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 동안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 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조례가 되도록 위원님 모두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가 수익에 비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의 성수기ㆍ비수기 구분 삭제와 강당 사용료의 토요일ㆍ공휴일과 평일구분을 폐지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방금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설 사용 요금표를 타 자치단체 휴양림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회의장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수지대비표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려면 기업회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을 전제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제외했다는 의미는 대단한 의미거든요, 그러면 자연휴양림 회계를 앞으로 향후 특별회계로 옮기든가 아니면 공기업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표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휴양림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렇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2002년 대비 2003년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재료비는 오히려 감소했고 그렇죠.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의 어떤 인상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채용한 것입니까?
일용인부 운영을 탄력적으로 썼습니까?
그러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은 일용인부임 예산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계상되어 있습니까?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약 900만원입니까, 900여 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운영비가 인상된 부분은 어디서 더 들어갔습니까? 재료비가 사실 줄었잖아요 그죠, 재료비가 감소되었는데 2002년 대비 2003년에서 그런데 운영비가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더 많아졌는데 특별한 요인이 여기는 무엇입니까?
시설을 보강함에 따른 운영비가 더 들어갔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전년도 전체적인 시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 전부 이용했는 것을 보면 가동된 게 몇 프로 됩니까? 각 시설을, 방 한 칸 별로 전부 보면.
과장님, 요금이 실제로 안동 이 다른 시설에 대비하면 턱없이 굉장히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금이 싼 것과 다른 데 타 시도 시설과의 가동률과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요금을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께요,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저조해 지면 수입은 거의 똑 같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괜히 올렸다는 것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 부대비용은 적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면에서 가동을 덜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민의 편익이라든가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러냐 하면 전국이 33% 이용률이 되고 도가 32%인데 우리가 38%다, 예를 들어서 50%이상 가동되었다 이래 되었다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 시설이 다른 타 시ㆍ도에 있는 시설과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요금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용자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왔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전국 평균해서 5%로 차이라는 얘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요금이 싸기 때문에 조금 더 왔겠는가.
그래요, 요금 인상해도 이 수준은 지금 현재 38%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이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03년도에 이용객 수를 보니까 2만4,70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부분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물가조정심의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이지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안동 시라든가 기타 타 도시에서 이용객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자료를 보고 설명했는 부분을 봤을 때 인근에 타 시하고 휴양림하고 이용료가 낮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당초에 낮게 책정했습니까?
인상분도 자료에 의하면 인근 타 시와 중간쯤 비슷한 그런 요금이 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걱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상이 됨으로 해서 이용객 수는 줄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인상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05% 정도 매년 흑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 국토를 선 계획-후 개발 체계로 관리하고자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민 일상생활과 건전한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2004년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지역 안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비공해공장 설치시 공장부지 면적 합계산정에서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속된 부지는 하나의 부지로 간주하여 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제1분과ㆍ제2분과ㆍ제3분과위원회에서 제1분과ㆍ제2분과위원회로 축소하고 종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4년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의 일부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안동 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하는데 남선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도로가 나니까, 개설도로에 들어가는데 주택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주택인데 도로선이 끊겨서 보상을 받고 집을 뜯어 줘야되는데 그 집을 뜯고 나갈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 땅이 자연녹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을려고 도시과인가 주택과에 가서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땅은 짓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면 몇 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건축물 중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것도 해 놓았는데 집 뜯기고 집을 자연녹지 안에 자기가 농가 주택으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용도를 무엇으로 지을려고 그럽니까?
권삼석위원
농가 주택이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농가주택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안 된다고 그러잖아, 도시과에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법에 건폐율이 20%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그래요 오늘 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잘 모르겠다, 식당은 안 되나. 농가주택으로 지으면 되고 그냥 일반 다른 용도로 영업목적으로 짓는 주택은 안 된다 말이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식당도 됩니다.
권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삼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권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우리도 보면 이번에 건축허가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면 라항에 보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라는데는 인계동에 신축 허가가, 농가 주택 신축 허가가 불가능한데 그게 지금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관리지역 내에는 농가주택은 됩니다. 관리지역 내에.
강석우위원
앞으로 도시계획할려고 관리지역으로 묶은 데는 건축법에 의한 그게 농가 주택도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그래.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전에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하고, 개발가능지역이고 3개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관리지역으로 있다면 농가주택으로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법 해석을 잘못하는지 조금 그런 게 아쉬운 것이 있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농가주택만 한다면요 농림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순수한 농가 주택은요.
강석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특별히 묶인, 우리는 자연환경보전지구내기 때문에 더 그런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도 현저하게 환경훼손을 안가져 온다면 농가주택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댐주변지역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농가저온저장고를 지을려니까 전부 브레이크 걸려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가 주택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집을 짓고 사라고 그러면 농사를 짓는 시설 장비는 못하게 한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댐주변지역자연환경보전지구로 메긴 곳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까, 우리 푸는 방법을.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현행법상으로 저온저장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공동작업시설 이 정도만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에 건설과에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회시가 오도록 기다리고 어제도 어떻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사과밭이 있으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 짓게 하면 되느냐 이래 가지고 회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조례로서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는 위임이 안 되는 사항은 조례 개정을 해 봐야 효력발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고 현재 그것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반가운데 잘 통과되어서 특히 안동 지방은 도시하고 동북권 지역에 댐주변이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늘 남아서 그런데 많이 묶여 있는데 과장님 계속 걱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 43조 8호 나항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이 부분이 법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아스콘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레미콘공장 이 두 가지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시가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도 이전가능 허용이 되는 것인지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례로 봐서는 두 가지 공장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는 두 가지만 허용이 되고요.
권추업위원장
밑에 46조 보면 10호에 보면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8미터 미만의 도로 양쪽에 합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공장으로써 허가를 해준다면 그 얘기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까지는 단일 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아니 그런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8미터 미만은 한 대지로 보고 판단을.
권추업위원장
판단되면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미터 미만 도로 같으면 3미터 도로도 될 수 있고, 4미터 도로도 될 수 있고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예, 그러면 그 도로를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다니잖습니까 여기 양쪽에 합해 가지고 공장을 1만 제곱미터가 넘었을 때 공장 허가를 해 줬을 때 그러면 사용자가 이 길을 공장으로 같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공장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대지를 면적을 합해 가지고 1만 제곱미터이상이 되면 한 쪽에 5,000, 5,000 되어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공장은 허가만 해주고 이 길은 당초 목적대로 상용된다 그리고 부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창고시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지금까지는 법에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창고만 허용했는데 일반 창고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그래서.
권추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