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번 조례안과 지난 1차 회의시 발의한 조례안의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안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범위가 입법활동에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바꾸고 내용 또한 대폭 보완하여 새로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 내지 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위원회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조사·연구는 물론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심사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과제의 검토와 시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도 당초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철회안과 새 조례안에 대한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