감액편성,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 4억3천5백만원 증액 편성, 백합종구자급화 지원 1억원, 꽃으로 덮인 강원도 사업 우수기관 지원 1억원 증액편성, 경제수 조림 1억6천7백만원, 낙엽송 조림 6천9백만원 감액편성, 지역특화사업 1억8백만원, 화동꽃마을 조성사업 2억2천만원,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2억7천만원, 어답산관광지 조성공사 5억5백만원, 스키돔 건설사업 용지보상비 7억9천3백만원 증액편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1천3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6천7백만원 감액편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3억1천만원, 의용소방대원 대기실 증축 60천만원 증액편성, 군도확·포장사업 15억1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1억3천만원 감액편성, 부곡-강림간 도로 확·포장 사업 2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5억6천8백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7천2백만원, 반곡교 재가설 공사 15억원, 드라마 세트장 부지조성사업 28억4천6백만원, 광명산업-선관위간 도로개설 5억원, 우천새말-물언지간 도로개설 5억원, 운암정-쇠장골간 도로개설 5억원, 한우프라자 주차장 및 공원조성 5억원, 자연취락지구지정 용역비 2억원, 두곡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3천3백만원, 안흥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2억4천5백만원, 운수업체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8억8천5백만원, 횡성읍 전기 지중화 구간 가로등 설치 1억3천8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7억9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금으로 10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억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1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에 2억5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각 부서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등 8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횡성댐정수구입비 6억5천만원과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임대공장건립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창업보육센터 기술개발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9억6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과 예비비 2억6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천9백만원과 횡성댐지역주변지원사업비 4억2천1백만원등 4억8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도수로정비 6천8백만원, 한우입식 지원1억4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억3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9억7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9억7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8억7천8백만원, 국고보조금 6천5백만원등 9억8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1억4천만원 예비비 7억5천1백만원등 9억8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억8천4백만원등 2억8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보수 2억원 예비비 8천6백만원 등 2억8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인건비등 경상비 및 자체사업의 증감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지난 4월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내역 2쪽의 세입예산, 3쪽의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90,118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1.3%인 19,34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2,402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0.5%인 13,49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7,716백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4.0%인 5,84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0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는 13,493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토지세 100백만원과 주행세가 97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 300백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가 3,0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847백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 등 타 회계 전입금이 84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791백만원, 노후교량 재가설비 등 특별교부세가 1,113백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등 재정 보전금이 456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21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2,13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7,36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2%인 1,55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8%인 13,173백만원이고 지방채 상환액이 당초예산 대비 30.4%인 10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62.7%인 1,90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는 보궐선거비용, 공무원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 의회청사 및 민원실 청사신축비 등 2,042백만원, 사회개발분야는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문화재 정비사업, 군민건강 및 체육증진을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시설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비행기 소음 피해조사용역,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개선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집수리사업, 장애인작업장 기능보강 등 2,440백만원, 경제개발분야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화동꽃마을 조성사업,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드라마세트장과 스키돔설치장 용지매입비, 한우프라자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위험도로개선사업, 반곡교 재가설공사 등 10,517백만원, 민방위비는 시범민방위대 지원비 등 36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는 예비비를 1,901백만원 감액하였고 읍·면 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25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5,848백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50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0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횡성댐 정수구입비 650백만원과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300백만원으로 임대공장건립사업에 3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0백만원을 삭감하여 창업보육센터 기술개발지원에 2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966백만원으로 전출금 700백만원 등 96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횡성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댐지역지원사업 부담금 42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백만원 등 482백만원으로 한우입식과 유기질비료지원으로 255백만원, 도수로사업 등 시설비에 171백만원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976백만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78백만원, 예금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44백만원으로 전출금 140백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4백만원과 기타 잡수입 등 286백만원으로 하수관로유지보수사업비 200백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 마감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재산 매각대,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올해 우리 군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인,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과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지원사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수로 설치와 소득작목 지원사업, 혐오시설 주변 주민소득 지원사업 등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 됩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같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산 편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과 저희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지방세가 별 큰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억원이 늘어났는데 보통세, 종합토지세에 1억원이 늘어난거는 작년도 대비해서 현실화율이 3.7%, 개별공시지가 인상한분이 계산해 보니까 1억정도 추가되긴 때문에 계상했고 주행세는 9억7천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운수업체보조금 인상내역입니다. 자동차세보존분 5억7,600만원하고 운수업체보조금 11억5,300만원인데 그래서 세출에도 운수업체추가유류대지원도 되고 주행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5억7천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소세는 신규사업장이 일부 증가해서 사업소세가 3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42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인데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예상액을 판단해서 3,394만원 정도가 더 추가계상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확정가능한 18억 정도 받는데 당초 15억을 잡고 3억원정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임시세외수입에 재산매각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원래 잔금이 60억2,200만원을 골프대학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100%가 힘들지 않느냐 해서 50%인 30억만 우선 계상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당초예산에 72억을 잡았기 때문에 결산에 따라서 18억4,700만원이 추가돼서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적립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3년도불용액 1억4,036만7천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지원했던 기 전출금을 회수하는게 7억원에서 8억4천만원을 추가로 잡았고요, 잡수입은 과태수입에 호적과태료나 주민등록과태료 일부 들어온 부분을 825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도 도로정비, 지장전주이설비 정산차액에 2,2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최종 시달된게 보통은 67억9,1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돼서 추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2건인데 공중화장실조성사업에 안흥에 2,300만원과 노후위험교량재가설사업에 10억5천만원, 세출에는 15억을 세웠는데 특별교부세로 10억5천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지방양여금인데 지방양여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73만6,651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세부사업별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당초에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하기로 한 내역이 확정내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내년도에 폐지되고 하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줄은거에 따른거는 사업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7쪽에 도세징수교부금이 3억5,648만1천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지사가 주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포장에 1억원을 특별 지원받았기 때문에 4억5,6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2억1,352만원이 늘고 줄고 이래가지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총액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할 때 중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해당실·과·소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도비입니다. 도비총액이 증감해서 21억3,323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실·과·소에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인데 총괄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에 1억4,289만9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선거대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78쪽에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횡성군의회 청일면 보궐선거관련해서 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정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관리에서 4,300만원을 추가했는데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하고 79쪽 맨밑에 제5회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저희 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이런거는 규정에 늘어난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기획관리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을 연봉제로 해가지고 일부 기준액이 761만4천원이 올라갔습니다. 연봉제기준액의 예산편성확보액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공무원국외여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천 얼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앞으로 대비해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이런거는 공무원지방수당규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추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쪽에 사회단체보조금기준액이 4,400만원인데 3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1억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국제에 외빈초청여비가 1,425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핫도정하고 금년도에 교류7주년이 되고 또 4개정이 내년도에 합치기 때문에 핫도정하고는 금년까지만 교류가 됩니다. 물론 4개정이 합쳐도 저희하고 계속 교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국이 합의해서 기념비를 우리가 도안해서 보내는 것은 일본에서 예산들여서 만들고 거기서 도안해 오는 것은 저희가 들여 만들고 해서 양쪽 기관단체장등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서로 제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에 핫도정장 등 해서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을 포함해서 25명이 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가야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정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도 그와 관련해서 당초에 군수님등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저희도 일본하고 똑같이 해서 25명이 갈려니까 항공료등이 추가돼서 추가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이전에 국제부담금은 외국공무원초청연수수당인데 이거는 국제화재단에서 월 80만원 주는데 어제 왔습니다. 한 열흘간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임해시에서 주수신이라는 사람이 어제 왔는데 월 80만원씩 6개월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국제화재단이 부담하고 50%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다니고 연수받는 여비는 저희가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120만원 추가해서 36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예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관령국제음악제참가자보상이 40명에 159만2천원이 추가됐는데 7월24일부터 8월8일까지 3주간 대관령일대에서 국제관광민속제 관련해서 세계유명음악악단에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80명을 도에서 관람하라고 해가지고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40명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에서 6개강좌에 100명이 접수를 해서 서예, 사물놀이 주야간, 국악경기민요, 한지공예, 일본어 이렇게 6개분야 강좌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국비300만원 포함해서 1,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는 당초에 국비내시액의 500만원이 당초내시에서 삭감돼서 군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한 내역하고 공공도서관 교육청자료구입비에 4천만원인데 횡성군교육청소관 도서관에 자료구입비가 4천만원인데 50%씩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2,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1시·군1대표축제는 저희 한우축제관련해서 500만원 도에서 지원받는거 하고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지원사업에 800만원이 국고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우천하고 둔내의 주민자치센터에 400만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횡성의 금석문발간사업으로 1천만원을 추가했는데 당초에 1500만원으로 발간하려 했는데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400여쪽으로 1천부를 발행하려니까 1천만원정도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횡성지역의 금석문, 즉 지석, 신도비, 묘비, 선정비, 기념비 등 해서 80여개에 대한 위치, 원문해석 등 탁본한 것을 책으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문화관 주차장차량 인도추락방지턱이 500만원인데 문화관에 보시면은 인도쪽으로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댈때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시설하는데 저희가 대략 판단하건데 500만원이 추가돼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창리 충효열각보수공사에 1,12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50%, 도비5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부창리의 충혼각, 유봉수씨의 효를 기리기 위해서 문중과 지역주민들이 1951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도에서 충효열각보수공사에 신청을 해서 새로 보수단청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데 보광사에 2억원인데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인데 전통사찰 보수차원에서 하는데 먼저 사찰은 보수했습니다만 훼손된 묘사체 별당은 27평인데 개축하는데 2억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에 1억2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요구할 때 잘못 요구가 되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1억7천만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6,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2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회에 19억100만원을 삭감해서 경정 편성을 하였고 잔액은 11억3,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각 면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내외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산불예방활동에 의한 자택근무에서 청사숙직으로 변환에 따른 숙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면에 3월22일부터 5월30일 기간동안 숙직비입니다. 194페이지에 여기에 인건비는 대개 환경미화원, 일용직 인건비인데 이것도 다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읍·면별로 해서 기본급, 가산급, 장려수당 이래가지고 전부 단가인상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제세에 300만원을 횡성읍에 추가했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대상이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횡성시장에 더 신축이 되었고 섬강둔치, 섬강체육공원에 3개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공과금 내지는 편의용품소요액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97페이지에 마을통합간판설치에 2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대형이 1개소, 소형이 2개소인데 국도가 새로 나면서 마산, 추동 영영표 3개소에 국도 6호선 확장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거기 통합안내간판을 만들어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천면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생략하고 20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500만원 추가했는데 이것은 자치센타운영으로 공공요금이 당초에 월 30만원이 나가던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90만원씩 나간답니다. 그렇게 추가되는데 일부 추가 계상했는데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현관누수공사 및 도색에 1,500만원인데 현관 화단 경계석 보수하고 누수되는 부분하고 해서 1,5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 환경미화원 장비보관 콘테이너박스구입에 3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 장비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장비를 보관하고자 합니다. 20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과목경정인데 당초에 숙원사업비 1억원중에서 2천만원을 감액해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해서 우천면에서 경로당 헬스기구구입에 1,650만원, 우천초등학교 테니스장 운동시설구입에 350만원해서 2천만원을 숙원사업비를 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210페이지에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에 328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안흥1리 9반이 안흥5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주민자치센타 있는데는 앞에서 얘기한대로 500만원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안흥면청사 지붕보수공사에 1천만원인데 지붕파손이 되었고 누수발생으로 낙석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붕보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안흥면도 4천만원을 당초 1억원에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게 본청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해서 건설과 예산에 안흥 창고증축 부분에 2,500만원, 관광경제과 부분에서는 안흥초등학교 탁구부 지원에 500만원, 안흥찐빵축제와 관련해서 1천만원 이렇게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둔내면도 21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500만원을 추가하였고, 시설비에 청사 노후전기시설 개·보수에 2천만원인데 노후전선교체 및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전기통신시설공사에 전기시설 용량을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 증가하고 노후선 교체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둔내 진입로 부분에 화단이 크기 때문에 횡성 대표특산품인 더덕 홍보를 위해서 더덕화단조성 재료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천면입니다. 226페이지에 청사민원실 정비에 기존에 1,500만원 확보했는데 실지 시행할려고 보니까 추가가 많이 되어서 민원실 정비하고 서고 붙박이장하고 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3천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일면입니다. 232페이지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내부도색에 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면 족구장 부지매입인데 먼저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는데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답니다. 165평방미터인데 족구장부지 일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에 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차량부착용산불예방홍보앰프구입인데 유급감시원운행차량대수 15대인데 15대에 대해서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산불기간에만 쓸 수 있는 앰프를 15개를 구입할려고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면입니다. 기본업무에 국내여비 과목경정이라고 쓴 300만원이 일반운영비 뒷 부분에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시설비에 마을게시판 10개소에 1,200만원인데 자체특수시책으로 2003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일부 다 못했기 때문에 10개소를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지회관에 복지회관 별관까지 포함해서 기존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앰프를 2개 교체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350만원 추가했는데 이게 공근면에 CIP사업을 금년도에 합니다. 강원대학교와 관련해서 CIP사업을 하고 전체적으로 CIP하면서 수용비를 여기에서 집행을 했는데 기존 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CIP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임시CIP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350만원을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실에 TV가 노후되어서 1대 교환하는거 하고 민원실 의자교체에 150만원, 책상교체에 200만원, 면장실현황판구입에 100만원, 화장실에 변기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200만원해서 총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청사보안등 설치인데 야간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안등 2개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강림면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과목경정은 뒤에 하고 기본 확보한 내에서 변동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55페이지에 통합방위본부 상황판설치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에 복숭아꽃길조성묘목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강림 복숭아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강림에서 부곡간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일대를 복숭아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400주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묘목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은 큰 예산 이런 것은 못하고 청사 이런데 문제되는 기 발주한 내용 보완부분에 계상을 하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읍·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먼저번에 당초 심의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지침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총액을 늘리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기준액이 저희가 4억1,400 있었습니다. 4억1,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1,400만원을 올렸었는데 1억1,4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을 더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8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작년 수준에서 주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각 시·군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적게는 10% 내지 15%씩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기준을 거의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요구를 했는데 금년까지는 이 기준액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아예 어느 단체 얼마 주겠다는 것까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준액을 각 시·군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18 시·군에서 제일 적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그만큼 사회단체가 혜택을 덜 보기 때문에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먼저번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각 사회단체별로 심의를 하는데 전체 여기서 담당부서에서 정액 액수대로다 다 배분을 해 놓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손을 댈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다음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올라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손댈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 심의과정에서 증감조정에서 깎을 수는 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거의 지원하고 1,400만원인가 이것만 늘다보니까 실지 신규 수요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좀 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추가 확보하는 부분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면 예산인데 청일면, 면 족구장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165평방미터면 사실 면적이 얼마 안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기존에 있는 면적이 군유지 입니까?

기존에 원래 전체는 군유지인데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었다고 논란이 나서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니까 165평방미터가 사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사유지가 편입이 되었는데 실지 족구장 시설을 할 때는 주인하고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용동의를 해서 썼는데 그 양반이 사망을 했답니다. 사망을 해가지고 자녀분들이 편입지를 평당 30만원을 달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분할측량을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평방미터당 6만원정도를 주고 매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족구장이에요?

네. 면사무소 붙은 부지입니다.

그러면 사게되면 군유지가 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면 예산인데 244페이지에 공근면민의 날 행사 홍보물제작해서 선전탑, 팜프렛제작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각 면에 면민의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다 면마다 요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실건가요?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근면에 CIP사업 하느라고 일부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선전탑, 홍보물 제작도 실지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보충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의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수입 30억을 잡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금년도 년말쯤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들어올게 총체적인게 60억정도 되는데 만일을 몰라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예산집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30억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은건데 어제도 스포츠랜드하고 골프대학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계약사항을 어기는 사항이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규정상으로 연체이자 15%를 문다, 공유재산 규정에 의해서 6% 이자를 계산한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협약조건을 원론적으로 위반하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다 어떤 그렇게 까지 연체이자나 몇% 더 물려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강하게 원래의 협약대로다 밀고 나가서 너희들 이렇게 안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원천 무효화하겠다 하는 쪽으로 강하게 원칙적으로 밀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사업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강하게 원래대로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은 187페이지에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수해복구지방채상환부분에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6,800만원인가요 기정예산에 섰다가 지금은 1억200만원으로 기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산정을 잘못한거죠?

당초에 지방채가 98년 11월20일 98년도에 차용한건데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데 그 실무자가 원금상환액의 계산상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가 기채상환 부분에 대한 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계정을 못한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에 조금 연찬이 부족했다고 할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확연한 사실인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사실상 추경에 들어왔을 때 기정보다도 더 많은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별 부분에서 보면 갑천면 민원실 청사 보수 부분에서 당초예산이 1천만원인데 현재 4천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당초예산이 1천만원인데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든간에 면사무소에 산정을 잘못했든 계획을 잘못세웠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본 예산부분에서 다소에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당초예산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은 본래의 사업비의 3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란 말이죠.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야단을 치고 ‘너희가 제대로 사업비 산출이나 계획을 제대로 안한 부분 아니냐’ 이래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갑천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각 9개 읍·면에 청사가 주민자치센타 하는 우천, 둔내, 안흥 이런데는 정비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식 청사에는 앞에 민원다이가 전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없애고 사무실을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데 실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비할 때는 조금 추가해서 전부 정비를 했는데 그 외의 청사, 갑천이라든가, 청일, 서원 이런데는 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턱만 없애가지고 정비를 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분위기상 안맞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기기도 교체하고 지저분하니까 1층만이라도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앞을 넓게 정리할려고 보니까 최소한도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을 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하도록 지도하고 앞으로 몇 개면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 부분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없앨려고 하다가 좀 정비범위가 넓어졌다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당초에 계획자체가 치밀하게, 세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죄송합니다.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다 이거나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적어도 행정에서 하는 사업추진은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분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밑받침이 되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요만큼 해 보겠다 하고서 1천만원 세워놨다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안된다, 그래가지고 3배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추경에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당초에 보다 더 세밀한 검토분석을 하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는 건설과에 담당직원이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계산상의 착오가 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금수입은 실지 자본금이 60억2,200만원을 계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20억 얼마로다 매입을 해서 반 정도는 냈고 못냈는데 물론 인허가 부분 이런거에 따라서 내기로 한게 협약사항도 있습니다만 60억을 다 잡을려다가 만일 다 잡았다가 세출이 다 쓴 다음에 그게 만약에 어떤 사유든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0%만 잡아서 30억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도 세부서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받아들이라고 독촉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다 세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게시판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해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시켜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본 다음에 확대를 하든가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면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설 때는 개당 100만원씩 섰는데 여기는 120만원씩 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담당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더 계상을 시켜주든가 그래야지 면에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계상을 시켜주면은…

작년도에 이미 10개 정도를 했어요. 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체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일부 했기 때문에 추가로 10개소하면 마무리하겠다 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다 시행은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효과가 좋고 그러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보다 먼저 일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 공근면은 마무리 차원에서 1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공근면에는 올해 10개소만 하면 마을별로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9개 읍·면에 120만원씩 1,08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인데 친환경광역살포기지원사업에 8,200만원, 비닐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당초에 1헥타 규모까지를 지원하다가 1.5헥타까지 규모변경함에 따라서 94,033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도 아울러서 1.5헥타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5천3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타에 대해서는 개소당 지원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1천1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펜션형 3동과 랏지형 3동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서 1개소에 삽교리에 2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폐비닐수거비 지원입니다. 폐비닐지원사업비가 지금까지 지방비로다 지원했었는데 정부에서 킬로당 30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 지원하는데 붙여서 30원씩해서 1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070톤 3,200만원입니다. 폭설피해시설물복구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이 11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방제장비를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종서차액지원사업은 가공용감자 수요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종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킬로당 120원씩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야간안전운행반사판구입지원으로 관내에 5천대가 있는데 옛날에 지원이 되어서 조치된 것 외에 500대 양쪽으로 해서 1천대 정도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과수가지검은마름병방제약제지원으로서 년간 사과, 배에 대해서 2회 10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농산물수출물류비 입니다. 10만불이상 농산물 수출하는 단지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총 사업자금의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산물수출농장제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수출사업을 하는데에서 사업장의 보수사업으로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고랭지토양오염방지기자재지원인데 이것은 농약을 치는 방제약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제약통은 지원된 방제약통에서 완전히 농약이 다 살포할 때 나가지 않는데 밑에 가라앉은 것까지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약통으로다 45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은 40만구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화사업으로다 공근면사업입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무사마귀병방제약제지원에 4,9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인데 이것은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상하차할 수 있는 파레트시설이라든가 포장,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8만2천원. 다음은 비가림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지원되던 물량이 6.4헥타정도 되었었는데 물량이 군정보고때 읍·면순회할 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 전체 보험료중에 6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비를 가지고 자부담 60%중에 다시 60%를 도·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는 당초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추가로 10평형 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RPC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차등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평가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98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농촌관광민박시설 관계가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원대상마을은 먼저 하던데다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당초에 신청 받았던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에 위에서 조금더 배정이 더 되어서 다시 지원하는거다. 그 다음에 녹색체험마을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둔내면 삽교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던데다 추가로 지원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새로 매년 1개 부락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둔내면 삽교2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하고 145페이지에 비가림하우스현대화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비닐하우스는 같은 맥락인데 하나는 특화사업에서 공모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위해서 공모해서 내려온데는 어디 겁니까?

위에 겁니다.

그런데 지역이?

그게 4헥타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1헥타는 비닐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할 것이고, 3헥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개폐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기존 다 되어 있던 농가를 그때 10%정도밖에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순회 군정보고 간담회때 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적어서 제비뽑기를 했느니 해서 불만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에다 넣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까 농작물 보험료 관계도 60%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 품종을 보험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를 하는데 보험료 전체액중 농가부담금이 50%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농가에 보험료 가중이 되어서 도비와 군비에서 보험료중에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 50%중에서 60%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네.

6개 품목은 뭐, 뭐에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에 해당되는 것은 배, 복숭아, 포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41쪽에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장비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거는 노동력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뜻에서 생력형방제기라고 하는데 소형방제기입니다. 경운기에다 싣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성능 농약분무기 그거에요?

네, 그겁니다.

나는 생력형방제기라고 특별한게 있나 하고… 이게 읍·면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기 보급해 있는거 그거랑 비슷한 거에요?

옛날 것보다는 신형으로 개발이 됐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대당 220만원인데 노동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리모콘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걸 이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해서 노인인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력형이라고 보급을 했는데 기존 보급한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느 경운기의 분무기는 경운기에 부착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혼자서도 농약을 다 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동을 할 수 있는게 보통 3명-4명이 없으면은 이동을 못시키더라구요. 물론 약 하나 치는거는 노동력절감하고 편리하기는 한데 오히려 장비를 옮기려다보니까 그전에 경운기는 혼자서도 끌고다니는데 이거는 3명-4명이 아니면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종선택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장비를 보급해야 되지않나, 제 생각같아서는 차라리 70A로다가 분무기는 붙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솔린엔진이 부착되어있고 이게 아마 그 비슷한 모양인데 기존 나와있는 장비를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장비가 보급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나와있는 25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장비이동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리모콘만 설치하고 엔진은 경운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걸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보급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농촌에서 진짜 필요한, 요새 노인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그전 것은 혼자 쓸수 있는데 이거는 4-5명은 있어야 장비를 옮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사항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거는 단지가 좀 큰데 큰장소로 해서…

물론 현지에 갖다놓고 사용하면 좋은데 작목반 단위로 하더라도 농지가 한군데 있는데 아니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144쪽에 농산물수출물류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은 각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판매금액의 2%를 수출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돈으로 환원해 주는 겁니다.

아까 비가림하우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이인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받아볼 수가 있나요?

신청한게 20헥타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것 같아요. 이런거를 정밀히 조사해서 어려운 농촌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느라 최대한 하느라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을 따다 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 보면 RPC경영성과가 있는데 1개소를 한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거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전국에 많습니다. 횡성에는 횡성농협에 RPC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몇 군데 입니까?

한 군데 입니다. 이거를 평가를 중앙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부터 F등급까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다가 RPC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등급에 따라서 많고 적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횡성농협이 위탁평가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B등급을 받았느냐 하면은 여기 물동량이 적어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안나와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반응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입니다.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보고시에 농업용수라 할지라도 사람이 먹으면은, 주민들 식수로 사용한다면은 수질검사를 하여주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2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 20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10억씩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원주권 광역상수도는 총 예산이 104억9,700만원인데 37억5천만원은 전액 군비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 국비신청을 현재 50억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고 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3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수수시설기술진단용역이 2억원에다가 횡성댐정수구입비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를 감을 해가지고 물이용기금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5,064만1천원,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2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횡성읍상수도전기사용료가 앞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정수구입비 6억5천만원, 이것이 톤당 357원이 되겠습니다. 1일6천톤 쓰는 것으로 해서 10개월로 해서 6억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응집제구입비는 응집제가 필요없기 때문에 650만원 감을 했고 예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가성소다구입비 1,350만원도 감을 했습니다. 둔내면배수지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하고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수도시설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수도사업자는 매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사부대장비 청음기라고 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예비비 935만9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물이용부담금 3,100만원, 아까 군비 삭감한 3,100만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3,100만원, 예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8,439만3천원 계상이 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은 아까 잡은 것을 3,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천만원, 당초 이것은 공근면 마을하수도개원부담률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양여금 70%, 기금 13%, 군비 17%로 계상했었는데 군비 17%는 전액 감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30%를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수입에 가산금 등 150만원 계상했고 2003년도 미수납액 47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유지비에 2억원, 이것은 9개읍·면에 대한 하수관로유지비에 2억원을 확보했고 예비비에 8,63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343쪽에 9개읍·면의 하수관로유지비에 2억이 서있는데 이거는 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주로 되느냐면 겨울철 방화사를 뿌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방화사 모래가 하수구로 다 들어옵니다. 10차를 뿌리면은 7, 8차는 하수도를 다 메꾸거든요. 그래서 장마전에 한번씩 준설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설비 포함해서…

네, 그 흡입하는 차로 준설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이규태입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추경예산안은 6억630만7천원이 증액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산취득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교육용장비보강입니다. 이거는 2003년도 강원도농촌지도사업분야중 기술보급활력화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사업비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500, 군비가 2,500이 되겠습니다. 163쪽 식미성분분석기 1식에 2,400만원, 액정프로젝터 2대에 1천만원, 노트북 2대에 400만원, 스크린2개에 120만원, 급식용테이블및의자 100조에 1,080만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국비가 315만원, 군비가 135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개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기술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작물지도사업입니다. 행사지원비 친환경곤충소똥구리축제 1회 2천만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 감 837만원입니다. 본 감 예산은 당초 10만360키로에서 농가신청에 의하여 공급한 양이 9만460키로가 되겠니다. 그래서 9,900키로를 감량보급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화동꽃마을조성사업 1개소, 2억2천만원 고냉지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사업 사업비 4억5천만원중 60% 보조해서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제어시범 400만원, 이중 냉각기라디에이터 100만원, 트라이닥스 전압조절기 100만원, 브로홴 100만원, 커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전해수이용친환경농업시범사업 2개소 1,200만원, 고랭지파프리카시범 6,6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본 파프리카 시범사업은 앞장에 고냉지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사업이 추가사항으로 당첨됨에 따라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복분자생산단지확대조성사업 4,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묘목 800만원, 비가림시설용철재 4,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4쪽에요, 친환경곤충소똥구리축제를 한다고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축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은 설명 좀 해주세요.

소똥구리축제는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횡성한우축제와 연계해서 9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한우와 연계해서 횡성한우의 청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브르셀라라든지 한우의 질병이 발생이 됨에 따라 발생이 됐던 지역의 소는 건강하지 못한 소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똥구리는 건강한 소가 배분한 똥에서만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한우는 깨끗한 지역에서 사육된 소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 소똥구리축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면은 횡성한우축제하고 같이 이거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똥구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소똥구리가 몇마리나 있어야 되요?

소똥구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소똥구리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현재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똥구리는 애기풀소똥구리가 50쌍, 뿔소똥구리가 20쌍, 저희 농업기술센타에 사육하고 있는 것이 애기풀소똥구리가 40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면은 축제를 할 수 있어요?

소똥구리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곤충들도 사슴벌레라든지 나비라든지 같이 겸해서 볼거리를 조금 해주고 외부의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횡성의 한우는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사육되는 소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똥구리의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섰는데 그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하고?

네.

당초예산에 12월달에 세워서 줬는데 5월달인데 아직도 계획서만 받고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예산에 선 시설비도 아직 집행을 안했는데 9월달에 과연 소똥구리축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자세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든가 저한테도 소똥구리축제 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은 소똥구리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의회에 별도 보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소똥구리축제예산이 안올라 왔었는데 횡성 태풍문화제가 횡성한우축제로 바뀌면서 친환경소똥구리축제를 같이 하는 거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게 횡성한우하고 소똥구리하고 별도로 하는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별도로 하게 되면은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요, 또 소똥구리만 가지고는 소재가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가 다소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똥구리축제 하나만으로는 축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횡성에 가지고 있는 전체가 200여마리 되나본데 그러면 흙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기껏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한우축제할 때 와서 어디 전시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러는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시설비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 많이 지원해 줬죠? 홀로세학교나 이런데. 그런데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안흥의 찐빵축제같은 것도 초창기에는 큰 돈을 안들이고 2,3천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우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전시하고 볼거리를 좀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영상물 좀 보여주고요 표본이 부족된 것은 인쇄를 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려고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똥구리 하나만 가지고, 그전에도 보니까 나비축제니 뭐니 곤충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횡성에서는 기술센타에서 하고자 하는, 소똥구리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횡성한우축제하고 병행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세부계획서를 조창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전해수이용친환경농업시범사업을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이며 사업은 뭡니까?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해수기는 전기분해에 의해서 물이 강산성과 강알칼리성으로 분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강산성수를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채소에 있어서 흰가루병에 강산성수를 살포하게 되면은 흰가루병이라든지 혹은 버섯에 있어서 푸른곰팡이병을 예방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지않고 이런 병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은 공근에 느타리버섯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에 1개소, 그 다음에 과수에 1개소 해서 횡성, 우천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우천하고 공근 2군데입니까?

네.

그리고 복분자생산단지조성확대가 있는데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은 와인공장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되는 겁니까? 먼저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생산단지만 확대해 놓고 와인공장이 설립 안될 때 생산되는 조정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 5헥타를 추가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복분자를 보해양조라든지 설악양조 홍지원 등에서 추가공급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복분자를 요청량에 비해서 저희들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확대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가확대를 계획했으며 복분자 와인공장은 소장님께선 지난 군정질의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월중에 부지를 확정지어서 바로 허가를 받아서 금년중에 와인공장이 설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도 7월달에 된다, 이런말씀을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히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165쪽에 고냉지 파프리카수출단지가 어느지역으로?

그것은 안흥지역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시범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6,600만원 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냉지파프리카가 자부담이 40%가 되나요?

네, 40%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림에도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시설지원되는게 있고 단지를 구성되는게 있는데 시설비가 참 만만찮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내성 내풍형하우수로서 1-2W수중형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수경지배시설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수출이 되고자 하면은 수경재배로써 재배된 파프리카여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자부담이 40%가 된다고 해도 비용은 농가가 무는게 많거든요. 절대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게 잘 좀 지도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아까 복분자묘목 있잖아요. 금년에 한 5헥터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교육을 한번 가서 제가 교관한테 들었을 때 복분자묘목을 개량해서 지금보다도 엄청나게 수량이 많이 달리는 복분자 묘목이 개량이 돼서 지금 거의 농가에 보급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얘기 들으신거 있습니까?

저희 시험포장에도 여러 개의 유전형질을 지금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횡성에 자생에는 토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해양조측에서도 횡성에서 자생하고 있는 토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그런데 임목육종연구원인가 거기서 오셨을 때 얘기가 복분자품질개발면에서 지금 현재보다 2/3이상 세곱정도 더 수확을 할 수 있는 묘목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은 기존 있는 것보다 생산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그거를 선호하고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하면은 한템포 좀 늦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우선 재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확대공급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금년에 보급종은 전체가 여기 자생종입니까?

네, 자생종입니다.

먼저번에 가지고 있는 조생종이 첫해는 어지간했는데 금년에는 말라서 죽은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쓰셔가지고 확대도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품질이 개량된 좋은 품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확대시키는 것보다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8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운영 760만원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 1,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보수교육 67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900만원, 원격화상진료 장비구입 50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진료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이 봉덕, 소사, 하대 900만원, 치과엑스선촬영기구입 서원, 갑천 800만원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신종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585만원,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 1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진료비 60만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사업이 107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 전염병관리자교육, 결핵사업추진 95만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1,312만4천원, 영유아기초접종사업 767만4천원입니다. 10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낮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770만8천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프로그램운영 317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고혈압·당뇨사업으로 330만원입니다. 보건소금연사업 552만2천원, 영양개선사업 9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1,259만7천원, 정신보건센터운영비 1,259만2천원,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 230만원, 방문보건담당자보수교육 41만8천원, 자원봉사자교육운영비 18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비 219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 356만원, 갑상선질환 조기발견사업 356만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1,182만8천원, 노인의치사후관리사업 2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신보건사업회의참석 60만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2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사업급식비 360만원, 정신가족 한마음체육대회 200만원, 영양개선사업 당뇨인걷기대회 당뇨식제공 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금연법규운영실태점검 156만원, 자원봉사자교통비 9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신보건사업장비구입 3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낮재활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정신지체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색종이를 접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정신건강이나 캠페인을 한다든가 가정방문을 할 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같이 나가서 방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신보건전문 간호사가 1명이 있지만 그 사람이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분을 더 고용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같이 가서 하는데 정신보건낮재활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신보건낮…?

주간에 한다는 거죠. 낮에.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지난번에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부분,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일괄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해서 진료수당을 해서 하는거죠?

현재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약분업된 지역, 그러니까 둔내하고 안흥 그 사람들만 공보의 활동수당을 세워서 주는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보건지소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자체수입금 가지고 준다는 거에요?

네.

그러면 일반 여느데는 자체수입금에서 하면 수입이 적은데는 진료활동수당 조금 받는데도 있고 많은데는 많이 받고 그러겠네요?

아닙니다. 똑같이 35만원 받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번에도 다소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어서 똑같이 35만원씩 진료수당이 같이 나간다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일괄해서 세워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하여간 아무 이상 없이 진행된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화상진료 장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다 향후 원격화상진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횡성군은 하대 보건진료소가 원격화상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대 보건진료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진료의사하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고혈압 환자나 당뇨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처방을 해 주고 또 진료소에서 투약을 해 주는 거죠.

글쎄 그 부분은 원격화상진료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거냐, 그래서 이게 원격화상진료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면단위 보건지소하고의 원격화상쪽으로만 할 것이냐, 현재는 하대 진료소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군 보건소에서도 의사가 세분화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군청에 있는 공보의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병원하고의 어떤 진료협약을 체결해서 그쪽하고도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서 진료를 못한 부분은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다 그냥 갈 것이냐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만 협약이 되어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만 하라 하는 그거 외에는 아직까지 지침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별다른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간다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많은 다중성 질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횡성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의료적인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종합적인, 좋은 장비는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각 보건지소별로 다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에요, 화상진료를?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니죠. 도에서 공짜로 돈 몇 푼 있으니까 너희 갖다 해라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화상진료를 해서 좀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은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계획하에서 도에 요청해서 그쪽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군의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질 높은 화상진료를 통해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도에서 돈 몇 푼 주니까 그거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도에서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건 아니죠. 군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도비는 최대한 확보해서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그 다음 정말로 필요하다면 군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장님의 뚜렷한 확고한 의지를 묻는거죠. 도에서 하는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우리가 진료부분에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은 뭐에요?

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역학조사를 할 것이냐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발생되었을 때 보낸다는 거에요?

아니요. 발생되었을 때 보내는게 아니라 미리 보내는거죠. 작년도에도 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요?

네.

그러면 보건소 금연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금연교육을 하는데 국제절제협회 강사님을 초빙해서 학교로 청소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료다?

네. 강사료하고 금연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금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에 대한 판넬을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 교육시키는게 주네요?

네.

그 다음 갑상선조기질환발견사업은 어떻게 해서 조기질환 발견을 하는겁니까?

예방사업인데요, 국가암사업이라든가 이런거하고 목적은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거죠.

조기발견이니까 조기발견 검사를 하는 건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암표지자 검사식으로다 특수한 장비가 있어서 무슨 갑상선 질환자들 와서 검진받아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 대성병원이나 관내병원같은데에서 위암이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간암, 대장암 이런거 할 때 골다공증 검사도 같이 하면서 갑상선 검사도 같이 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대성병원같은데에서 할 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검사를 같이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돈을 그쪽 병원으로 보조해 주는 거에요?

네.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개인병원에서 했을 때 검사 안하고도 검사했다고…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명단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은 이상이 있다 할 때에는 저희가 가서 가정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행사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개략적인 개요가?

저희가 매월 1회에 마지막 목요일에 정신가족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명이라든가 30명 오면은 원주기독병원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정신질환자에 관한 가족 대처방안 같은거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거에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는 계속 한거에요?

올해 처음입니다. 저희가 매주 마지막 목요일날 정신질환자나 가족모임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도 한번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매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는 것 보다 그런 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갖는 편견도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한마음체육대회를 올해 처음 할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장비구입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요? 111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세미나라든가 워크샵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무비카메라를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비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정신보건사업장비입니까?

세미나 할 때…

세미나는 세미나고 이게 자산물품취득인데 정신보건사업장비인데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치료기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재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면은 이것이 정신보건사업장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무비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신보건사업장비에요, 무비카메라가 정신보건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요?

만약에 워크샵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보건소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그것을 찍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무비카메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차라리 이 부분을 자산물품을 취득을 할려면 정신보건사업장비로다 이렇게 해서 자산물품을 취득하지 말고 차라리 보건소에서 일반자산으로다 해서 물품취득을 해서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해서 보건소에도 이것을 하나 사야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을 정신보건사업장비로다 해서 자산물품을 취득하는데 이게 정신보건사업장비로다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장비는 아니죠. 잘못된 부분이죠. 차라리 일반 자산취득으로 올라온다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을 정신보건사업장비로다 해서 올라온다면 이해가 안가는 거죠. 누가 봐도 무비카메라가 정신보건사업에 도움이 되는게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이 있고요, 110페이지에 보면 재가환자간호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겁니까?

109페이지에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은 보건복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독거노인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파스나 이동진료시에 약품이나 또 관절에 바르는 약품, 영양제나 지압봉으로 노인들 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재가환자간호사업은 와상환자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분들, 그 분들한테 욕창환자 치료제나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은 장비 구입하는 겁니까?

장비구입하는게 아니라요, 이동진료약품이나 아니면 영양제, 파스 이런 것을 약품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금연법규운영실태점검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연시설을 지정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여기는 금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시설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연지역시설 구역을 정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구역에는 관광숙박업소라든가, 대학교, 목욕탕, PC방, 오락실, 만화방, 음식점, 교통관련시설 이런데는 금연시설로 완전히 지정한게 아니라 몇분의 몇,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연시설 스티커를 붙이고 스티커를 붙일 때에 저희 일시사역인부를 써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사역인부임 노임입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사역인부임도 있고요, 스티커도 부착하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상금인데 스티커도 같이 그 사람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그런 운영비로 나간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최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에 예산이나 재가환자간호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똑같은 약품구입하고 이러는거죠?

약품구입하는 건데요, 국·도비가 내려와서 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들한테 저희가 횡성이나 우천이나 공근에 독거노인 229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쓰는 거고요, 재가환자간호사업은 누워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힘들게 있으시는 분들한테 약품을 사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가환자 간호사업이라는게 방문보건이나 재가복지통합사업에서 추진을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과는 11억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조성에 100만원씩 20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갑천면 매일시장 재해위험지구 재정비 지역에 새로 건축되는 상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7월부터 2005년 10월말까지 이뤄지는 사업으로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운영비로서 1읍·면1특색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이 사업은 안흥면 주민자치센타에 태권도교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10월분에 50%,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5천원씩 25명에 16회에 3개 위원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박람회 참여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4개소에 20명 27만원씩 2박3일해서 5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중에 제주도에서 박람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기구구입이 되겠는데 안흥면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6개 종목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설치로서 축협앞 5거리에 LED등을 전원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3,9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액세액인상분 지원이 되겠습니다. 8억8,479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1억5,387만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광등설치 T자형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1,76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도로, 커브길, 이런데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무선연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500만원으로서 이것은 공근면 5번 국도 농업기술센타에서부터 공근중학교까지 1.4킬로구간에 6개의 신호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고 자동차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선연동화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읍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설치에 추가사업비 1억3,766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조성 부분이 갑천 신시가지에 대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새롭게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건축물들이 들어서야 되고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건축까지 다 지어지겠습니까?

금년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 10월말일까지 사업기한을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집을 짓는 것을 봐서 애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건축설계 당시부터. 그래야지만 간판도 좀 보기좋게 걸어질 것이 아니냐. 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책으로서 한번 시범적으로 모범간판을 만들어볼까 하고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내용 자체는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공사지연 관계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만 사장되는게 아니겠느냐 해서 여쭤보는건데 올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다행인 것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 사업이 안된다면은 구태여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도 가서 물어봤는데 사업이 6월말일까지 끝나고 일부는 올해 건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무선연동화사업 그것은 공근면의 국도에 농업기술센타서부터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신호등 체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국도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면은 그 사업부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전부 설치합니다. 설치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관리, 모든 망가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 관리 이것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는거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21억4,329만원으로다 경정입니다. 8억8,33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안길정비사업 18억8,729만원으로다 경정입니다. 8억3,933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취입보및도수로 2억5,600만원입니다. 4,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양여금이 책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임의대로 다시 조정하는 계수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경계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CIA간판설치 강원도 간판입니다. 소공원 및 화단조성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안흥창고증축 안흥 5리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 5리 창고증축은 당초에 면사업으로다가 안흥5리 면 예산을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과목경정시킨겁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둔내 화동지구에 3억18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선바위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 11억9,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감리비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 둔내, 우천이 8억9,684만2천원이 경정입니다. 8억9,695만8천원 감 시킨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 12억2,52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억3,5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강림 부곡에 2억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실태조사인부임으로다 1,71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정으로다 85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수무단방치폐공 원상복구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하수위치좌표측정기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억1,333만3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계천이 홍천하고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천사업비를 도에서 잘못 알고 책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놓았다가 전액 감을 시킨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 8억4,674만원에서 9억6,762만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천만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322만8천원에서 CCTV를 저희들이 재해상황실을 만들면서 전용회선 사용료를 5대분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용소방대원 대기실증축 안흥, 청일 2개소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군도확·포장공사 경정 63억5,900만원으로 15억1,4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36억5천만원으로 31억3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부곡-강림간도로 확·포장공사 2억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5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반곡교재가설공사에 15억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 및 공원유지관리 사역인부임으로 68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군계획위원회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드라마세트장 부지조성사업 28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드라마세트장 부지조성사업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광명산업-선관위간 도로개설공사 10억으로 5억 증입니다. 우천 새말휴게소-물언지간 도로개설공사 5억 계상하였습니다. 운암정-쇠장골간 도로개설공사 5억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프라자 주차장 및 공원조성 5억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곡리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 1억3,28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리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비 2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공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을 수해복구지방채사업원금상환에 1억7천만원으로 1억2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로 29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9억6,58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전출금 7억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에 예비비로 15억2,582만1천원으로 2억6,582만1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8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지역지원사업비 4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축산폐수운반수집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용톱밥구입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설치 매일1리외 1개소 4,07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취입보설치 춘당1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수로정비 유동2리외 3개소 7,803만1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안길에 4,070만원 계상했습니다. 망향의동산 전시장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입식 갑천면 18개리에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 청일, 갑천에 1억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376만9천원원 증액되었습니다. 315쪽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9쪽에 시설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식 해서 19억7,57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에 강림 그쪽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양여금이 생기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지하수폐공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하수폐공처리는 원래 본인들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지하수를 신고하는 이후의 것은 전체 폐공이 되면은 폐공확인까지 저희들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게 가끔 나오거든요. 그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소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게 문제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조치하는 거에 따른 겁니다.

이 5공만 하면 횡성군거는 무단방치되는 폐공처리가 완전히 100% 끝나는 건가요?

100%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못찾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찾은게 거의 4-5공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전에 이거 군정질의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지하수오염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전체 일제히 파악을 해서 완전히 폐공을 원상복구해라, 그래야지 우리 지하수가 오염이 안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그 다음번에 예산세워서 했어요. 완벽하게 횡성군 것 몽땅 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무단방치된 게 나왔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건데 이부분을 이왕 조사하실 때 폐공처리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폐공이 방치되면은 지하수는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요. 현재 발견된 게 3공이라는데 그 외에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원상복구할 때 완벽하게 해서 횡성군에만은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조금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한우프라자주차장 및 공원조성에 5억원을 계상시켰는데 지금 한우프라자를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수지가 맞는 것으로 적절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익이 난다고 하면은 주차장이나 공원조성같은 것은 축협에서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앞에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옛날에 70년대에 소도읍하는 부분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협하고의 연계는 제가 답변드리고 좀 곤란하고요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지…

도시공원쪽이나 시가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 집이 다 넘어가는데도 겨우 버티고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경관조성하고 맞춰서 공원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축협에다 도움을 주는건데 축협에서도 부담을 얼마한다든가 해야지 군비를 5억씩 들여가지고 계속 축협에다가 투자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런거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42쪽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정주권사업에 우천하고 둔내 8억9,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당초계획이 섰다가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다가 추진하는 사항같은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당초의 요구대로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정주권사업이 2005년부터 전체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시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더 확보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하고는 차질이 없고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된 부분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기정 예산액을 세워놔야지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세운거 아니에요? 더 받으려고 세워 놨어요?

이 사업이 전체가 올해 초에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게 세워놨을 때 모든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렇게 감이 되도 당초계획하고는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을 세우려면은 이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반정도 감이 된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단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액수를 넉넉히 잡아놓은거다,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네, 2005년부터는 전체가 다시 조정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운영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살처분및매몰장비임차 과목경정입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생산장려금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감 545만7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와사업 6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4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천 백달리에 연기홍 한우사와 갑천면 율동리 김병례 한우사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대책재료비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수정란 구입 과목경정에 4,500만원, 민간인위탁금 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횡성한우육가공공장 및 직판개설에 3천만원, 조사료장비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인부임 과목경정에 2,2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유류대 4,0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개월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로 증액해서 4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가 556만5천원, 고용보험료가 854만5천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의무가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력천공기 300만원입니다. 약재주입기 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없는 마을보상금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에 감이 194만5천원, 속효성지상방제가 757만7천원, 보호수주변정리가 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나무주사가 감이 1,173만8천원, 시설부대비에 나무주사부대비가 감이 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인부임 과목경정이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시설비에 경제수조림 2,0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조림 4,979만3천원, 용기묘조림 2,076만7천원, 큰나무공익조림 감이 875만7천원, 큰나무조림 3,1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덮힌강원도 사업우수기관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돈이 상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에 감18만4천원입니다. 덩굴제거신규사업에 30만4천원, 덩굴제거보완에 21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8만8천원, 간벌사업 감 80만7천원, 천연림보육사업 1,408만원, 인공림산물수집 1,261만4천원, 천연림보육산물수집 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실시설계용역비가 감 1,669만4천원, 감리비에 육림사업감리용역비 감 1,1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경제수조림에 감 207만1천원, 낙엽송조림 160만9천원, 용기묘조림 19만9천원, 큰나무공익조림 3천원, 큰나무조림 26만8천원, 풀베기사업 9천원, 덩굴제거신규사업 6천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보완사업 5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1천만원, 간벌사업 감 2만2천원, 천연보육림사업 31만3천원, 인공림산물수집 28만원, 천연림보육산물수집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감 1억6,732만6천원, 낙엽송조림 6,958만5천원, 풀베기사업 56만9천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6만5천원, 간벌사업 감 15만1천원, 지역특화사업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현대화사업 3,357만6천원, 산채품질인증사업 2,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야계사방이 1,719만원, 사방댐시설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살처분매몰장비 임차를 과목경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한거죠?

지금 저희가 재료비에 있기 때문에 매몰장비하는데 장비를 쓰기 위해서는 재료비밖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몰장비를 사용한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것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세워놓는 거에요?

이거는 먼저번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한우수정란 900개는 한우정액을 인공수정하는데 모자라서 900개를 더 사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수정란을 사겠다는 겁니다. 과목경정을 한거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인공수정하려고 과목경정한 겁니다.

그러면 과목경정을 어떤걸로 과목경정을 해요? 젖소한우수정란공급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감해서 한우수정란으로 바꾼다? 여기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젖소한우수정란공급사업에서 4,500만원을 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후에 와서 한우수정란공급 4,500만원을 감해서 이리로 간거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이상한게 젖소에다 한우를 갖다가 수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요즘에 젖소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해서 젖소에다 한우를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고 실지 축산농가들도 그걸좀 하려고 해도 자기네가 수정란을 배정을 못받아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럼 젖소에다 한우 수정시키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거에요? 젖소에다 시키는 거를 바꿔서 한우로 하는거냐, 아니면 그위에 것도 도로 젖소 한우수정란이다 이런 얘기죠?

네, 젖소한우수정란입니다. 한우수정란공급이란 것은 젖소를 앞에다가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젖소한우수정란입니다.

내가 염려했던 부분은 젖소에다 수정했던 부분을 그 사업을 안하고 그냥 한우에다가 하나 그래서 여쭤본거에요. 그럼 이 사업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는데 특히 수정란이 제때에 공급되는 부분, 그리고 수정을 시키는 시기의 부분, 이 부분이 잘 맞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심을 갖고 수정시키는 거라든지 축산개술개발센타 하고 해서 그쪽에 공급받는 부분을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바라고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 한우육가공공장하고 직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육가공공장 직판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일반및부산물 제2차가공을 통한 표준안 및 브랜드육가공공장 및 직판개설유통판매를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묵계농공단지내가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1억4,25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3천만원이 지원이 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장은 프리마델리라고 영농조합법인으로 배영범씨가 대표로 되어있고 프라마델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맛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육가공공장설비 1식하고 직판장개설 1식이 되어 있습니다. 횡성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이용한 한방발효식품별가공 및 프랜차이즈 유통사업, 그래서 우리 횡성한우에 대한 정육과 부산물을 이용해서 육가공공장을 설치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판장은 어디다 하실려구요?

그거는 대상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민간자본을 어디다가 준다고요?

프리마델리라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학교숲조성은 어느 학교에다 하는 거에요?

횡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의숲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사업인데 여기에서 5년동안 2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횡성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성북초등학교가 금년도부터 아마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숲본부에서 매년 1천만원씩 돈을 내려 보내는거다?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생명의숲본부에서 하는거다?

1천만원씩은 생명의 숲에서 주는 거고요, 2천만원은 우리가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요, 지역특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부분이 있는데 1억8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갑천면 상대리에 두릅재배단지 10여헥타가 되겠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해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한가지만 더 용기묘조림이 뭐에요?

용기묘조림은 상수리묘를 포트에다가 발아시켜가지고 포트채로 갖다가 심는 겁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낙엽송 조림이 있는데 지금 낙엽송조림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습니까?

수지타산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세부사업이 확정이 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있기로는 낙엽송은 용재로도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산주들이 낙엽송 식재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거는 물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지분석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수조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전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종을 대채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께서는 횡성한우육가공공장 및 직판장개설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이 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정호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안흥초등학교다목적교실신축건립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13억원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가 7억7천만원, 도비가 3억3천만원, 군비 2억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흥초등학교탁구부지원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500만원 과목경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군청바이애슬론실업팀 인건비 9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 계상할 적에 함종국 의원님께서 도에다가 한번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만약 안될 때에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1월달에 공문으로 도에다 요구했었고 2월달에 부군수님이 업무보고를 행정부지사한테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실업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강림면강림리족구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하였고, 갑천면추동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에 3천만원, 우천면우항리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공사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면학담리 동네체육공원보수공사에 1,200만원, 서원중학교 생활체육장설치공사에 6천만원, 섬강족구전용구장 보강공사에 2,8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통지매입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에 도비 200만원, 청소년선도 격려사업에 도비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당초 내시가 변경되어서 12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에서 19명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1명이 늘어서 20명 내시가 되는 바람에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도비가 500만원이 깎이고 양여금으로 500만원이 다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경제 인건비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32만9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강원방문의해 홍보비로서 홍보유인물제작에 500만원, 병지방종합캠핑장 사용임대료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지도로표지판설치에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군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안흥찐빵축제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의원포괄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로서 노고할미사당건립 부지대체농지조성비 232만원, 삼형제바위폭포조성 실시설계비 2천만원, 병지방 스키돔건설사업비에 부지매입비로 7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인부임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2,400만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로다 1,50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224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래시장보험료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25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재래시장안전감시요원인부임 과목경정으로 24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LED교통신호등 시범사업으로서 국비 2,881만원, 군비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공공근로부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임대공장건립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창업보육센타기술개발지원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8페이지에 예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원면에 서원중학교에 생활체육장설치하는데 6천만원이 있는데 거기 중학교에 생활체육장을 중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겁니까?

중학교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의자라든가 팔굽혀펴기 하는거, 허리 굽히고 폈다 하는 그런 것을 시설해 놨었는데 그게 나무로다 해가지고 싹 썩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다 지원해 주는거죠?

실지는 학교 시설물인데 일반적으로 특별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학교시설입니다.

이런 학교시설물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나요?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에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되고 낡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하니까 학교재원이 없으니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공근 학담리 동네체육공원조성공사도 그게 실지는 공근초등학교의 시설입니다. 똑같이 학교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병지방캠핑장 이용료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거기다 캠핑주차장을 닦아놨는데 거기에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한게 있습니다. 사지를 못해가지고 임대만 내가지고 같이 우리가 산 땅하고 해서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부지에 대한 국유지하고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몇평이나 됩니까?

국유지가 1필지에 2,322평방미터이고요, 사유지가 3필지에 4,42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매년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169페이지에 아까 스키돔건설사업이 부지매입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를 시설비로 해서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나요?

상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게 스키돔 건설에 슬로프 들어가는 부지만 입니다. 저희가 42필지에 13만2,500평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5,300평입니다. 그것만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체 확보하고 이것을 사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임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주는 것은 그런데, 시설비로 해도 매입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다?

네.

그 다음에 재래시장안전감시 부분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과목경정을 어떻게 한겁니까?

여기서 재래시장인부임을 깎아가지고 그 넘어에 보면은 171페이지에 민간인경상보조금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LED시범사업은 어떤거에요? 위치가 어디고?

위치는 세대주유소 앞에 있는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LED라는게 light emitting diode 라고 해가지고 수명이 일반 가로등보다 10년이 더 길고요, 조도가 굉장히 지금 있는 신호등보다 곱 이상이 밝고 전력소비가 85%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국비 2,810만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유소앞에요?

네.

신규로 하는 겁니까?

시범으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이것으로 교체가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건데 171페이지에 재래시장안전감시원인부 그전서부터 계속 주는 겁니까?

네, 그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인조합에다 줘요?

네, 상인조합에서 운영합니다.

횡성상인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도 결성되어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도 있고요, 별도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재하고 도난하고 다 같이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정된 인부가 주야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나요?

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상인조합에서 자율방범대가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은 횡성재래시장 여기만 주는 거죠?

재래시장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있고, 군비가 3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안흥이나 둔내같은데는 안줘요?

그런데는 안줍니다.

시장조합이 형성되어 있고 하면은 자기네가 해야지 계속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요?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은 다 지급이 되는건데 도비가 지원되고 군비가 지원되고 자부담도 40%가 있으니까 시장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줘서 시장안전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시장 앞에다 주차장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자기네가 수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여기서 백금당 앞쪽만 시장조합에서 맡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날 난전에서 파는 장사꾼들한테 사용료도 받잖아요?

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해도 수입이 엄청날텐데 계속…

이것은 이 사람들만 쓰는게 아니라 거기 상인조합에 직원이 또 세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가장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대구시장참사이후에 전국 재래시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장상인조합이 결성되면서 상인들의 권익보호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시장상인조합을 끌고 갈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일반농촌에서나 일반장사꾼들한테 노점상들한테 자릿세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자체적으로 방범대까지 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도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또 쓰고 있고 그런데도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자체수입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4년도 1회추경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체납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 176만원, 윈도우용 계약관리및관급자재통합관리프로그램구입에 1,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집기교체에 1천만원, 군의회업무용차량교체에 1,500만원, 노후복사기교체에 500만원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구)소방파출소보수에 2,500만원, 1층현관정비에 8천만원, 의회및민원실청사신축에 3억원, 서원면청사및소방급수공사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2004년도 1회추경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사항에 인건비로 당초예산에 6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읍·면에 주민등록원장 수기폐지작업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572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월차유급수당 20만8천원, 주휴수당 104만원해서 6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융자금체납건물경매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천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하였는데 저희군이 200만원이 넘는 연체가 12명이기 때문에 공매수수료가 건당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명 1억2,40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마을하수도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600만원과 수질검사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설치한 안흥면 지구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전기요금 및 수질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공가정비사업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가 이번에 46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군비 전액 1,600만원을 확보해서 2,060만원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개선사업에 8천만원씩 5개소에 4억을 계상하였는데 군비 2억원과 양여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동 미만 마을하수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게 5곳입니다. 우천면 두곡리 둑실, 오원 1리 석가래, 오원3리 전재, 갑천 구방, 공근면 상동리 해서 5군데이기 때문에 2004년 1월1일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접촉산화법에 대해서는 5천만원, 토양트랜치공법에 대해서는 1억씩 계산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가정비사업비 300만원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관주택건축지원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당 500만원씩으로서 앞으로 경관주택을 유도, 장려,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다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공가정비사업비와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처음 시작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관이 좋은데에다가 건축을 할때 신축에 한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경관이 좋은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39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당 2천만원씩 융자주는 사업인데 이 39동에 농촌주택을 신축하면서 이중에서 슬라브집을 현재까지는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양하고 횡성에 오면 색다른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39동중에서 5동을 선발해서 동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촌주택사업대상자중에서 5동 신청을 받아서…

39동 중에서 올해 39동이 확정되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경관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렇게 슬라브 일변도의 집을 짓지 말고 좀 횡성에 가면은 멋있는 모델의 주택을 지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다 올해 실시하는데 저희군이 5동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 설계요구하는 사항이 있을거 아니에요? 지붕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관주택 홍보를 위한 모델 사진첩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장의 경관주택을 사진첩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하고 건축사에 비치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39동에 농가주택 가구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슬라브 건축에서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경관에 어울리는 이런 주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조성주택사업이 다른데에서도 시행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돈 몇 푼 주고서 누가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하겠냐 여러 가지 다른데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거부반응도 있는 사항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우리 횡성군이 좀 색다르게 경관주택쪽으로 간다면은 별도로 연구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이 되지만 우리군에서의 특수모델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비단 건축물에 대한 경관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경관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모델 기준을 정한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집을 지을 적에 숲 공간 같은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정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조금 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로 강림지구에 가리내농지 앞으로 건축허가 들어오는거, 또 서원에 녹산하우텔 들어오는거 이것을 돈 있는 사람들이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내고 짓는 일이기 때문에 슬라브로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표준모델을 저희가 100장을 작업한다 했으니까 이것을 내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횡성에 가보면 건축문화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는 자율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비로다 유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4동밖에 안 내려와서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2천만원을 주는데다가 거기다가 슬라브를 하지 말고 20동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 군비 20동 세울테니까. 그래서 도에다 건의했는데 도에서도 한꺼번에 도비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횡성에 가면 집 모양이 달라졌구나 하는 쪽으로다 행정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5월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