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화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은 화천군의 상징물 종류를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 사용 절차와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내지 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상징물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조례제정 및 제정 절차에 관하여 기술을 하였습니다. 5조 내지 8조는 군기 문장, 휘장 사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9조, 10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와 사용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1조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법에 대하여, 12조는 상징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3조 내지 16조는 상징물 관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천군상징물관리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사를 하기 위하여 먼저 제안자이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정협의회 또는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 및 전문위원의 의견등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있는바, 이는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회의 운영실정에 맞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조문중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것을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화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 춘천호 어민 피해사실조사 및 보상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수위조절로 인해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파로호 주변 주민들의 어업, 민박, 식당운영 등 생계수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난 2003년도 파로호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 군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우리 군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천댐 하류 어민들이 평화의댐 공사에 따른 화천댐의 급속한 방류로 인한 유속 상승으로 말미암아 어망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7일에서 14일 정도 밖에 조업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어업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피해주민들의 진정민원이 발생하여 평화의댐 증축공사 시행기관인 수자원공사측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책이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의댐 공사와 관련하여 파로호 어민에 대하여는 기 보상을 하였으나, 동일한 북한강 수계인 화천댐 하류 어민에 대한 피해조사는 미실시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 보상 주민이외에 당초 조사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피해보상 대상.기준 등에 대한 공개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행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이 국가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의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내용이 수자원공사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