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검사위원 선임에 보면 관내에는 공인회계사가 없습니까? 주소지를 둔 사람말입니다. 보면 연제구하고 사하구가 되어 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자를 하면 세금을 내어서 하는 것인데 타 구로 가지 않고, 수당도 우리 구에서 소모가 될 수 있는데 먼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독 타 구에만 주소를 둔 자를 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선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회계사 주소는 우리 관내가 아니지만 법인이 아마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이 우리 부산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법인 안에도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2대 때인가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라도 우리 관내 세비가 나가는 것인데 법인은 당연히 부산진구에 있는 것이 좋지만 또 그 안에서도 우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자를 선임을 하게 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추천요구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회계사를 추천해 달라고 명시를 해서 추천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할 적에도 그 때도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 차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것을 차기에 한다고 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고려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실은 이 내용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거의 지금 우리 의회가 즉 말해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아는 그런 범위내에서 회계사를 고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구청 자체에서 아는데 의뢰를 해서 여러 곳에 의뢰를 한바 조례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해당이 되고, 회계사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소 있으나마 거기에 대한 실비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인회계사가 7만원 받고 매일 나와서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한번 더 건의를 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고쳐서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 공인회계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위원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아까 얼마를 주겠다고 못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들이 사실 7만원 받고 나와서 하루 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비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회계를 하는 사람이 전체 우리 구가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나 또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을 총 결산해서 맞추어 보는데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심각성을 두어서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한가지는 회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난뒤에 그대로, 의회에다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 없어요. 제도가 없다는 말이죠. 바로 구청장이 인지하고 수정하는 그 방향으로 그치지,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 보고는 없죠?

의원들에게 알릴 보고사항이 있어야만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보고 받는 적이 있습니까?

잘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 때부터 쭉 보니까 원래 부산광역시 거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나와있는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이것을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부산진구에 공인회계사가 없었는 것으로 기억하고, 고쳐서 부산광역시 전체로 했는데 지금 조시종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수당문제가 제일 그것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7만원 받고 나와서 책임을 져야할 그 정도의 중차대한 것을 잘 안하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판을 한다든지 보면 무료 변론을 해준 그 변호사도 최소한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인회계사면, 자격증을 딴 사람이면 20만원 이상을 주어야, 한 30만원을 주어야 좋은 사람을 구해 오지 싶기도 하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부산광역시로 고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시종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데 지금 보고서 하는 이 문제는 나중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우리 위원이 책임검사위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책임검사위원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당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선까지 올려놓고, 다음 단계에 가서 공인회계사 문제는 검토되어야 하지, 지금 돈 7만원 주면서 좋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산진구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구내에 회계법인이 없더라도 다른 법인이더라도 부산진구에 살고 있는 분이 있는지 검토를 사전에 면밀히 해보고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왕에 올라온 것 이대로 검토하시고 다음 단계는 우리 스스로 보완해서 미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곤란하고, 조례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할 적에는 부산지사에다가 해서 거기서 한 사항인데 앞으로 추천할 적에는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수당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7만원 정도가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시 본청도 제가 알기로는 7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당 관계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하나의 경력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최겸일 위원님 4선까지 하시면서 큰 경험담 같습니다만 아마 그 때는 그랬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산진구에 많습니다.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적에 부산진구에 있는 분을 찾아서 하겠다고 그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일회계법인에 한군데서 추천받아서 다 지금 올라온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보건데는 처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대로 부산진구에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회계법인도 한군데만 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자격요건도 75년생 같으면 20대인데, 75년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격요건에 보면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했는지 몰라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해 놓았는데, 5년 이상 회계관련 업무 이런 부분들에 좀 미비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충분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봐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 사람 이력에 부산진구 결산검사를 했다는 하나의 이력이 첨부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은 적지만 대외적으로 부산진구 예산 한번 보았다는 자기의 과시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수당도 적지만 할려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조례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이면 과장급입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공인회계사도 할 수 있고, 세무사로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은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본 사람, 3개 분야의 사람을 택일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3인에서 5인인데 왜 3인으로 정했습니까?

1년에 구청에서 사용한 예산관계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려면 아무래도 눈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더 꼼꼼히 챙겨보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3인으로서도 충분하겠지만 사람수가 아무래도 많으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박식한 그런 자기의 가진 경험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풍부한 경험 같은 것으로 충분히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꼭 3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5인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쓰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담당이 통상 이제까지 3인으로 해왔기 때문에 3인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손현식 의원님께서 책임검사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의원이 결산검사하고 난 뒤에 사람이 부족한지, 안한지, 그 내용을 판단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5명이면 5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조율을 해보고, 또 조시종 위원이 회계책임자를 앞에 했어요. 그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의견을 좁히는 가운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은데, 작년에 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