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개요입니다. 지난 4월22일 개의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9일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4월22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동한 계획서를 의결하고, 23일에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소위원회별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 여론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 조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 현황,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및 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환경규제로 인해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현황, 환경규제로 인한 지원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댐 관련 기본 현황입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담수면적은 대청댐 총 담수면적의 32.7%를 차지하는 23.87㎢가 되겠습니다. 대청댐 지역의 간접보상은 296필지, 345,983㎡이며, 5억8,0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청댐 담수로 인한 골재 매장량은 25,820,000㎥로 추정되며, 농경지는 1,777,157㎡가 수몰되었고,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금강수계수변구역의 지정,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규제로 인한 주민부담 비용의 증가,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옥천군의 총면적 중 83.7%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시설 설치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여 우리 군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나,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과 군 재정 여건상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이 일정 지역의 주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개발과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환경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댐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불편 사항 중 불합리한 법령과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환경규제 지역에 걸 맞는 청정 환경 군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군정정책 개발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사항 조사 내용입니다. 환경규제 지역 중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지역과 외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차이가 커 재산권 행사 및 인·허가에 많은 고통과 비용부담이 가중됨으로 각종 환경규제 지역의 군내 전체 마을에 대해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을 전액 국가부담으로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비롯한 35건의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조사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댐 관련 주민불편사항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