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 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정재근 위원입니다. 화장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게 어떻게 인상폭이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화장장 근무자들한테는 18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이번에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처음부터 차이가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인상폭을 한 부서만 폭을 많이 늘려주고 한 부서는 적게 합니까?

인상시켜 주는 것도 당초 비율대로 화장장을 18만원 주고, 쓰레기매립장 12만원 주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그렇게 되면 한몫에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수부분이 50% 인상이 되고요, 화장장은 퍼센트를 보면 낮고 이래서 우리가 수당 인상지급 인상을 할려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등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기된 범위내에서만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과장님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기된 범위내에서만 조례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분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자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만 조례가 미치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동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그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조항을 쭉 보면요, 우리 시민들의 노력, 시민사회에서 참여 이런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급식조례안의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순도 있고요, 일단 시민들이 제출했던 원안을 비교해 보고 싶고, 그 자료를 비교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조례가 가장 수범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기 집행되고 있는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그 조례를 함께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죠, 전문위원 나주시 급식비조례, 이것은 학교급식비운영에관한조례가 아닙니다. 급식비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일부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법적인 근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운영에 관련되는, 전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그 조례가 아닙니다. 타 자치단체의 선행적으로 수범적인 사례로 진행되고 있는 그 조례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조례를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이요 이 조례에 관련되는 목적이 너무 서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선택도 적절치 않고요,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험할 때는요 시험계획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지방 업무가 뭐 WTO하고 우리가 협약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농산물로 표기하지 못한 이유가 우수농산물로 표기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강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WTO에 재소의(?) 문제가 있어서 우수농산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면요 우수농산물로 표현하던 시행계획을 우리는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가 시행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령도 우수한 농산물로 밖에 표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계획은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로 시행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수농산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지만도 외국 농산물 수입농산물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행절차에 있어서는요.

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로 표기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하도록 조례로 정해놔 놓고 나중에 그 문제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저도 윤병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가트협정에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때 우수한 농산물로 표기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시행계획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목적에 이 조례는 위원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너무 서술적으로 깁니다. 타 지역 조례하고 비교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 조례는 주어가 학생들에게 발육과 영양을 그러는데, 학생들에게 직접목적, 간접목적 이래 갖고 충족시키고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집약해 가지고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발육과 건강을 도모하고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조에 지정판매업자라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안동 시장이 제청하여 그런데 우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일부 예산을. 전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급식비 전체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위임받은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수농산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법적 취지가요.

예,

그런데 시장이 제청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자를 말한다. 지정판매업자, 지정판매업자를 그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뒷 부분은요 제8조 한번 보십시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 학교급식지원대상자의 선정 그러니까 일부 예산을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기능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맞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제가 학습하고 경험한 법 체계상 집행권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각 학교행정의 독립적 기능으로 부여되어져야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지정판매업자를 선정합니까?

윤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건의가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춘 사람한테 해 주는게

아니 그러니까요, 제일 앞에 보세요,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입니다. 학교급식비를 일부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통합자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자치는 엄연히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식비지원조례가 학교의 독립적 기능 그러니까 학교의 독립적 교육행정 집행기능까지 제한하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예산 지원해 줬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각 학교집행은 계약기능까지 심의위윈회에서 담당하는 것은 법체계의 모순입니다. 그것은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우수한 농수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요 제8조제3항하고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유권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리적으로나 문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일부 예산을 지원받은 해당 학교가 계약이나 집행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잖습니까? 제10조가, 그런데 제8조제3항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제가 수범적으로 선행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수급해 보아도 이런 조항은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11조를 보시면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에 관한 것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상당히 수범적인 사례로 되어 있는 지원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소개가 되었고요,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나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목적에서부터 쭉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심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한번 보십시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설치입니다.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요즘 대부분 옛날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여기에 의해서 위원장을 반드시 부시장으로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14명 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요, 집행재량에 대한 침해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제한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다 나열한다는 것은 14명을 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죠, 제7조제2항에 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자로 한다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습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나주시 급식지원조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행정재량 집행재량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로 명시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환경농업단체, 농민단체 이렇게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농업단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래납품의 대상,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저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0항에 공무원직장협의회 1인 이것은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과 공무원과의 내부적 관계이지 시민과 직접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이원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요 제출시켜 놓고 다른 지역에 공포해 놓고 보면요, 안동 시 웃습니다. 잘못하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선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 위원을 위촉하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1인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관료 제도하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규정하는 것은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 국무총리 누구 임명하고 장관 누구 임명하라는 얘기하고 똑 같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집행재량에 대한 침해죠, 이 중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다 누구누구 하라고 그러면, 그리고 법체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 3항, 4항, 5항, 6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집행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시행상 필요한 부분은요 이렇게 조례로 적용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죠, 제가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과 제가 공부한 법 체계 그리고 수많은 조례를 경험한 바로는 이런 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시행규칙을 안 정할 겁니까?

시행규칙을 새로.

시행규칙을 무엇을 넣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차피 시행규칙은 정해야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이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 전적으로 근본적인 법 취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 받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손을 거쳐서 제출된 이 안건이니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시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 위원으로써 조례를 심의하면서 상충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한 논의,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집행부하고, 여기 시민단체가 와 계시니까, 사실 법무담당관 오셨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는 안 오셨죠.

안 왔습니다.

강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고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다시 개정을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고 아니면 완전한 조례를 구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이 조례는 어차피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찬성하실 겁니다.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되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의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오늘 특히 이 조례안이 주민청구에 의해 갖고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이 나와 계시고, 마침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마는 회의하는 도중에 안동 대학교행정학과 이성로 교수님을 비롯해서 학생 17분이 우리 의회에 방청요구를 해서 위원장이 사전에 위원님들 동의없이 방청을 하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주민들에 의해서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말 자구 하나하나, 어떤 조례안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총 4,589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안된 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시민단체, 어떤 집행부 중간 입장에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조율이 있었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조례 원래의 체제에 맞아야 된다. 원리에 맞아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전국에 알려지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회나 관심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 조례안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보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서 어떤 청구된 조례안과 상치될 때 정말 의회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급식비 지원 조례가 다른 학교에서 시행되는데 우선을 두자 그래서 WTO나 이렇게 상위법 해석에 문제가 되어서 재의 요구되는 사항을 피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나 집행부에서 나서고 해서 상정된 안하고 오늘도 시민단체에서 두 분 오셨는데 오후에 의회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된 안하고도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병진 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어떤 법적체제나 또 아니면 권한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는요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 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많은 요구를 조례안에 넣자는 주장들을 일부는 또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를 받고 있거든요, 의회와 집행부는 조례안의 모양과 향후 시행에 따르는 문제, 권한의 문제, 법적체제의 문제 이런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면 시민단체에서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좋은 주장들을 이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렇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정회를 해서 또 우리 시민단체 대표자들도 와 계시니까 공무원 분들하고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니까 양해를 하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근 간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조 우수농수축산물을 삭제하고 도모하고 다음에 신선하고 안전한을 삽입하고 농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수정했습니다.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 제2조제2항은 우수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2조제5항 안동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삭제했습니다. 제4조 우수농산물을 우수농수축산물로, 제5조 학교급식에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수축산물로 이렇게 수정하고, 제6조는 제4호 농수산물과 제5호 급식시행계획을 제4호 농수축산물과 금액을 포함한 급식시행계획으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7조제4호 추천한 1인을 추천한 자로, 제5호 추천한 3인(초ㆍ중ㆍ고)를 추천한 자(유ㆍ초ㆍ중ㆍ고)로,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단체를 단체에서 1인을 자로, 제11호 그 외 관련단체 추천한 자를 삽입했습니다. 제8조 제3호 지도 감독을 삽입하고, 제4호 및 위임받은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제9조 지정판매업자는 다음 내용으로 안전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삽입하고, 제10조 농수산물을 농수축산물로, 제11조3항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수축산물로, 제12조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판매업자의 지정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근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안동 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방세정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12월30일자 법률 제701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 및 감면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입니다.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비용절감 등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개정법률에 맞게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신고납부 동시이행 세목이 신고 및 납부로 절차의 분리입니다. 종전의 가산세 규정이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2003.9.25, 2003헌바16)으로 지방세법 개정이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으로써 신고 및 납부절차를 규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국세인 소득세등과 같은 수준인 1일 10,000분의 3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과세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째,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에 맞게 소유권이전등록시 일할계산 방법의 개선입니다.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재는 일할계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ㆍ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던 것을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과세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에 맞게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ㆍ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방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행세의 세율 변경입니다.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개정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자가에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던 것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 50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그 시행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개정입니다.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세제감면이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영세사업자들도 실질적인 시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시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