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번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로 피해를 당한 북한동포를 돕자, 의원님 여러분들이 내주신 성금을 포함하여 1,279만원을 지난 4월 29일 언론사에 기탁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과 규칙안 2건,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2건, 시민이 청원 1건 등을 제출하여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종별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제출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권영하 의원님 외 열 다섯 분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 한봉수 의원님 소개로 허명화 씨 외 4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산 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 이관에 관한 청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의원 의석승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차정인 의원님의 사직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새천년민주당 유상두 의원님이 2004년 4월 22일자 의석을 승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이 2004년 4월 28일자 운영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새천년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차정인 전 의원의 사직으로 2004년 4월 22일 의석승계가 결정된 유상두 의원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두 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상두 의원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두 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의원직을 승계받고 등원한 유상두입니다. 비록 늦게나마 제6대 의원에 들어왔지만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한다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참으로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해 보며 부족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를 바라며 많은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을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해주신 유상두 의원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한봉수 의원입니다. 모두에서 임동규 의장님이 본안에 대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지방의원들은 열악한 의정환경 속에서 생업을 위한 직업종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분권화 촉진으로 더 많은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우리 의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이 더욱 증가하고 중앙의 감시감독을 지방의회가 대신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직원 한 명 없는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제도를 도입하고자 우리 의회의 사무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의2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별표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표상에 별정직 5급 상당 102명을 늘리자는 개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또한 보좌관제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종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심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연구,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과제의 검토 및 사업의 분석·평가 등을 수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각 의회교섭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1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그리고 각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의원 1/3 요구시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채택된 의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이 요청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외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 3월 15일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과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 각각 설립됨에 따라서 위 재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해서 대내외적으로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문화위원회로, 서울복지재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사회위원회로 하고, 동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중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며, 또한 동조례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및 62조 중 간사의 명칭 또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개정안의 시행은 전반기 의회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후반기 의회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시행일을 2004년 7월 1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한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규칙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해외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국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원연맹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총괄 조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해외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서울시의회 의원해외활동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의원 각 1인으로 하고, 협의회 심의사항은 의원 해외활동의 조정, 통제, 예산의 배분 및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의원연맹 결성·폐지 및 기타 의장 및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요청한 사항으로 하며, 의원 해외활동의 범위는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의원연맹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단체의 상대국 방문과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맹 결성시에는 의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연간 활동보고서를 운영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맹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해외활동등에관한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해서는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광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의 광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단체가 독점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광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광장 1㎡를 1시간 사용하는 데 10원씩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수의 단체가 광장사용일시를 중복되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국가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행사는 우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광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서울시장은 사용인에게 원상회복이나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수정내용 및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이행조건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허가조건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동조동항제1호의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광장의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 광장사용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광장의 심각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모호한 부분을 삭제하고, 불허가 사유로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로 한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을 제한하였고, 안 제12조의 무단사용에 대한 시설물 강제철거,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사항은 제13조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준용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심재옥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개장한 시청앞 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과 표현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선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토록 의미 있는 시청앞 광장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토론을 진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본 조례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하여 시청앞 광장이 서울시의 사유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을 여전히 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토론문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크게 광장사용에 대한 허가 관련규정과 사용료 관련규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 모두 관련법률과의 충돌문제를 안고 있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약하는 심각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신청은 최소 7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명백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입니다. 집시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48시간에서 70시간 전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7일 전에 신청하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 집시법의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규제를 하위법인 조례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7일은 행자부장관 고시 일반민원 처리기간일 뿐이어서 법률보다도 행자부장관의 고시를 우선 고려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본 조례가 집시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상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문·체육·예술·종교 등 기타 국경행사 등과 같은 행사에 대해서만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집시법상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항은 집시법이 정한 절차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의 협의절차를 거치는 수준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조항이 각종 행사에 의한 시청앞 광장의 중복사용과 혼선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항은 허가에서 신고규정으로 바꾸고 서울시의 역할을 각각의 행사에 대한 교통정리와 조정의 역할로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5조1항을 보십시오.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과 제7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광장사용을 불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장의 조성목적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서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광장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이것이 광장사용의 불허나 허가취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니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도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광장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서울시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관련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조례를 왜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 조례의 문제 중 다른 한 가지는 광장사용에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장사용료는 1㎡당 10원, 시간당 13만원의 사용료를 걷고 있고, 광장 손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공공장소의 사용권에 대한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광장의 사용료 징수의 기준과 근거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서울시 도시공원조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공원조례는 공원 내의 시설설치나 특정한 점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일 뿐입니다. 시청앞 광장처럼 시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만든 광장에 도시공원 특정시설 사용과 같은 사용료 징수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광장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용도와 목적을 편의적으로 혼용하는 행정 편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료로 부과한다 치더라도 특정집단과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나 공간 점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행사와 집회에까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고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본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빼앗겼던 공간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휴식과 표현의 공간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을 규제하는 본 조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서울시의 법률자문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유사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광장들에게는 본 조례와 같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만 이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해야 하는지 서울시에서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시청앞 광장은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이 들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분출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사회발전의 동력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편의와 자의적 규제의 틀에 묶여서 그 의미가 왜곡된다면 이 또한 의회가 고쳐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광장사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장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장영호 의원입니다. 방금 심재옥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번 서울시장이 제148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앞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서울광장은 5월 1일 우리 다 함께 그 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축하 메시지를 다 함께 보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교통처리 대책 등을 이유로 2003년 이를 시행하려고 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2004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이 준공됨에 따라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따른 그 기본사항을 이 조례안은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도 이미 거쳤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토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고 또한 참조하였으며 토론내용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함께 했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에 우리 신기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제5조의 불필요한 이중규제 부분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광장의 심각한 손상이 우려되는 이러한 경우 등은 삭제하고, 제12조 무단사용 등에 대한 조치 등은 전면 삭제하였으며, 수정가결 시킨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다시 요구하고 있는 현상공모 원안대로의 시공부분과 변경, 광장의 활용방안, 그리고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집행부가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계획을 논의한 바 있으며, 추후 위원회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헌법 제21조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및 집시법의 문제와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광장운영상의 조례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함께 청취하였습니다. 시청앞 광장 개장 4일째인 지금 관리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청앞 광장이 특정단체의 점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에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류동의 요청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상정을 한 후에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류안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괄상정 직후 보류동의 제의시, 지금 방금 부두완 의원이 보류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부두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늘 아침만 되면 다이옥신, 저녁만 되도 다이옥신, 우리 주민들은 새벽 5시, 3시가 되면 늘 쓰레기차의 쓰레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민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이옥신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원구 제2선거구 소속 부두완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3개구 구청장이 공동으로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독문을 한번 잘 읽어봐 주시면 여기에는 첫째로, 서울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서울시는 협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쓰레기 배출량을 잘못 예상하여 자치구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과대용량의 소각장 건설을 감행하면서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와 운영적자는 서울시가 책임진다라는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자치구와 주민들에게 약속한 서울시가 지금 와서 운영적자 자치구 부담 및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시는 임시 방편적인 조치 대신에 근본적인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셔서 의원님들 노원구청장 이기재 사인을 했고 양천구청장 추재엽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 권문용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보류가 돼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오늘 밤이 새도록 다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보류를 요청하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이 정책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에 다이옥신 검출하는 것 2기 기기에 대해서 검측관을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다음은 주민청원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구민들의 소개의원으로서 제가 이쪽의 주민청원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사항 중에서는 광역화 반대, 쓰레기 다이옥신 검출량 과대측정 결과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다 낡았습니다. 지금 이 기계로 더 이상 가동하면 다이옥신이 매일 우리가 협약한 내용보다는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부셔버려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청원도 상임위원회에서 가타부타 말씀해 주지도 않고 상정시키지도 않고 일방적인 서울시 의견만을 제시한 이 검토보고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주민투표제가 실시됩니다.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묻고 난 이후에 해도 시행이 늦지 않는데 지금 서울시는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도 보류요청을 해서 저희 한나라당에서 보류요청을 받아주셨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는 2달 동안 시간만 기다렸지 주민들을 위한 대책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여러분.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기다려서 의원님들한테 여기 쓰레기 소각장 소유하고 있는 구는 3개밖에 안 됩니다. 의원이 12명밖에 없어서 당연히 받아줄 거라는 생각하에 아무런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상정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호소문에서도 있듯이 주민과 자치구와 협의를 해놓고도 협약사항을 뽀개자는 이 서울시의 행정을 어느 주민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서에도 오래 전에는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만 오늘에야 다행스럽게 심사보고에서도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과의 협약내용을 파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2004년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다 위헌 소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려는 이 의도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것이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서둘러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서 무조건 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의원님들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저희 의원들이 지금 문밖에 나갔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웃는 얼굴로 나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저 뒤쪽으로 우리가 숨어서 나가야 될지 조금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중히 부탁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한지 안 한지 충분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주민투표제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도 될 텐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몰아붙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역구를 둔 우리 의원들을 충분하게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본 보류요청한 제 발언에 대해서 간곡하게 이해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원님 여러분을 무진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류요청건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두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부두완 의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두완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의원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의사일정 제15항 및 동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제의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고, 1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보류에 대한 이의유무를 표결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은 속히 회의장으로 입장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제가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고 표결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석에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권영하 의원님의 발언신청이 있었으나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을 허가할 수 없음을 권영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1인 이상의 재청에 따라 의제로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예순 한 분의 의원님 중에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다섯 분이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의 서른 일곱 분의 의원님이고, 또한 기권은 아홉 분의 의원님이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수정안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수정안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에 대한 일괄질의와 토론이 종결되면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본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괄 심사보고한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을 안건별로 각각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성을 높여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및 동 가산금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당초 2004년 4월 1일로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을 늦추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초 개정안에는 없었으나 99년 7월 본 조례개정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징수 및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조례시행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되어 있어 지난 4월 8일 서울시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위 규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기로 의결되어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규정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 15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던 원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를 현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료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시설의 운영비를 감안한 소각처리원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용량 대비 40% 이상 가동될 경우에는 현재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요율은 현재 32 내지 43%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1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반입수수료와 동 가산금 조항은 시설소재지 주민과의 시설운영 개선에 대한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50%를 반입수수료로 징수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5%를 적용하며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반입수수료금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지역난방지원금 출연요율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당초 200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반입수수료 및 동 가산금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늦춤에 따라 이 조례의 위 개정규정 시행일도 6개월 늦추고, 서울시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위 규정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난방비 등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어 규제일몰제가 적용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12월 15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회부되었던 원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의 지원비율을 시설의 가동률에 따라 50 내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비율 개정조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와 연계하여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일괄 상정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권영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두 가지 수정안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존경하는 정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이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동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어야만 하는 사유를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2003년 9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심사, 토의를 거쳐 1차 보류한 바 있고, 대학교수, 박사, 주민대표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우리 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받아 재상정하여 표결까지 가는 신중함과 적법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있는 관계로 소각장 소재 구인 강남, 양천, 노원 3개 구의 쓰레기 소각을 위하여 22개 구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이 조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현실을 방관만 할 수 없어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필히 의결되어야만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김포매립지는 짧게는 10년, 길어봐야 15년 후에는 포화상태로 더 이상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감량, 재활용한다 해도 최종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발생되며 이러한 쓰레기는 소각하여 최종 매립량을 줄여야 합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동 조례안을 의결하여 시설의 공동이용 계기를 마련하고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동안 790억원이나 되는 서울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강남, 양천, 노원자원회수시설에 2,000억원의 건설비가 소요되었고, 건설 후에도 자기 구의 쓰레기만 태우겠다는 님비현상으로 가동률이 20% 정도에 불과하여 매년 70억원 이상의 적자를 서울시 전체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자지원금 70억원, 감가상각비 100억원, 주변주민기금지원금 30억원 등 매년 200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연세대 교수, 시정개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 의견은 다수가 위의 대안 선택이 타당하다는 중론이었으며,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 다섯 분들로부터도 동 조례안은 긍정적이며 타당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기금조례의 난방비 등 지원규정은 금년 6월말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그 동안 지원하여 왔던 연간 1만 2,537세대 33억원의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의 난방비 지원 등이 중단되며 이렇게 되었을 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필히 의결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훈구 의원님의 반대토론과 조천휘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권영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4명 중 찬성 43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권영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재익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극우단체인 사도회 회원들이 지금 독도침탈을 위해서 항해중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하고 참으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이 본 의사당은 해방직전 17살 고등학생으로서 일본 태평양전쟁에 우리 한국정신대와 청년들을 징용으로 내몰려는 회담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조문기 선생이 폭탄을 투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서 매년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을 통해서 학생들을 잘못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독도주변 16마일 지점까지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로 호적을 옮긴 사람이 시마네현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8가구 약 12·3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개발하려는 자국민을 상대로 독도개발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이오지마섬 부근에서 3군합동훈련을 하면서 독도침탈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훈련이 독도침탈음모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규탄서를 낭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초대 독도리 이장으로서 지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서 경비정 한 척과 M60, 박격포 1문, 또 개인화기 80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병대 자격으로서 만약에 그들이 왔을 때는 저는 단호히 제압하는데 선봉에 설 것입니다. 규탄서 사도회라는 명칭의 일본내 극우단체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독도강탈을 위한 행동에 돌입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날 일본정부는 한반도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땅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자기네 땅이라 하면서 끊임없는 침략야욕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국 고이즈미 총리는 독도에 대한 망언망동은 물론 A급전범 14명의 위패가 놓여있는 야스구니신사를 네 번씩이나 참배하는 등 군국주의 망령 부활음모를 끊임없이 반복해 오면서 급기야는 오늘 사도회라는 극우단체를 통해 독도침탈을 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사도회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무단점거코자 하는 망동에 대해 이는 주권국가에 대한 영토침범을 위한 선전포고로서 우리는 독도수호전사가 되어 이들의 침략에 단호히 대처 섬멸하는 데 다같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한다. 극우단체 사도회의 망동을 사주한 고이즈미를 A급전범으로 간주하면서 독도침탈과 함께 이를 군사전진기지화하여 한반도 재침을 노리려는 침략국 일본정부의 반인륜적 반평화적 작태에 대해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 응징하고자 한다. 아울러 36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 한,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한 간악한 일본정부의 전쟁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두 번씩 해 주십시오. 1. 독도침탈 사주한 고이즈미는 한국민에게 사죄하라. 2. 일본정부는 독도침략을 자행한 사도회 회원을 재판에 전원 회부하라. 3. 한국정부는 침략국 일본정부와 즉각 외교를 단절하라. 4.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즉각 소환하라. 5. 신한일어업협정 즉각 폐지하라. 6.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하라. 7.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야욕 분쇄하자. 2004년 5월 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이장님이신 최재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본극우단체 독도침략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최재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