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정질문이 10건 이상 넘어간 적은 없으니까 3일간 할 것은 없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님, 구정질문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충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열식으로 구정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원이 질문했을 때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답변서를 빨리 받고 의원들이 읽어보고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답변서를 의원들에게 미리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우리가 그런 안을 내놓고 했는데, 문제는 의회에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마감하는 날짜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서를 24시간 안에 내려주니까 언제 답변이 올라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48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번 이상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장이 승인만 해주면 1문1답 식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정질문을 빨리 수합해서 빨리 집행부에 내려 주므로 인해서 그쪽에서 빨리 답변이 옵니다. 의원들이 1주일 전에 받아보든지 늦어도 3,4일 전에 받아 봐야 보충질문을 하든지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운영위원장님이 내규로 정해야 된다, 구정질문을 며칠까지 정해서 그 이상 들어온 사람은 법적으로 48시간 내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충답변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주일 전에 구정질문이 내려가야 답변서를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3,4일 전에 답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기 문제도 이렇습니다. 지금 잔여일수가 35일인데 앞으로 후반기에 가서 임시회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바뀌고 나면 미루어집니다. 나중에 안건처리가 늘어나니까 회기 날짜를 아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1일로 하고 구정질문을 하루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2안이 적합하겠습니다.

정례회에서 시간을 당겨올 수는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무제한으로 당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로서는 잔여일수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하루 당기고, 원칙은 구정질문 3일보다는 예비심사를 하루 더 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일을 하려면 예비심사를 3일하고 예결특위를 2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12일로 하되 구정질문 2일 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루 더 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김해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4시간 전에 구정질문서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신태술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답변서를 미리 받아보고 구정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찍 내주어야 되는데 하루 전에도 생각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온 것은 빨리 집행부에 넘겨서 그 부분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하루 전에 하는 것은 답변서를 못 받습니다.

그것은 보충질문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분 전문위원들이 상의를 하셔서 미리 들어와서 정리가 된 것은 빨리 넘겨서 답변서가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합하고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답변서를 빨리 넘겨 달라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기 날짜를 정합시다.

2안이 좋겠습니다.

추경은 예산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루 줄이는 것으로 해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를 보면 1안, 2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내 놓습니다. 1안이 어떻다, 2안이 어떻다 내놓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안을 채택하느냐 그것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일단 안을 내놓으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2안이 나오고 3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을 찾아내야지 집행부에서 안을 2개, 3개 내놓고 여기에서 골라라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안만 내놓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며칠 간 하자고 안을 짜야 운영위원의 보람이 있고 기능이 살아나는데 집행부에서 안을 2개 내놓고 채택하라고 하면 채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안은 의회사무국 의사계에서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사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안만 나오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12일로 하자 11일로 하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안은 화요일부터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제2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