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여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조사용역 1억원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원주시와 합동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정책대안도 마련하고 아울러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수행자료도 제공을 하면서 종합적인 피해내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01년도에 국방부에서 법률제정을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원주시와 합동으로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기 구입으로 550만원, 현재 1대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관리 오수처리시설수질검사수수료 2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정암)수질검사수수료 300만원, 축산농가 퇴비및 액비관리대장제작 200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관리대장제작 200만원이 뭔가 하면은 금년도 1월1일부터 오분법에 따라서 퇴비 또는 액비의 생산처분내역을 1년동안 기록을 유지하도록 된다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나가있는 신고 및 허가농가에 전체 배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고철모으기 우수단체시상 200만원, 1, 2, 3위가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1회용품위반업소신고포상 300만원, 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했던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따라서 금번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고철모으기우수읍·면시상 200만원, 1위, 2위, 3위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사용종료매립장 안전진단용역 1,500만원, 본 사항은 환경부의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1월달에 사용종료매립장에 따른 기본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매립장 하단부에 설치된 옹벽이라든가 경사면보호 빗물배제시설설치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서 금번 용역을 실시해서 제시된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소차량 론롤박스 800만원, 이것은 청소차량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론롤박스를 구입하고 차량은 재무과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에 선진소각시설견학 경정 200만원, 기정 67만원, 13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해당지역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면은 우리 국내시설이라든가 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농촌재래실화장실개선사업 90동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차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0동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소득지원사업 1억5천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얘기를 못드렸던 부분인데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학곡리 주민들하고 소득사업을 최종 지원규모를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땅을 요새 매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직접 구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한 이후에 마을에 다시 넘겨주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총체적인 면적은 일단 원칙은 장례예식장을 하는 사업으로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규모가 약간 차이가 나서 아직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못드린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공중화장실법이 제정시행됩니다. 6,300만원인데 이것은 안흥면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70%인 6,300만원은 교부세자금으로 하고 군비는 지난해에 명시이월됐던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002년도 이재민구호비 부담금 42만7천원을 부담을 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6만4천원, 금번에 인력이 추가배정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활후견기관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 11번째로 지난 4월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사업이 실시되는데 종합사회관에서 별도로 독립해서 자활후견단이 별도로 구성되는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사업비 8천만원, 국비와 군비가 70%, 3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건비, 운영비, 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과목경정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경정사업인데 121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 과목경정에서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추진하는 방법이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과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일원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다시 예산을 읍·면에 배분해서 읍·면에서 구입하고 인건비만 본청에서 지급하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활후견기관사업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인데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후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수급자들 인건비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지역봉사사업비 1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수급자가 간병이라든가 청소, 빨래등 봉사사업을 했을 때 실비변상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이것은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다음 쪽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이 돼서 저희들이 강원도에다가 예산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에다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2천만원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족된 경비는 뒷장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비공사 이렇게 과목경정에 당초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정이 1천만이 됐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1천만원만 남겨둔 이유는 앞에 있는 2천만원과 뒤에 있는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과목이 서로 바뀐 것은 윗부분은 도비보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과목을 설정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에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원입니다. 당초에 있던 기정 9,600만원은 자활근로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되고 금번에 다시 증감한 1억6,560은 이번에 새로생긴 자활인턴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취업희망조건부 수급자가 정식 직원이 되기 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 복지시설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집수리사업 과목경정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18쪽에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이것은 50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집수리사업 818만6천원, 이것도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에 장애인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돼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개리에 장애인복지관련 공무원현장견학 해서 도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작년도에 장애인복지시책 상사업비를 1억4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진장애인복지시설도 견학을 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이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이 사항은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인건비에서 374만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윗부분에 있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월동대책비를 추가지원해 주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1억5천만원, 여기 도비 9천만원은 장애인복지시책 우수상사업비 9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뒷부분에 보면은 군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자치단체, 우리 강원도자치단체는 지금 횡성군만 빼고는 거의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영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다시 횡성군 장애인협회와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견학도 했고 나름대로 아이템을 얻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면장갑을 생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냈고 그에 따라서 1차적으로 면장갑 생산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편집기라든가 코팅기를 설치하고 필요한 부대경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군에 있는 장애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사무기기구입 디지털카메라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책 상사업비로서 장애인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기기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 개·보수비 해서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120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비공사 1천만원 삭감된 예산을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개·보수비로 과목경정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공사 이것은 우선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급해서 토목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이것은 보호아동이 2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상지영서대학교와 세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금 지급하는 잔액은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노인복지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소득기회를 확대하고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철거라든가 단순노동을 시켜서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4억2천만원인데 국비 7600만원, 도비 5,700만원, 군비 2,860만원인데 이중에는 도비보조금 1억이 포함되었습니다. 순수한 군비부담금은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을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앞쪽으로 신축이전을 하고 그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 본래의 기능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나급으로되어 있는 복지관을 가급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국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았아서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감리비 700만원, 또 어린이집신축부대비 300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부부문패달기 500만원, 이것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23개를 했고 금년도에 1000세대 정도를 해볼 까 합니다. 지난해는 각 읍·면에 지역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아파트단지를 조성해서 문패를 달았고 금년도에도 1000세대정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관건립사업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공사 종합진도는 약30%정도 진척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2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한테 의원님들이 한우사육의 타소득사업도 검토해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담당계장이 조창호 의원과 함께 해당지역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방2리에 대한 지역의 특수요건, 농경지가 엄청 적다든가 또 타지역보다 노면이 높다든가 또 많은 면적이 댐에 편입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번은 지금 조창호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초쯤 될 것으로 아는데 이현태 위원장하고 현지를 가서 몇몇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장뇌사업이라든가 산채, 이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낼수 없느냐 하면서 협의를 몇차례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였던 바대로 잘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염려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 문제때문에 한우소득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이번 추경에 3억5천만원을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은 한우입식이 약90두, 트랙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사신축을 200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여성회관에 여성회관 강의실의자구입 160만원, 현재 의자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쓰레기수거 사전사용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3,450만원인데 인부임하고 쓰레기처리비가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한강수계경비에서 국비로 3,3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각 읍·면 계곡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이번에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후면보호벽설치공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동뒷편에 절개지가 있는데 이게 장마철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질소인저감시설추진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한강수계쓰레기처리비 사전사용으로 지금 전장에 설명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350만원중에서 처리비 1,46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61만3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강유역쓰레기수거 1만2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횡성군에 조건부사회복지의 시설이 몇 개소 정도가 되고 조건부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건지, 우리군 자체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차등지원을 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는 조건부신고시설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1일자로 안흥에 있는 소쩍새마을이 원주 금대리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는데 10명까지 몇명, 10명～15명까지 몇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원기준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거지 우리군 자체로는 없다?

네.

왜냐 하면은 조건부사회복지시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명이라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똑같은 10명이라도 그와 같은 혜택이 미비한 쪽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군 자체 나름대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면서 기준을 적용하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서 진짜 열심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100만원 혜택이 거기에 수용된 인원한테 다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면은 다행이지만은 또 어떤거는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보면은 돈을 받아가지고 수용인원한테 제대로 안해주고 다른것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내부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각종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위문품, 격려품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어려운 시설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받침은 아직 못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125페이지 자활근로 및 자활자활인턴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의 현재 자활근로인턴은 몇 명 정도나…

지금 우리 관내에 수급자가 한 2,050명정도 됩니다. 계속 유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50가구에 15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도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50여명 중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공단지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가면은 인건비를 그쪽으로 대주거든요. 대신 수용하는 조건이라야 하겠죠.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받아야 하는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받은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총 숫자만 받고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0명정도가 다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업비가지고는 지원이 다 가능한거에요? 부족될 경우에는 추가지원될 방법이 있나요?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순이라든가 가족실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취업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도 잘해줘야 될거고, 왜냐면 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도 좀 잘해주고 가능하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턴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정암리 안전진단용역인데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 종료가 된지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감사때문에 여기서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것 같애요. 그리고 이 정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데 이게 계속 해마다 보면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지난해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 밑에 하류지역에 무슨 수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준건가요?

지난번에 지금 정암쓰레기매립장 관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두 번째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달에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한 것은 환경보호에 사용종료 매립지 정부지침에 따라서 사용 종료가 된, 매립장중에서 전국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1,4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0여개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일정한 환경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그때는 이렇게 세부적인 안전진단이 아니라 기본용역을 했습니다.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옹벽,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옹벽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용역이 되었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되어 있는 옹벽시설도 무슨 붕괴위험이 있다고 다시 기술적 검토에서 나온다라면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사항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나왔던 것이 하단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지금 매립장이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면에서 발생되는 빗물, 배제시설 같은거, 또 경사면이 단계 내려가면서 꺾어지니까 여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경사면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용역결과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된지가 엄청 오래되었고 먼저번에 용역을 설명하실 때 오래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그게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웬만하면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셔야지 금년에 이대로 있다가 내년에 또 정암쓰레기매립장 용역이 올라오면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할때 한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했으면은 용역을 매년 한다는 오해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하시지 마시고 용역을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119페이지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사업 참여자인건비사업 위에 자활후견기관운영사업이 또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경상보조금을 줄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회 그쪽으로다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4월1일자로 지정된 횡성군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파출소…

어디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라는게 별도로다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가 아닌 그런 기관이 생겼어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소속된 기관인데 자활후견기관단이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는 이런 절차는 이 재단에서 자활후견인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리로 바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활후견기관단이라는데다가 바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이게 금년도 처음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도 보면은 저소득층가구, 불우가구에다가 집수리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제가 거기서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봉사자일수도 있고 품팔아 먹기 위한 하나의 일거리로다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작년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인건비가 많이 나갈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항목에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해가지고 6천만원이 서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자활후견기관으로다 주는겁니까?

아닙니다. 집수리사업 자체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내 집수리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팀이고. 두 번째는 횡성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집수리사업단이 있는데 이 두 개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총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총 물량분에서 두 기관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확보한게 있습니다. 그 인력이 확보한 인원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두 개 나눠준 겁니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자활후견기관이 다시 또 운영되었을 때 과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도가 되면은 이 자활후견기관중에서 서로 집수리사업단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자활후견집단에서 확보된 인력에 사업량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다 확보를 다 했다면 그리로 다 주게 되어 있고요, 100%다 확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인원이 적게 확보되었다, 아니면 전체 이쪽으로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 확보된 인원에 따라서 작업물량을 배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저소득층이나 불우가정에 어려운 집에다가 집수리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되면은 성한 사람이 인건비를 타먹을 수 있는 사업으로다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셨으면은 사업이 실질적으로다 저소득층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지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빙자해서 품값으로다 받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참여자 인건비라고 해서 1억8천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왔고 위에 보면 집수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료비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인건비로다, 멀쩡한 사람이 품 팔아 먹을려고 있는 인건비로다 더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은 부부문패달기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하는 사업이죠?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하는데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대체적으로 평가는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얘기를 들었다면은 문패를 이왕 해 줄려면 잘 해 주지, 이런 얘기는…

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리려고 한건데 디자인이라든가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부부의 이름을 해가지고 달아주었더라구요. 그 부분을 좀 예산을 더 세워서 기왕이면은 더 좋은 쪽으로 해서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달아주든가, 아니면은 1천가구를 500가구로 줄여서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문패를 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인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0동이고 내년도에 70동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수요판단을 해 봤을 때는 내년도까지 하면은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신축 115페이지에 올해 안흥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년차적으로 각 면에도 공히 하게 됩니까?

각 면 보다 지난번 작년도에 각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고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대다수 공중화장실이 민원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갑천, 청일이 끝나고 또 둔내면은 금년도에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흥을 하게 되는데 우천면이 한우프라자 앞에 바닥이 정비가 되면은 거기도 추진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 기타 면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파악한 결과입니다.

각 면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재래식화장실이어서 불편합니다. 앞으로 각 면에도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18페이지에 아까 함종국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변영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운영사업,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은 제가 하는 것을 보아 왔지만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 세부계획이 딴 사업쪽으로 어떻게…

세부계획이라기 보다도 집수리사업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금년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휴경지에 대한 영농 이런 부분도 사업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자원을 수집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작업도 또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업량을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관계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도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이 16.7% 약 6,500명이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일거리 없이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한테 소득기회도 만들어 주고 또 여가활동에 대한 보장도 해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가지에 불법광고물같은 것을 철거한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대신 일인당 한달에 일인당 근로시간이 4시간, 그런데 한 사람앞에 20만원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처음 사업하신다고요?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여러 가지 지역에 옛날부터 보면 영세민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목적이 있게 남이 봐도 사업의 목적의식이 있게 실시해 왔다라고 느껴집니다만 특히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을 노인들한테 다만 한시간을 하든, 두시간을 하든 자녀들이나 많은 후배들이 바라 봤을 때 실지 가치성 있게 일을 모든 자식들한테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상기시켜서 을을 하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127페이지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조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모관 건립에 있어서 상당히 옛날에 일차주의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특별한 동기없이 다시 주민소득원 지원사업비로 3억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을 봤을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지난 연말에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의장실까지 점거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란을 끼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시 이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또 올렸다, 특별한 어떤 대책을 하지 않고 올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모관, 납골당 건립공사를 원활히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이런 시설 자체는 벌써 누차 집단시위를 했고 이런 과정속에서 의원님들께서도 해당되는 문제는 충분히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의원님들간에도 서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담당실무과장으로서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무슨 방법이 없나, 방향은 또 틀을 수 없나 이러한 것 때문에 거기 대책위 임원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하고 수시 대화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창호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님도 함께 가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무슨 장례사업이라든지 산에서 키우는 나물, 무슨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방1리에 대한 지역 특성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과거에 댐 수몰전까지는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또 좋은 밭과 논은 지금 다 수몰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면적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또 그 지역이 거의다가 인구분포가 연세가 높으신 노령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뒷부분 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적지가 없나 뒷산을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결론에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나이가 들고 또 지금 지역사회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소사업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있어야 될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죄송스러운데 이번 추경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쓰레기 매립지 부분에 있어서는 장례예식장 부분에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부딪치는 노인전문요양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마찰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 당시에는 1차적으로 횡성군공설묘지가 거기 설립 당시에 1차적으로 도로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그때 당시에 지원이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의원님들이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심의때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에 어떤 지역소득원쪽으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그때 당시에도 부딪친 것이 축사를 지어주면서 소를 사주는 조건은 현금성 지원이나 다를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현금성 지원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군정을 펼쳐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내역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 조금은 더욱더 앞으로 미래적으로 알차게 뭘 좀 찾아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서 지역농가가 잘 살 수 있게끔 대책안을 찾아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누차 대화를 했었거든요. 누차 대화를 했었고 타 소득사업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고 실·과·소간에 의견교환까지도 하고 했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납골당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따위는 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자치단체가 횡성군뿐만이 아닌 이러한 시설은 타 자치단체도 계속 그러한 지원한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자활후견단이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자활후견단이 구성이 된다고 했고, 구성이 지금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죠?

지금 사무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단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단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별도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활후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다고 봤을 때는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2페이지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이 있고 1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집수리라는 것은 지금 이중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소득층에서 집수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타가는 사람이 있고 인건비를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서 지급을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횡성군 관내에는 봉사단체가 많아요. 각 봉사단체가 많아가지고 집수리를 자체적으로 해 주는데가 많다구요.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집수리 사업은 한데 묶어가지고 봉사단체에서 집수리를 하겠다고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만 지원을 해 주면은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 126페이지에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신축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장애인의날 행사에서 군수님이 2005년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놓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정해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번 1차 예산 편성시에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억5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다른 설명없이 주민소득지원사업 해가지고 3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업무에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업이 다시 추경에 계상이 된다고 하면은 왜 의원총회를 이용해서라도 다시 와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그런 사전 설명없이 다시 똑같은 제목으로 예산 계상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상당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기구, 구성, 인원, 역할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하여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 관련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단체별로 목적이 어떤 목적이며, 인원이 몇 명이며, 역할이 뭐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설명드리기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군정질의 답변을 부득이 리장님들 선진문화기행 때문에 답변을 충실히 못했습니다. 그점 사과드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에 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일면 보궐선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지침, 선거인명부인쇄, 사무용품구입, 복사용지구입, 선가사무종사및단속공무원급식, 투개표상황실근무자급식해서 2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여비를 1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1억3,800만원인데 선거후보자선거비용보전은 3,600만원 2명인데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거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밑에 사항 6,600만원은 선거비용이고 위에 보면 15%이상 득표하면은 법정선거비용 100%를 보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 2,700이 될는지, 1,500이 될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에 서무관리에 중간에 보시면 청사보안캡스라고 이 사항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은 별도로 저희하고 사업소 보건소까지입니다. 보건소까지 해서 월 135만원에 12개월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읍·면테니스장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7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료구입 550만원을 백회하고 소금하고 구입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저희들이 소요액이 3,63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3,42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학생이 늘어가지고 부족되는 금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시책추진보상금은 저희들이 읍·면순회간담회를 하는데 횡성읍은 200만원, 각 면은 100만원씩 해서 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모범반장선진지견학은 20명을 제주도를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집단민원관리 보상금은 900만원입니다.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및깨끗하고아름다운횡성가꾸기시상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추진전입자기념품은 횡성을 알리고자 하는 횡성의 의미가 담긴 기념품을 구입해서 약 300세대를 봐서 2만5천원해서 300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술잔안돌리기우수부서시상금 200만원, 공로연수자국외연수 750만원, 가족들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지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700만원해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년차적으로 계속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된 차는 내년 당초예산에 구입해서 계속해서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 1억3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6급 두분이서 1년짜리 교육에 가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당초에 도비 내시가 안됐는데 도비 740만원, 군비 740만원해서 1,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집가꾸기사업 국·도·군비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횡성군협의회 안보현장탐방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고교 관사신축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리 지하 종합상황실에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에어콘구입 1대에 300만원, 안흥면 복지회관 냉난방기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이용센터 소프트웨어구입에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전산기기구입비는 오지마을 지역정보구축에 2천만원, 지방세서버용백업장비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재난재해예방사업 3천만원, 생활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아름다운간판 시범가로조성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건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집단민원관리 읍·면당 1백만원씩해서 900만원씩 섰는데 면마다 집단민원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간담회하고 할적에.

그 면에 집단민원이 있을 때에만 지원을 한다.

네.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87페이지에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가 2대가 들어왔는데 어디 어디에요?

둔내 자율방범대, 공근 자율방범대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공근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사고가 나서…?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폐차직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차를 사줬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 횡성고교 관사신축비가 2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론 횡성고등학교에도 선생님들이 거기에서 주거하기에 어려운점이 있고 인구늘리기에도 필요하고 해서 관사신축하는데 2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읍·면에도 고등학교가 있는데가 둔내고등학교가 있고, 안흥고등학교가 있고, 갑천고등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학생수가 줄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교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학교를 지원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횡성고등학교에 2억원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사실은 면단위에 있는 학교에다가 관사를 지어주거나 해도 선생님들이 거주를 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학생들이 작고 그 다음에 횡성고등학교가 인문계로다 횡성군에서 제일 많고 현재 횡고에 선생님들이 43명인데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여덟분이에요. 35분중에 거의다 원주 사시는데, 그러다보니 어떠한 향토인재육성 차원이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야간에 자율학습을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고, 야간에 학생들 학습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학교도 요구하고, 인문계 학교로다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요즘 강원도에 향토인재육성 차원에서 횡성군에서 횡성군 중심지에다가 향토인재육성 차원도 되고…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횡성고등학교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관사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억원이면 몇실을 짓는 거에요?

12가구가 살도록 짓는 겁니다. 자기네 돈 3억 보태서 12가구가 생활하는…

교육청에서 3억을 자부담을 하고…

네, 그래서 원룸으로다 10동, 그 다음에 살림하도록 2가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야간에 학습지도도 마음놓고 하고 방과후에 지도도…

알았습니다. 마음놓고 학습을 지도하는거에 대해서는 횡성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이고 또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나 똑같이 공히 그것을 높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할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기가 제일 많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임의보조, 정액보조, 단체로다가 정해가지고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회복지협의회 같은거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특별회계 별도예산을 세울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그런겁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민간단체풀보조금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국도비를 다만 얼마라도따 올려면은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없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틀린거죠?

우리가 보조주는 거하고 틀린거죠.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전입자기념품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했지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말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전입온 가구에다가, 여기서 살다가 갖다온 사람은 안 되고 순수하게 전입온 가족에다가 작지만은 횡성군을 알리고 의미가 있는 기념품을 줘서 파급효과가 나게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책이 처음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전출은 줄은 상태고 전입은 조금씩 늡니다. 그런데 사망이 많아가지고 금방 표는 안납니다. 사실 팬션이나 이런데 오는 집에다가, 혼자 오면 안 되고 전 가구가 전입오는 가구에다가 기념품을 여러 가지로 횡성의 의미가 담긴 것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다시 공모해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줄 적에 저희 등산 안내지도하고 횡성군의 지도하고 팜플렛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군수님 서한문하고 같이 전 가구에다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술잔안돌리기 우수부서시상 최우수상, 우수상인 있는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에 설문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로 설문을 해서 우수부서하고 최우수부서에다 시상을 해서 더 파급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사실 이것 때문에 술들을 자제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서면은 다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시상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술잔돌리기를 자제해달라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차량구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지금 나가있는 자율방범대 차량이 기재되어 있는게 기록카드에 있습니까?

네, 별도로 카드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까?

네, 실지로 95년도 이전에는 군비지원 안해주고 자체구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차 중고차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하려고 들면 참 여러대인데 우선 급한 순서대로 이번에 2대하고 다음에 2대를 더하고 계속해서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군비지원 없이 자체구입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구입한게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이전에는 전부다 자체구입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거는 95년 청일자율방범대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내구년수를 잘 따져서 사고율이 없도록 잘 좀 지원토록 부탁을 드리고 횡성고등학교 관사신축에 대해서 조창호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축에 보면은 가족형 19평짜리 2동, 원룸형 8평짜리 10동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늘리기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횡성군 학생들의 교육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골 학교에는 현재 여러 가지 관사개념을 보면은 현재 선생님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유도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선생님들이 쾌히 승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5년, 20년전부터 시골에 관사가 깨끗하게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출퇴근쪽으로 이용을 해 왔는데 이게 실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물론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이게 혹시나 12동이 지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활용을 안해가지고 외적으로 비치는 측면에서 조금 잘못됐다 이런 염려가 돼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일단 1차적인 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3억정도 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어보고 또 2차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학교로 지원되는 만큼 우선 학교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학생들 지원측면에서 특기자육성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우수학생연수분야를 별도로 책정해서 학생들의 질적 향상과 교육적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원방향을 조금 바꿔 봤으면 하는게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도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는 10년전에 저희가 명지학사에서 기숙사 지어준게 있습니다. 학생기숙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지원해야 하느냐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야만이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예산으로다가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효과를 봐서 군비지원해서 더 하는게 않좋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만이 그에 상응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횡성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점차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횡성관내 중심지 학교이고. 물론 주위에 갑천, 안흥, 둔내 이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마흔명 정도의 인원중에 현재 관내거주하는 분이 8분밖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지휘부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고 필수하다고생각돼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인구비례해서, 학생수비례해서 학교측에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서 거기까지는 손댈수가 없고 지원부서총괄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는한데 읍·면단위도 상당히 고려돼서 인구많은 쪽만 자꾸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인구가 몰리는 쪽만 계속 몰리는 쪽도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횡성이 중심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횡성으로 와서 읍·면소재지로 퍼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좋은 형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염려측면, 관사를 지어주고 운영계획에 있어서 조금 차질을 빚지 않을까, 또 외부로부터 관사롤 이용하면서 눈총을 받지 않을까, 이거는 전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본위원이 보고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좀 운영을 하셔서 알차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은 술잔안돌리기 시책추진이 있는데 물론 술잔을 안 돌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나라의 음주문화라는게 있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고 또 술잔안돌리기 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다는 그 자체도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또 이것이 술잔안돌리기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횡성군에서 횡성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지 이것을 최우수부서나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서 시책을 추진한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책추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다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라고 하면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나 이런 것이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다시 또 자치행정과 다시 또 지원을 해준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어느 한 단체에서 2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타에다가 또 지원을 1명 둬서 인건비를 지출을 한다, 인건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인원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불우가족이나 이런데 쓰여지는 사업비로 돌릴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차량구입에 연간 대당 8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에다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횡성군만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8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구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800만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 지원에 읍·면별로 들어가서 읍·면에서는 각 기관이나 개인한테 또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근 3천만원, 4천만원씩 차량을 구입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또 자율 방범대차량이 실지가 자율방범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만 쓰여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지원은 다시 한번 재검토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가 아니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