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서양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법령이 2004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구 구세조례를 정비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 등은 개선,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조례로 하고, 안 제9조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개념을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신청, 이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내용이 고지, 분할,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 등으로 내용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12조의2 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정 규정되어 있어서, 고지서 송달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정기분 고지서 1매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원활한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에서는 지방세 관련 위원회, 즉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관련법규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3조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 제1항 안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에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이 레저시설로서 포함되어 2005년1월1일부터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제병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14조에 개정안,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현행 6인 이내인데, 10인으로 하게되면, 그에 관련해서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4명의 위원이 더 늘어났을 때.

손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크게 부담스러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같으면 전원이 참석했을 때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정된 취지로 보면, 아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부산진구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과거 몇 년동안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만으로도 금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심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떤 민원이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소액이지만 확보를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는데 대해서 결과적으로 외부 인사를,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불 안 하지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에 관련해서 앞에 유인물에 보면, 예산 조치 해당 없음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 보다 조례개정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놨다고 보면 되겠지요? 모든게 신고 및 납부기한 이래가지고, 신고 납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비록 글자로서는 및 자 하나 첨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하고, 납무의무로 분리 운영하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제12조의2에 서류송달 방법에 보면, 우편발송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기로 보내면 그것으로 전부 다 확인가능하도록 한 것입니까? 제12조의2의 개정안에.

송달부를, 발송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다가 우체국의 발송 소인을 찍음으로 해서 갈음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갈음했는데, 이건 보통우편으로 보내니까 송달부를 작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원 다음에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현행 6인에서 10인으로 4인을 충원한다는 내용이지요? 개정조례안이.

예.

,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만의 하나 이 달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이 안이 개정되고 나서 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보충시킬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수당이 한 과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재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에 오늘 이 안이 개정되었다고 봤을 때, 10인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전에는 6인으로 회의를 한다고 보고, 수당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4인이 추가되었을 때, 그에 대한 예산은 추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청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과세적부 심사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구세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확보한 수당이 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운영하므로 해서 추가의 어떤 예산확보나 이런게 필요없고, 만약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빈번하게 일어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서류송달에 대해서 건당 1,490원에서 보통우편료는 190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얼마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범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될 고지서도 사실상 보통우편으로 많이 송달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우편 보다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해도 더 잘 수취인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많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래서 등기로 발송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지건수를 보통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에 의해서도 등기로 붙여야 될 것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붙이게 되니까, 많은 금액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재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약 4만3,000건에 6,4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현재는 6,400만원 보다 훨씬 적은 50% 이하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6,400만원의 절반 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것이 6,4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등기우편료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물론 조례안이지만, 이런게 있으면 금년도 가상을 해서 얼마가 이익이 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되지,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몇년 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가 있어야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등기를 보내도 세금을 잘 안 내고, 삐그덕 삐그덕하는 그런 시대인데, 보통으로 보내서 어떤 증명도 없는데, 막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히 송달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등기우편 송달시에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서,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은 건당 1,490원이고, 보통우편은 190원입니다. 등기우편 반송시에 반송료가 1,100원 추가 부담금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매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김재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절감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시세와 구세를 같이 한번 더 정확히 따져봐야 명확하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이 정도하면 이렇게 정도는 송달부 금액이 안 남겠나 하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상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지금 우리 등기로 해도 세금이 잘 안 들어오는데, 보통우편으로 하면 문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서 아무데나 꽂아 놓아버리면, 못받았다 하면 끝이에요, 사실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동네 순찰이나 한번 돌아보면, 의료보험카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것 전부 다 보통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우편 배달부가 대문 잠겼는데 들어가서 넣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하고, 등기로 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만큼 절감이 되느냐는 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좀 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잘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장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현식 위원님과 강윤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14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 증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 유인물에 보면,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하고, 판?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 이렇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몇년동안 개최한 실적이 한번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몇년 동안 한번도 안 해 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잘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해 보지도 않고 이 인원들이 3분의2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10인을 했을 때는 3분의2 이상을 채울 수가 있고, 7인을 했을 때는 3분의2를 채우기가 어렵다하는 그것도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 위촉을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인을 해서 해 봤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돌출이 된 후에라야 이것을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죽수 위원님 말씀, 일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우리 부산진구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만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내용이 개정되었다기 보다는 각 우리 생활권에 있는 시?군?구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되고요, 지금까지 마침 우리 구에서는 최근에 운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언젠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항상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인원을 적게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무원 위주로 사건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해 두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원래는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인으로 했다는 것은 15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서 7인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그러면 생각을 못해서 한 겁니까?

예, 거기보면 14조의2 구세심의위원회해서 거기 나와있는데 보면 두번째 항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내가 잘못보았구나,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밑의 것을 잘못보았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제14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외부 인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전 조례로서, 네분이 되어 있습니까?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 전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 한분이고, 또 위원이 한분, 공무원이고 그럴테고 전에는 우리가 7인이었잖아요? 개정되기 전에 7인 중에 외부 인사가 3명이었나, 4명이었나 이 말이에요.

앞에는 외부 인사가 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 인사 4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직까지 위원회를 한번도 열어 본 적이 없죠?

최근 몇년간 회의운영 실적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목적은 심사를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그야말로 과세 후가 아니고, 과세 후에 일어날 여러가지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세하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

신설될 수 있는 구세에 관해서 적부심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세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하는 것이 맞죠?

예.

예, 되었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에 외부 인사는 더 이상 영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4인 이상이니까?

외부 인사를 더.

하죠?

위촉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김재탁 위원 질의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문제가 절감이 된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얼마 지금 예산이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통우편으로 할 때에는 얼마가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확실히, 상세히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