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타룡 사장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공사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으로 이제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8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택지개발, 버스운송, 주택, 도시개발사업까지 다각도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자회사까지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이 전부터 공사 내부에서 잠복하고 표출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번처럼 조례를 개정하여 경영개선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일치단결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각오와 의지의 사고를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각별한 노력과 상세한 연구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빈번히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하철2호선 구의역 부근에서 조그마한 너트 하나가 풀림으로 전선의 애자가 탈락되어 고압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또한 전동차가 1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7호선 대림역에서 운행중인 에스컬레이터 상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2호선 환승객들이 지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설치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는 699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의 관리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어 관리업체가 월 2회 정기점검과 관할 역장이 매일 수시로 하는 일상점검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를 보면서 지하철관련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지금과 같은 이 형식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전선 애자,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지하철 이용의 불안으로 바로 승객 수에 직접 연관이 될 것이며, 이는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더불어 경영수지에도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였던 금번 사업범위 확장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공사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승객이 감소하면 이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도 경영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현장을 잘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담당 본부장은 개인적인 일로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 사고수습을 할 의향도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돼서도 안 되겠지만 발생됐을 적에는 전 직원이 총 단결하여 사고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육체적인 그런 마음자세를 갖지 않으면 도시철도공사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방향과 시민편의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공사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주요 경영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23일에 저희 공사 고덕차량기지를 방문하시어 차량기지 개발방안에 대한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고, 4월 28일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공사설치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희 공사는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 등 사업 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사창립 10주년인 금년도를 재도약의 해로 삼아 그 동안 축적해 온 안전운행을 기반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흑자경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 지하철의 부대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영역의 다변화와 투자비 조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대내적으로 현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자문을 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운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최홍우 간사와 사회교대)

제타룡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1/4분기 수송실적을 보니까 목표치보다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년도 수익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송실적에 비해서는 99.74% 즉, 5억 7,981만 2,000명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상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목표치가 충분한데요.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 1/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할 때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표치보다는 늘어나는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1일 평균 156만 1,000명인데 금년도에는 156만 5,00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본위원이 계산해 봤는데 승차인원이 금년도 목표치는 1/4분기가 1억 4,244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은 1억 4,496만 3,000명으로써 다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4배수로 곱한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계산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1/4분기에 1억 4,453명, 맞습니까?

작년도 지금 보니까 1년 연 총인원이…….

평균 안 하고요, 1/4분기까지 저희들이…….

저는 금년도 총체적인 것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1/4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 실적을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 실적을 대비할 때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1, 2월에는 방학이 돼서 낮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작년 동기 1월부터 3월까지 비교를 하면 아까 1억 4,000에서 금년도 1억 4,400 해 가지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3/4분기 이후에는 교통수요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5일제 근무 확대실시로 인한 승차인원 감소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무임승차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느냐, 또 하나는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됩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승차인원이 버스 쪽으로 흡수되지 않겠느냐. 때문에, 작년도 대비해서 승차인원 감소할 수 있는 확률이 다분히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 측의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버스가 중앙차선하고 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금체계개편이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10km 정도 타면 요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 요금이 최소한 30% 이상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늘어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뉴욕 지하철이 버스는 무료인데 처음에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무료로 하고 지하철 요금만 받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용객이 늘어나서 무료로 해 준 것만큼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울시가 접근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합산하면서 한쪽은 돈을 적게 받으면 이용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것은 해 봐야 증명이 되겠지만 우리 나라도 그런 이론이 맞을지 그것은 좀 더 있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요금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의 수입을 보면, 요금체계 개편하면 결국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을 빌리면 공사의 운영개선방안이 요금인상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금은 인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많은 수송을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시내버스와 중복되지 않고 수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 1억원을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동차라든지 부대시설들이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얘기죠. 지금 공사의 인원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근속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7～10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정년까지 한 30년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자치부 가이드라인만 설치해 준다 해도 5% 정도는 인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에 비해서 수익구조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지 않느냐. 승차요금에 대한 인상대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버스를 대체하는 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조례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과 교통정책보좌관님과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노선이 지하철 역사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 측에서 버스운수업을 주관해서 하신다고 하면 마을버스업체들에 대한 수익구조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본래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입안하면서 지하철·버스·택시, 다 고유의 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지하철 쪽에서 주체가 되어서 버스운송까지 대안을 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가 1시간 정도 심야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를 보면서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하철 수익만 개선하기 위해서 타 업종에 불이익을 줘가면서까지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수익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자재라든지 부품을 구입하는 구매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 말씀을 여쭤볼게요. 연간 구매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가, 전동차 외에 전부 하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전동차에 대한 시설 개체비라든지 보수비, 기타 지하철 선로 보수비라든지 역사 보수비, 이런 비용이 총체적으로 20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제가 보기로 저희들이…….

인건비 다음으로 그 비용이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용재원 1,000억 예산이 되는데 전기료하고 용역비 주면 한 2·300억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줄여도 2·30억이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비용은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 인원감축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사실 노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아까 사장님이 제시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 같은 수익사업에 대한 전개라든지…….

네, 그쪽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요금을 인상해야 될 요인은 확실하게 있지만 요금 인상에 대해서 100% 의존해서 공사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버스하고 지하철하고의 교통요금에 대한 공영화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병산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교통수단하고 연계해서 거리병산제로 요금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잘못하면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감소될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요금을 적정선까지 끌어올려 놓고서 10km를 기본요금으로 설정했을 경우에 10km에 700원이라고 가정하면 버스 5km 타고, 지하철 3km 타고, 마을버스 2km 타고, 그러면 기본요금 700원 내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기본요금도 달라져야 되고요. 지금 700원인데 700원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공사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뭡니까?

저희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철도청도 다 있는데 기본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거리병산이 돼서 또 5km마다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것은 시하고 다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를 5km 타고 지하철을 5km 타면 기본요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출입을, 타는 게 몇 %이고 그것을 넘는 게 몇 %인지 교통패턴을 우리가 손해가 안 가도록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금만 올렸다고 하지 요금 대체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얘기이고, 지하철공사나 버스업체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버스와 지하철의 배분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아직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것은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든지 연구검토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공사의 부채라든지 운영개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팀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팀하고 우리 영업처, 또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 자료 관련부서하고 전부 해서 삼자가 전산정보팀장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20분씩 이상 하게 되면 두 분만 하시고 오후에 속개를 해서 다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늘어지게 되면 몇 분이 질의를 못하거든요. 신영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스크린도어가 2004년 5개년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입찰에 들어온 회사가 유진 하나로 돼 있습니까, 유진메트로컴?

지금 1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다른 데는 왜 안 들어왔습니까?

아마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했습니다. 1기나 저희들하고 두 군데 다 그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컨소시엄해서.

기간은 얼마나 줬는데 한 회사밖에 안 들어왔어요? 공고기간을 얼마 줬었어요?

20일이 공고기간입니다.

한 회사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한 회사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유진메트로컴하고 포스콘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습니다. 1기하고 똑같습니다, 들어온 게.

지난번에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고덕차량기지에 갔었지요. 그 고덕차량기지에 가 보니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 유리를 보니까 요일제에 해당되는 게 8 대 2 정도도 안 되게 붙어 있어요. 좀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거기는 해당사항이 안 된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데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0% 신청을 못 받았어요. 기지창에 근무하는데 또 접근성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또 3조 2교대 하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야 되고 교대도 그렇고 해서 이 특수성 때문에 시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 날짜가 되면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까지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혀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붙이고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행은 안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으면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스티커라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동차 애자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것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체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용역회사에서 하지요?

네, 용역회사인데 지금 이번에 7호선은 현대엘리베이터라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4월 1일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아주 완전히 인계인수가 조금 차질이 생겼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보다도 평상시에 점검이 덜 된 것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제작회사에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어떻게 시기적으로 꼭 그럴 때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저도 가 봤는데요. 하루에 한 10만명 이상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부하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은 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보다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엘리베이터를 하루종일 돌려야 되고…….

그것의 원리가 모터의 힘이지 뭐겠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모터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과부하가 안 걸린다고 어떻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원인은 완벽하게 접지가 안 되고 조금만 접촉불량이 있어도 그것이 스파크가 나서 불이 나는데 그것이 전선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되면 전선이 불이 안 나는 전선이라야 되는데 그런 불이 안 나는 전선이 아니니까 열이 나니까 전선이 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지하철2호선의 애자 사건 아시지요?

네, 압니다.

도철에서도 그것 확인 점검해 봤어요?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더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도보 순찰하면서 그 애자를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터널 내에는 쇠에 고정이 탁 돼 있더라고요.

그 애자가 지하철2호선에서 고장난 것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수 개월 전부터 이미 핀이 빠지고 너트가 빠졌기 때문에 고장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름 우기를 대비해서 지하에 모터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이지요?

네, 다 돼 있습니다.

발전기도 스페어가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발전기가 조그마한 것 200·100㎾짜리는 있고요. 지금 그것도 만약을 생각해서 400㎾짜리가 6월초까지 들어옵니다.

우기 전에 보조모터를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준비가 돼 있고요. 만약을 생각해서 발전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사령실이 꺼질 때도 쓸 수 있는 발전기 400㎾짜리를 이번에 안전대책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풀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큰 지장을 받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레일탐상차 있지요?

네.

그것이 국산화로 바뀌었다 그러는데요. 지금 레일하고 차륜관계는 국산으로 돼 있지요?

차륜 자체는 수입이고, 깎는 것은…….

차륜 자체는 수입인데 그 차륜 속에 X-레이로 해서 검증하는 것은 지금 국산으로 돼 있지요? 지금 차륜 내부를 검증하고 있지요?

네, X-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신다니까 이대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북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양 공사의 수익사업에 따른 그런 조례안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지창에 갈 때마다 복지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을 하셨지요. 저는 이번에 그런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좋은 자연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깨끗하게 건립을 하고 주변에 조림을 아주 유실수 같은 것을 멋있게 심어서 직원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또 멤버십 회원제도를 해서 요즈음은 전부 승용차시대니까 거리가 약간 멀어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시설만 잘 갖추어지면. 그래서 그런 자연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수입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영장부터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일반 지역민들한테 멤버십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저희들도 체육관이라든지 문화관을 직원들이 하고, 제가 대만에 가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체육관이 실내수영장까지도 있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 건축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검토해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설계 정도 하고요. 추경에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기지창이라도 스타트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공고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서울신문하고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1개 업체만 참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돈이 한 군데 하는데 20억 되니까 여섯 군데면 벌써 120억이고 저쪽에서도 몇 백억 되고 하니까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 지하철공사에서는 35개 업체가 응찰을 했답니다. 35개 업체가 응찰에 임했는데…….

아, 그것은 현장설명회 할 때 오신 분들이고요.

현장 설명회입니까?

네.

입찰하고 나서는 그러면 한 업체만 왔다?

네.

현장설명회 할 때는 얼마나 왔습니까?

40개 업체가 왔습니다.

40개 업체가 왔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손들고 지금 선정된 이 업체만…….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신청만.

선정은 안 됐고 임시로 선정된 업체가…….

접수된 것만 하나만 돼 있습니다.

접수만 하나 됐다?

네.

그러면 나머지는 왜 관심 없이 전부 다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스크린도어에 설치하는 기술문제하고…….

기술이 그 한 업체라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것은 아니고 세계적으로 한 네 댓 개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하려고 하면 그런 기술하고 제휴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그렇게 정밀기술을 요하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 나라에서 한 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4개 업체?

제가 알기로 4·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 스크린도어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상상을…….

그러니까 이것이 수요가 많지 않거든요. 수요가 전 세계 시장에 지하철밖에 없으니까 누가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손 들었고 이 업체가 그러면 양 공사에 전부 다 선택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뿐이니까 자동이네?

그렇지요.

사장님, 6개 역사에 얼마 정도 든답니까, 설치비가?

그분들은 전체 비용을 200억으로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200억이 든다?

네, 소요된다.

그 회사에서 산출한 계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얼마정도면, 경쟁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할 때는 25억으로 한 역에 편성했거든요.

한 역에?

네.

6개면…….

150억.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저도 그 정도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고 하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전부 무료 설치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를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철에다가 설치는 무료로 해 주고 광고를 가지고 대체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네, 설치비는 전부 자기들이 투자를 다 하고 몇 년간 걸릴 것인지 그것은 감정해서 기간을 선정을 하는 것이지요.

광고는 얼마나 기간을 줄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감정해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체는 한 30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철도 우선 선정을 해서 25년을 얘기하는데 광고는 엄청나게 경기를 탑니다. 지금 최악의 경기랍니다. 그것은 틀림없는데 이 경제가 계속 이렇게 수년 동안 흘러가지는 않고 25년이라 하면, 지금 한 역사에 광고를 몇 개 정도 단다고 생각합니까? 처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광고면적은 스크린도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회사에서도 한 30% 정도 광고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그 광고면적과 광고기간도 저희가 전문용역회사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광고기간은 몇 년 정도가 타당한지 광고면적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제안사하고 다시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지하철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도철에서는 용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열 다섯 군데에 광고를 단다고 했을 때 지하철공사에 25년이면 현재 지금 계산으로 천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가 풀리고, 인플레를 따지면 나중에 25년까지 갔을 때 본위원 계산으로는 3,000억원은 될 거예요. 최하 2,000억원 이상 넘는데 자기들 계산 산출방법이 지하철에서 314억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몇 개 업체 안 된다니까 나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 말씀한 2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25년을 결정했다는 그런 보고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도철도 지하철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두 업체가 한 회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뿐인데요?

네, 그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이 저희 회사의 사업계획지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고요. 외부전문가, 저희 내부 평가팀을 통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일단 평가를 할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사업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판단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뿐인데 뭘…….

사업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죠.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니, 한 회사뿐인데 여기에서 미비하면 그러면 전면취소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쉽게 선정하면 큰일납니다. 한 개 역사 설치비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도면 낸 것 없습니까?

네, 개략적인 것밖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시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역에 광고를 몇 면쯤 달 것 같아요?

저희는 문이 다 있으니까요. 안팎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정확한 광고 면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역사가 몇 m고 다 나오니까 몇 개정도 달 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바로 계산이 안 나와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지금 해 보세요. 몇 량에 어느 정도 설치된다는 것 알면 광고 몇 개 부착하는지 다 나오는데.

저희가 8량이니까 하나에 문이 4개씩 있지 않습니까? 문이 있는 쪽에는 광고가 안 되고 문이 없는 쪽, 중간 쪽에만 광고를 하는데 그 면적도 3분의 1로 하니까 한 면에 16면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선 16면, 하선에 16면, 이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면이면 16×4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 쪽에 있는 것은 공익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광고요.

공익광고라도 돈은 받는 것 아닙니까? 광고료를 안 받아요?

그것은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광고이니까요.

어쨌든 설치회사에서는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익광고 선관위이고 어디고 광고하면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30개 부착만 생각했는데 한 역에 46개 설치됐을 때 최하금액으로 따져도 100만 받을 때 4,600만원 되는 거예요.

월이요?

네, 엄청난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쉽게 결정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광고심사위원 중에 광고 전문하시는 사외이사 분이 계세요. 그 분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이 먼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종은 위원입니다.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이대일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자 모집공고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서울신문에 냈고, 인터넷에 전부…….

문항 같은 것 있습니까?

네, 지금은 조달이나 이런 것이 조달청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법이 요즘 그렇게 돼서 인터넷에 다 올리죠.

그러면 사업자가 시공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사업자가 시공하는 거죠.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공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시설물 이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하는 것을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기설비처장이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그 중에 일부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못 미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민자유치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민자유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때 광고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용역에서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투자비용하고 환수하는 기간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철에서는 25년 계약을…….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업체는 30년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업체 제시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20년, 30년, 해 주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영마인드를 최대한으로 살려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우리 원가조사 된 것을 위원님한테 공개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지철은 아마 잘못된 것 같은데 도철만은 틀림없이 해 주세요.

우리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재가를 받고 나오십시오. 맘대로 나와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는데 자꾸 우왕좌왕 하면서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가를 받고 나와서 단상에 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2004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전 역사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고, 현재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장님, 지금 현재 이번에는 몇 개 역을 합니까?

민자로만 6개 역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역에 대해서 반 밀폐형으로 시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업자 모집공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으로 할 계획이면 이번에 구태여 6개역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로 해 보고, 왜냐하면 우리 역사는 사실 손님이 적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기는 12개 역을 하는데 저희는 6개 역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지철은 12개 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광주지하철에 가서 스크린도어 설치된 것을 봤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열차가 도착하지 않으면 닫혀 있고, 열차가 도착하면 문과 같이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광고를 했을 때의 실효성 부분, 그것이 과연 수입이 따라오겠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확대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점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회도 있고, 15일부터 20일까지가 서류접수 기한입니까?

네.

지금 한 군데 들어왔어요?

컨소시엄 해서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유진메트로컴인가요?

네.

포스콘을 주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포스콘이 주로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고를 전담할 업체와 설치할 회사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하철공사 답변은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응모를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도리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손해가 날 것인지 그런 면이 있고, 또 민간인이 했다가 수입이 안 돼도 사회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착수는 했는데, 그래서 완전 밀폐형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은 자살은 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만 해 놓아도 운행은 가능하니까, 또 우리는 승무원이 1인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가 필요한데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웨스팅하우스와 현대엘리베이터 등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가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면 금년에 두 군데 해 보고, 많이 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드니까 시에다가 재정지원도 요청해서 5년 내에 반 밀폐형으로 하고 심한 데는 밀폐형으로 해서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메트로컴은 프랑스회사와 합작을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주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현대엘리베이터가 일본의 업체와 기술제휴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웨스팅하우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하실 텐데 설치방법이나 내용이 다르지 않겠어요? 6개역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모 회사와 기술제휴를 해서 포스콘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각 역마다 제가 보기에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어차피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6개 역을 민자사업으로 하게 된 사유는 우선 저희 초기 예산이 없었고, 또 광고를 유치해서 회사 돈을 안 들이고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웨스팅하우스사, 크노르, 페블레, 일본의 나부꼬,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현장설명을 하고 몇 번 면담을 하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지 못한 이유는 이게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돈을 다 들여서 광고로 공사비를 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가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우리 부대사업부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수익구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설치하는 근본목적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근본목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런 업체들이 안 뛰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인데 실제로 안 뛰어든 이유를 보면 수지에 대해 자기들 스스로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불확실성이 높다는 거죠.

몇 백억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예상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 뛰어드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유지보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고 시범사업으로 할 정도면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확대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사장님 말씀처럼 전 역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민자사업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6개 공고했는데도 6개 역도 응모를 안 하니까 추가로 민자사업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처음부터도 민자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었는데, 1기는 승객이 많고 광고효과가 비교적 있으니까 1기하고 합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방식도 다르고 해서 1기는 따로 12개를 했고요. 저희는 6개를 했는데 6개도 잘 될지 그것도 분명치 않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기술본부장께서는 공모자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던데 저는 애당초 이 사업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 자체가 무리한 계획을 짜서 하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응모자가 없으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당장 중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오히려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동향을 봐가면서 광고 수주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성도 담보가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컨소시엄 자체가 무너져서 안될 때 그 뒤의 유지보수를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공사가 떠맡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확대해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 6개의 시범사업도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이런 계획 자체를 수정해서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성을 포함한 향후 대책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새 홈페이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해서 공기 질이 역별로 다 나와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역비를 얼마나 줍니까?

저희들은 용역비를 안 주고, 시 기관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공기 질 범위를 굉장히…….

이번에 고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개정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죠?

네, 금년 7월부터 바뀝니다.

지금 기준항목치가 나와 있나요?

항목치도 변경이 다 됐습니다.

항목치 불러보실래요? PM10이 얼마고, CO2가 얼마고 NO2가 얼마고 HCHO가 얼마고…….

양해해 주시면 안전관리실장이…….

네, 그렇게 하세요.

안전관리실장 안병국입니다. 금년 5월 30일부터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미세먼지 법정기준치는 150㎍/㎥입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1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도 140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CO2는 법정기준치 1000ppm 이하입니다. 저희 공사는 관리목표치를 900ppm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HCHO는 0.1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는 1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0.1ppm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0.0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타 기관에서는 이 기준항목으로 과거와 같이 유예해 달라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기준항목에서 벗어난 데가 한 군데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 질 기준치를 강화해도 5～8호선의 경우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강화한다는 의미는 결국 승객이나 종사원들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유예해 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철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건의할 이유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냐 하면, 전에는 24시간 책정을 해서 평균을 냈는데 이번에 조례 법 개정할 때 8시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해서 20시간으로 조정됐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문제를 제기해서 1기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같이 건의하고 다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제가 아까 광고부분도 문제 제기하고 이 공기 질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경영수지가 나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를 하자고 하는 큰 모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기준치를 유예해 달라, 이거 다 안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준치를 강화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유예라는 것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한다고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기준치를 강화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되, 합리화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자꾸 느슨하게 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런 식의 경영합리화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진, 특히 처장님들이 유념을 해야 됩니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모토를 안전과 경영합리화를 똑같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한 쪽이 희생당하는 경영합리화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사회를 안 보면 두 시간 정도 질의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회를 보기 때문에 다음 149회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제타룡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