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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5-03

김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등의 세입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및 체납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2001년10월1일부터 의료보호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의료보호비 지출부분을 삭제하며 대불금 상환자에 대한 처분방법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관련법령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을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하고 세입 및 세출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제6조 수입의 개념을 의료급여기금 재원에 의거 대불금의 상환금 및 부당이득금등 수입으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의거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처분방법중 의료급여 제한부분을 삭제하며, 대불금 상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며, 별지1,2호 서식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이며, 다음에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명 및 본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의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의료급여기관이 보호기관에 청구하던 진료비를 2001년10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청구함에 따라 보호기관에 대한 심의요구사항이 불필요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심의 요구기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조례개정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호심의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세분 공무원하고 의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중 의사 한분을 빼고 그 안에 구의원 한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켰으면 어떻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원님 꼭 들어와서 배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인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비전문가도 한 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견제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상위법에서 구성 규정에 따라 15명이고 구의원이 추천은 전번에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은 폭넓게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가 안되도록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용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중 의견 조정할 때,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는 사실 구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대로 안 제2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의료보장에 의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2호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3호 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유고에 따라 2004년3월1일자로 허가민원과장지정대리로 명을 받은 진헌교 건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진헌교 건축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지정대리 진헌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및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연지1구역 구역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위치는 부암로타리변 삼익맨션 뒷편인 부산진구 연지동 380번지 일원입니다. 연지1구역은 당초 2002년8월26일 구역지정 후 2003년7월15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어 15층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을 부산광역시 용도지역변경결정으로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변경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용적율 250% 이하 층수 15층 506세대에서 용적율 280% 이하 20층 이하 574세대로 변경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지1구역의 정비사업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가나개발의 김진국 대표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건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하기전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동

초읍동정용규위원

출신 정용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연지1구역, 연지1-1, 1-2, 세군데가 연결해서 개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곳이 동시에 입주하게 되면 약 3,00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지금도 새싹로가 부암로타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가 엄청나게 교통의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 지역이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된다면 가히 교통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지정대리 진헌교입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지1-1, 연지1, 연지1-2구역은 세 개가 순차적으로 재개발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3,0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은 중간도로 세동한신아파트하고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하고 중간 아파트를 12m 중로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다음에 뒤에 1-2구역하고 산복도로쪽으로 한쪽으로 8m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연지1구역은 교통영향평가를 그 도로를 해서 받은바 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12m하고 8m하고 합폭이 20m가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용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연지1-2구역 밑에 복개천이 초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1-2 지역이 15m로 해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앞으로 이 우회도로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 도로로 연결해서 부암동 고개까지 우회도로가 한 개 생겨줘야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읍쪽에서 길을 넓혀놔도 밑에서 12m라든지 좁아지면 병목현상이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해를

이해를정용규위원

돕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좀 틀어주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암동 로타리에서 새싹로로 올라가는 어린이대공원까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 복잡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2지역, 1-1구역이 3,000세대 이상이 입주한다고 보았을 때, 가히 이 새싹로 하나가지고 해결이 될 것이냐? 그러면 이 길에 우회도로가 하나 생겨줘야 된다고 보았을 때는 초읍에는 15m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계속 15m로 넘어와서 부암고개까지 새싹로를 벗어난 우회도로가 15m 같이 연결해서 부암고개로 빠져주는 것이 초읍, 연지, 부암동의 교통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 목적은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분명히 먼 훗날 우리가 정말 옳은 도로를 이번 기회에 내주어야 된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못내준다면 이것은 사실 불가한 일이다. 지금 아파트에서는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길이 넓혀지면 용적률이 줄어들고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면 결국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로서 아파트를 적게 짓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이 아파트 값이 결국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을 먼 안목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잠깐만요. 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이 내려오는 도로가 15m 도로라고 했지요? 하천복개한 도로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15m 인데,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는

여기는최문돌위원

15m인데 연지하는데는 12m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 되다가 3차선으로 변동이 생긴다. 이것도 결론은 15m로 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이 계획은 처음에는 8m를 우리가 12m로 해 주었는데 초읍이 지금 15m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도로는 같이 15m로 해야만이 교통이라든지 흐름이 있고, 결국은 이 아파트도 교통이 좋아야 가격도 상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지1-1 이것도 1-2와 같이 15m로 해 달라는 것이죠?
태하

김태하위원장

지금 여기에 이 쪽 복개도로 내려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을 연결로 합니까? 연결 관계없이 이 도로도 넓게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m 도로에서 내려오면 12m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어떤 경우냐 하면 15m 도로가 여기에서 이 쪽 도로로 분산되고, 양쪽 도로로 분산되기 때문에 12m를 해도 된다는 경우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고요. 물론 여기도 15m를 같이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정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까지도 15m 도로를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 맞습니까?
용규

정용규위원

예, 맞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진헌교 그 분야도 현재 사업부지는 이 쪽이고 이 도로는 사업부지외 이기 때문에 사업부지에다 붙여서 15m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여기서 15m 아닙니까? 지금 분산된다 하지만 초읍에 올라가 보면 지금도 막혀서 엉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면 이 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초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아파트 생길 때 여기 조금 짓고, 저기 조금 짓고, 지을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를 갖고 이것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이 도로는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돈을 하더라도 이 도로를 같이 개설해 주어야 되지, 이 업자들한테, 여기 사업계획하는 사람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절충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돈을 해서 도로 소통을 시켜 주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는데 소로 2-1이 어느 것이요? 그 다음에 2-13은 이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미터 도로입니까? 이 문제는 현재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누가 하던간에 이 도로가 15m가 되면 이 15m가 이까지 오면 구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길이 나야 하니까 이것은 15m로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8m 도로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오늘 해당동인 연지동 출신 김정환 의원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김정환의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의회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연지 1구역 저희 동 재개발지역 의견청취에 대해서 해당 동 출신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1구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시범지역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건물철거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90% 이상, 거의 100% 다 이주를 한 상황에서 그것만 해도 한 3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이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상세한 부분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현재 교통체증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소방도로도 없는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8m가 12m 될 때 제가 알기로 1-2 의견 청취할 때 12m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1구간이 8m로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해서 세분화되면서 3종으로 변경하면서 8m를 12m로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의결해 준 부분을 보시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부분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교통수요를 지금 아파트 단지안에 충분한 교통수요를 감내할 수 있도록 재개발 설계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출신의원으로서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왜 빨리 되어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의 자립도가 열악한 사항에 실질적으로 순수한 재산세, 이런 부분이 구세입니다. 재정확충이나 세원확보에, 2종에서 3종으로 변경되고, 층수도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지금 한 칠백여세대 짓고 나면 지금 있는 재산세의 몇배로 구세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빨리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개발은 참 어려운 일인데도 연지1구역은 그동안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새싹로가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하루앞도 못 내다보고 그것을 과거에 축소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습니다. 도로확장계획을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지적하신 교통체증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역정비계획 확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지1구역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