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그것은 크게 예를들어서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업 타이틀 내에서는 조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본회의를 열어서 본 건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속에서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안건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용역에 의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거기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하고, 두 번째로, 이 안이 지금 의회의 동의가 구해지기 전에 도 의회에 지금 시급성 때문에 올라가 있다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주무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법적인 목적, 그 다음에 추진 과정, 변경하게 된 배경, 그 과정까지 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구상이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의지를 제대로 갖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것이 작년에 계획이 올라가서 이미 한번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한번 도에서 채택이 되지 못했고, 저는 작년도에 이 의견을 할 때도 광양읍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우선 소방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편적이고 소방도로나 재래시장 개설 이런 보편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이것이 도에서도 채택되기가 어렵겠지마는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채택되기가 어렵겠다하는 그런 과정에 도달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이고 어떤 문화를 이런 것을 또 육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쪽에 접근하다 보니까 종합트레이닝센타와 가고싶은 서천, 친수공간 조성 이 사업이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구조물이나 영조물을 만드는데 홍수의 피해가 생기지 않는 위치를 잡고 또 구조나 규모를 변경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원칙적인 목적은 종합트레이닝센타 건립, 그리고 가고 싶은 서천 조성사업, 이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하는 것이 사업의 정의입니다. 국비가 시달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미 자료가 도에 긴박성에 의해서 올라가 있고, 아마 오늘 의결이 되면 공문으로 올리기 전에 직접 직원이 가지고 올라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선 올라온 안은 동의를 해 주고,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재를 맡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