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부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 감사 실장입니다.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 예산 편성 지침에서 종전에 13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을 같이 묶어서 자치단체 별 사회 단체 보조금 을 상한제 도입에 따라서 그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은 각 단체에서 자치단체 에서 자율 결정 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 지원 기준과 방법등을 심의 를 정하고자 행정자치 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7일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2조에서는 사회 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한 단체를 말한다고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3조에서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했고 4조 지원대상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부안군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5조의 지원범위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6조에서는 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7조에서 보조금 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 단체의 장은 군수 가 수립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하도록 하고 이 제출 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한 사회 단체장에게 서류 보완등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서가 접수 된 경우에는 서류 심사 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으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의 토록 규정했습니다. 9조에서는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 하고 이를 각 사회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10조에서 위원 회 구성은 위원 회는 위원장 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부군수 로하고 부 위원장 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원 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나누어 지는데 당연직 위원 에서는 자치행정 과장, 사회복지 과장,문화관광과장,환경도시과장,농업정책과장,해양수산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 은 부안 군의회 의원 , 전문 분야교수,민간 전문 가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전문 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5항에서는 위원 회의 사무처리 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 는 예산 경영담당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 회에서는 첫째 사회 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 단체가 제출 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회에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정했습니다. 12조 회의운영은 위원장 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위원 회의 심의 안건 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 은 당해 안건의 심의 , 의결 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분과 위원 회는 위원 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 위원 회를 둘수가 있도록 하고 분과 위원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4조 의견청취 등은 심의 안건 과 관련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자료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16조에서는 참석 위원 들의 실비변상 , 17조에서는 운영의 세칙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8조에서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회 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이나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등의 보고 서를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 는 매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9조에서는 보조금 은 반드시 별도 계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회 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 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 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 단체 보조금 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재무회계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 하도록하고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먼저 부안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2004년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도까지 운영되던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하나로 묶어 사회 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 별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사 하도록 하였으며,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문화 함으로써 개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 사회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자치단체 별 사회 단체 보조금 기초 기준액을 군의 경우 3억4천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변경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철저한 심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지급대상과 지급내용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단체에 보조금 을 지원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훈단체하면은 보훈단체는 거기도 세부적으로 4개단체가 있고 또 농민단체하면은 농민단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은 적고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135개 단체를 지원했고 2004년도에도 135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신청 을 해왔습니다. 거기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예산 액입니다.

그 이상은 못나가것네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 예산 에 80%면 금년 예산 대상자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은 작년 예산 으로 추경확보 이렇게.

확보를 해서라도 80%를 지급해야된다 그말이죠?

지금 현재는 지난해의 80% 수준만 예산 확보가 되는 지난해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 액수가 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사회 단체하고 보조단체하고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아마 작년수준으로 될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최훈열 위원 질의 하시죠.

의회에서 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의원 들의 모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이 의장 이 추천할 수도 없고 어느 부분에서 추천할 수 없고 이 위원 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갖는다든가 어떤 회의때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제가 참고 발언 입니다.

위촉직 절충을 합시다.

의회에서 집행부 권한 을 너무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침해한다고 생 각하 면은 저는 이렇게 해놓아야 군수 가 어떤 집행을 해도 저는 이것을 제가 만약 군수 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해도 군수 의지 뜻대로 됩니다. 위촉직 위원 하나 더 있는다고해서 그것이 되고 안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단지 그런 어떤 의사 결정 이 내려졌을 때 얼마만큼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 인정했다.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이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위촉직 위원 에 군의회 의원 을 2명으로 넣어 놓으면 어떨까요?

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만 수정 하고 이대로 합시다. 이것 따지자면 한도 없고 그런데.

위원 을 자치행정 위원 회 소속 한명하고 산업건설 위원 한명 해가지고 2명, 심의 위원 회 위촉직 위원 을 그래서 위촉직 위원 에 군의회 의원 2명하고 전문 분야교수, 민간 전문 가 등 사회 단체자중 군수 가 위촉한다. 그렇게 하시면 하겠어요. 위원 님들께서 또 새로이 추천하는데 회의도 있고해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원 을 2명으로.

숫자를 군의회 의원 .

해양수산과장이 제척 되는 대신에 군의회 의원 1명을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동의 합니다.

예. 이의 없으신 것 알고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죠. 더 질의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용역을?

지금 이렇게 안했습니다.

용역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예.

예.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및 공사설계용역에서 국·도 보조사업 은 제외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잖아요?

예.

실제 우리가 판단할 때 국·비가 절약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50%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금액은 여기서 빠진다는 이 말씀이죠?

여기서 국·도비 사업이라함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사업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국가 국비사업, 도비사업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미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은 다 지어진다는 말씀이죠. 순수히 예산 에 관계된 부분만 이 사항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 용역이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다 보면은 용역비 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 이것을 신축을 하기 위해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했을 때 그게 몇 년이죠? 2년인가요?

용역 의뢰한 날로 부터요?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몇 년이 가도 우리가 청사를 질 여건이 안되어서 못짓어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러면 그 용역해 온 그 설계 자체가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몇 년 기간 이 있어서 다시해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할때에도 그러다 보니까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용역비 만도 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그게 다시 해야 되니까 이건 이미 낭비한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예요. 그런걸 막기 위해서 지금 위원 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든가!

예를 들자면은 청사신축에 따른 용역을 심의 할때 과연 이 청사 신축이 바로 용역 효력 기간 에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8조 3항에 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일전까지 위원 에게 통지 가 가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신을 그때한다는 것입니까?

도달주의 이기 때문에.

도달주의 죠?

예.

도달주의 라면 통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통보되어야한다고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달주의 로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통보되어야 한다고 고쳐야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요 그 3일전까지라면 너무 일정이 촉박해서 그 살펴볼 시간도 그렇고 어떤 일정있는 위원 들이 회의참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통상 대게 7일간 여유를 주는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 에게 통보되어야한다고 고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 님들이 이의 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3일전까지만 통보해야된다는 것은 여기서 용역하는 실무과장이 위원 한테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시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 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3일이 그렇다면은 5일이라도 해서 여유를 주어야지.

그러면 일주일간보다는 5일로.

5일로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위원 님들 5일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제출 이라면은 이 조례안의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 군수 참조 기획 감사 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제일 끝장요?

그것은 입법예고 한 내용이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분은 3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 하라는 입법예고 하는 내용이예요.

주민 들한테 공고 를 해가지고 공고 한 내용입니다.

3월 20일까지?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용역과제 심의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금전에 질의 시간에 잠정적으로 합의 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을 다시한번 여기서 집고 넘어가죠!

조금전에 8조 3항에 위원장 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5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한 사항에 내용인데요. 합당하다고 생 각하 고 용역사항은 다음과 같다하고 다만 국·도비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 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을 하자 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기구가 타 시군도 시행 하고 있습니까?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하면서 노인여성복지회과,국립 도서관 ,종합예술회관 업무과 분활된단말이예요. 그러면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 과하고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삭제를 해주어야 돼요.

예.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그건 지금 업무분장.

규칙 에도 있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제9조에는 사회복지 과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10조에는 또 문화관광과 업무과 있어요. 규칙 에도 그 내용이 업무분장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되어야 되고 조례에도 업무과 이관되면은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어야 되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방금 여기에 들어간 내용과 같이 29조, 28조 새로 26조, 27조가 생긴단 말이예요.

예.

그 앞에 9조와 10조를 삭제를 해주어야 하죠.

거기에 관련되는 조항 들은 전부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고 그래야 겠죠.

그 말이나 그말이나 비슷한데 어느 경우에.

해요.

위원 님들 의견대로 하죠.

제한한다가.

이대로한다고.

그냥 원안 대로 한다 이런 뜻이예요. 그러면은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안계시면은 장세근 전문위원 께서 3조 업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세근 전문위원 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업무가 맞습니다. 제3장 문화관광도우미회 그리고 6조 도우미회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죠.

예.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를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관광진흥지원조례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결 된 수정안 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관광진흥지원조례안은 수정안 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안변산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안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부안변산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안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 국체 전을 대비해서 격포리 궁항 마을에 변산요트경기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상정 을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제3조의 관리자의 적용범위가 있고요. 제 5조에서 12조까지 요트경기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13조에서 21조까지는 요트경기장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별첨으로는 요트경기장 사용료 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변산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본 조례안은 요트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고 민간위탁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조례안이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 법제9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중 주 민의 권리 의무 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3항의 규정과 행정권 한의 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요트경기장의 특성상 관리 및 운영에 전문 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부실한 관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관련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 각하 겠습니다. 다음에 안 19조는 위탁의 해제 ,해지 요건을 규정하면서 제1호내지 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 가 일방적으로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당 한 조항 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도록 해야 할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방금 검토보고 하신 장세근 전문위원 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지적하셨죠?

제13조1항을 보시면은 군수 는 요트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어서 개인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한하여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은 뺏으면 쓰겠다. 제 생각입니다.

예. 물론 우리 장세근 전문위원 생각이죠. 이게 개인의 위탁한다든지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한다든지 결국은 위탁을 꼭 법인에다 해야된다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보다 못한 법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껍질만 있어가지고 속이 전혀 없는 법인이 많거든요. 법인이라고해서 꼭 믿을만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라고해서 불신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 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꼭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비영리법인 이라고 꼭 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이 요트경기장을 위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고 우리 요트경기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이 우리 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비영리법인 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리법인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보다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 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은 어떠한 일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을 비영리법인 에서 얼마나 생기기나 하겠습니까? 결국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가릴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영리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비영리법이라면은 새마을금고나 이런대를 비영리법인 이라 보는데 거기도 출자금 배당을 해서 영리법인이나 아니냐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비영리법인 이라면은 어디에 위탁할때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만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여러간데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법인 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이끌어나갈 위탁하여 이끌어나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위탁을 받을 수탁기관이 영리법인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보죠. 이것이 경비 를 좀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 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측면에서.

돈 안쓰이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축조해 보시면은 영리행위를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영리행위를 우리 군청에서 못하는 거지 수탁기관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수탁기관에서도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예를 들면은 거기에 숙박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에 주면서 계약 을 잘해야 되겠죠. 무슨 무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금지 조항 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지 전혀 수익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수익이 생겨서 돈을 나누어 갔는 것 이익을 배당을 하는 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 으로 한정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오죠. 수탁할 기관이 없어지죠. 그래서 비영리를 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 비영리 빼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계약 과정에서 철저하게.

예. 이해하시죠. 그렇게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비영리법인 은 할 수 없다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법인을 비영리나 영리나 가리지 말자 그런 뜻이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영리법인이 수탁기관에서 훨씬 더 충실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