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이 2004년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우리구 구세조례를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련 조례의 적용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변경과 의료보호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의료보호비 지출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변경 및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 및 본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내부 공무원 위주에서 외부전문가 위주의 구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의 연지1주택재개발구역변경안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2년8월26일 부산광역시 고시로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던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본 연지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안은 층수가 15층에서 20층, 용적율이 240%에서 280%로 변경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새싹로와의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이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싹로와의 연결도로인 구역외 2-1호선 개설과 부암새고개도로와 연결도로를 8m에서 12m로 확폭하여 준공시점에 맞추어 개설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